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 아주경제

2022 국정감사

2022 국정감사 2022.10.04 2022.10.21

[2022 국감] 중앙지법 형사항소율 52.8%...전국 평균 항소율은 매년 40%↑ 서울중앙지법 형사사건 항소율이 매년 50%을 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평균 항소율은 최근 5년 간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사건 항소율이 매년 50%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사건 항소율은 △2018년 50.8% △2019년 57.4% △2020년 52% △2021년 52.8%이었다. 특히 2019년은 전국 평균 항
- 2022-10-03
- 10:38:48
[2022 국감] "한전, '알짜배기' 부동산 헐값 매각...1700억여원 손해 추산" 한국전력이 수도권과 제주 등 ‘알짜배기’ 부동산을 1700억여원 이상 손해를 보고 팔 예정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전력공사 혁신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의정부변전소 등 총 5000억원 규모 부동산 27개소를 매각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서울배전스테이션, 수색변전소, 경기북부본부 사옥, 제주전력지사 등 수도권과 제주 지역 부동산을 총 320억여원에 매각한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이 부동산들의 매각예정가
- 2022-09-28
- 18:11:52
[미리 보는 2022 국감] 도미노 가격인상 식품업계 CEO 줄소환…조선업 활성화·택배비 실태도 쟁점 다음 달 4일부터 열리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외식·식품업계 대표들이 줄줄이 소환된다. 최근 먹거리 물가가 유례없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품 가격을 인상한 경위를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이번 국감에 임형찬 CJ제일제당 부사장, 박민규 오리온농협 대표, 박상규 농심미분 대표, 황성만 오뚜기 대표, 황종현 SPC삼립 대표 등 외식·식품업계 대표를 대거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쌀값 하락과 가공식품 가격 인상 등에 대한 여야
- 2022-09-28
- 16:41:44
[미리 보는 2022 국감] 망 사용료 등 현안 산적했는데…과방위, 증인 채택도 못해 다음 달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은 초반 '맹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초 지난 27일 열린 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 일반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간 증인 관련 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관련 안건 의결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증인 채택 협의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장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감에서는 일반증인·참고인이 출석하지 못하게 됐다. 상임위가 증인·
- 2022-09-28
- 16:30:00
[미리 보는 2022 국감] 'IRA 대응' 삼성·현대차 등 재계 사장급 17명 출석 다음 달 4일부터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삼성전자·현대자동차·네이버 등 대기업 사장급 임원 17명이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기업인 증인으로 CEO 등 총수급 채택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정책 국감을 위해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중심으로 증인 명단을 꾸린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다음 달 4일부터 26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산하·유관기관 등 총 60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정부 주요 산업 정책을 두고
- 2022-09-28
- 15:49:43
[미리 보는 2022 국감] 국감장 서는 추경호…세제개편·세수오차 도마 위에 다음 달 4~5일 열리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세 부담 완화 방안을 포함해 60조원 규모 세수 오차,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선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계획과 관련해 예산안 편성 배경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검증도 예상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2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룰 기재부 주요 이슈 47건을 설명했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로는 법인세·소득세 개편이
- 2022-09-28
- 13:45:25
[2022 국감] 국민참여재판 실시율, 5년간 71.5% '뚝' 법원이 시행 중인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이 최근 5년간 72%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은 2017년 295건에서 2021년 84건으로 71.5%나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에 따른 배제와 피고인의 신청 철회된 건 499건에서 699건으로 40.1% 증가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사법 참여를 보장하고 유전무죄나 전관예우 같은 사법부 불신을 해소하고자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
- 2022-09-28
- 10:25:59
[2022 국감] 식품업계, 최근 3년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 100건 넘었다 최근 3년간 주요 식품기업들의 식품위생건 위반 건수가 10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사례는 이물혼입이 가장 많았다. 27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생산실적 상위 20개 기업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가 10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물혼입’이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표시기준 위반(24건)’, ‘품목제조보고 위반(7건)’ 순이었다. 기업별로 살펴
- 2022-09-27
- 13:54:56
[2022 국감] '정용진·정의선' 등 기업 총수 빠졌지만...실무자급 대거 출석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다음 달 4일과 6일에 열리는 국정감사에 현대자동차·네이버·배달의민족 등의 실무자급을 대거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다만 당초 증인 신청 명단에 포함됐던 정의선 현대차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제외됐다. 국회 산자위는 26일 전체회의를 갖고 내달 국감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명단을 채택했다. 내달 4일 예정된 산업통상자원부 증인 명단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등 대기업의 증인들이
- 2022-09-26
-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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