한국전력(이하 한전)과 한전 산하 공기업 한전KPS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곳으로 집계됐다. 5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산자부, 중기부,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 60개 공공기관 가운데 32곳에서 81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기관 중 가장 많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곳은 한전과 한전KPS로 각각 10건을 기록했다. 한국가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노동자 446명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법 적용을 시작한 올해 1월 27일부터 9월 30일 사이 중대재해 443건이 발생해 446명이 숨지고 110명이 다쳤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사고가 181건(40.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끼임 71건(16%), 맞음 48건(11%), 깔림·부딪힘 35건(7.9%) 등 순

문화체육관광부가 망 사용료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다. 문체부가 이 문제에 공식 서면 답변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한 입장을 제출받아 이를 공개했다. 문체부는 답변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대형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 이용료를 부과하자는 취지"라면서도 "국내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최근 5년간 '게임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업계에 총 844억원을 투입했으나 실제 출시되지 못한 게임 수만 67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지난해에만 214억을 지원했으나 협약 기간이 종료된 지 1년 가까이 지난 현재 68개 게임 중 31개 게임은 여전히 출시 미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출시된 게임이 있었음에도 사업에 다시 선정된 게임사는 4곳이었다. 이 중 2곳은 4회 이상의 정부지원금을 받았다. 반

지상파 방송들이 중간광고 허용 후 광고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황금시간대 공익광고 편성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중간광고가 허용되지 않았던 지난해 상반기 지상파 광고 매출은 5081억원, 중간광고가 허용된 하반기에는 5765억원으로 기록됐다. 반 년간 684억원이 증가한 셈이다. 지상파 중간광고는 1973년부터 금지됐다. 하지만 지상파가 종합편성채널·케이블 채널

윤석열 대통령이 신설키로 한 '항공우주청'이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누락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경상남도 사천에 항공우주청을 신설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관련 기관을 이 곳으로 옮겨 국내 항공우주 허브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하영제 의원(국민의힘)은 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주장을 했다. 이날 하 의원은 "항공우주청 신설 계획이 이번 정부조직 개정안에서 빠졌다. 과기정통부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산업부가 지난 5년 동안 한미 간 신경제통상구축 예산을 81억2000만원 편성해 사용했고 올해도 미 의회 입법 및 로비 전문 로펌에 계약금을 지출했다”며 “문제가 불거졌으면 장관이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도 이창양 산업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낸시 펠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힌남노' 태풍 대비기간에 골프와 미술 전시회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돼 질타를 받았다. 최정우 회장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힌남노로 인한 포항제철소 침수 사태의 원인과 대응책에 대해 답변했다. 포스코 침수 사태 책임론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정치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최 회장은 태풍종합상황실이 운영된 기간에 골프를 치고 미술 전시회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져 거센 질타를 받았다. 포스코는 태풍에 대비해 8월 31일부터 태풍종합상황실을 운영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4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야당 전·현직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스타 항공 채용 비리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관계 확인 없는 정치 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스타 항공 채용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원욱 ·양기대 의원, 이강래 전 의원이 이스타 항공 직원 부정 채용 의혹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한 전 총리와 관련된

지난해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 30개 기업이 총 배출량 가운데 94%를 무상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배출량을 가격으로 환산하면 7조 8600억여원에 이른다. 4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온실가스 다배출 상위 30개 기업의 배출권 할당 현황’에 따르면, 포스코·남동발전·남부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동서발전·현대제철·삼성전자·쌍용씨앤이·S-Oil 등은 지난해 총 4억 2302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이 가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4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윤 정부의 270만 가구 공급을 위한 로드맵, 조직혁신방안, 서민주거 안정 방안과 관련된 내용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이정관 LH 사장 직무대행(부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지난해 일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사태로 전 임직원이 온 힘을 다해 뼈를 깎는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복무점검과 직원 교육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여야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야당 측이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을 증인으로 단독 채택한 것을 "날치기"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김 여사 논문 관련 증인들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한 것을 '도피성 출장'이라며 비판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의 교육부 국감에서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이 시작하자마자 "민주당이 다수 힘을 이용해 국감

최근 5년간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예술인 불공정행위가 96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불공정행위 969건 중 예술인의 임금체불 문제가 692건(71.4%)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불공정계약 강요 142건(14.6%), 예술창작방해 활동 111건(11.5%), 정보의 부당이용 24건(2.5%) 순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연극 분야 불공정행위가 441건(45.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예 159건(16.4%), 음악 113건(11.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장병의 팬티 예산과 생활관 예산이 대통령실 이전에 사용됐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장병 사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4일 이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 예산 전용에대한 해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국방부가 사실관계를 사전에 분명히 설명했음에도 언론보도가 왜곡돼 나갔다”며 “국방부는 장병 사기와 복지를 위한 정책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충진하

공공의료 최전선에 있는 공공병원이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공의료 중요성은 커졌지만 정부는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국립중앙의료원 의사 정원 268명 중 51명은 공석이다. 5명 중 1명꼴로 결원인 셈이다. 김 의원은 "공공병원 의료 인력이 제때 충원되지 않고 있어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공공병원 의료진 부족 현상은 매년 더 심각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