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 아주경제

2022 국정감사

2022 국정감사 2022.10.04 2022.10.21

[2022 국감] 공시의무 벗는 5대 그룹 친족 '1009명→ 361명'으로 대폭 줄어든다 내년부터 내부거래 현황과 보유 주식 등 공시의무가 있는 대기업 총수의 친족 범위가 축소되면서 그 대상자도 1만26명에서 5059명으로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삼성·SK·현대차·LG·롯데 등 5대 그룹과 관련된 공시의무 대상자도 1009명에서 361명으로 줄어든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확정되면 공시의무를 벗는 대기업 그룹
- 2022-10-05
- 18:09:14
[2022 국감] 정종철 쿠팡풀필먼트 대표 "산재 줄이기에 최선"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는 5일 "산재와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쿠팡의 빈번한 산업재해 발생을 지적하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개선방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고용부에서 제출받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산재 현황 자료를 보면 이 회사의 산재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020년 224건이
- 2022-10-05
- 17:59:54
[단독] 지역금고 통제 못하는 '새마을 중앙회'···행안부도 손 놨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가 비위 행위를 저지른 지역금고 임직원 관리에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회 차원에서 징계 조치를 강제할 권한이 없는 탓에 지역금고가 되레 중앙회를 뛰어넘어 군림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당국조차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새마을금고 측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앙회는 법원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직원
- 2022-10-05
- 16:44:21
[단독] 미소금융, 日평균 고작 0.9개 대출…누적손실 116억 웃돌았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미소금융 대출 건수가 하루 평균 1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지역법인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더 많은 운영비용을 쓰고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 서민금융인데···'찔끔 대출' 대명사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미소금융 지역법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 있는 27개 미소금융 지역법인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이뤄진 대출 건수는 총 8534건
- 2022-10-05
- 16:42:53
[2022 국감] 강훈식 "주식 거래 내역 제출하라"...백경란 "청장 임명 전 거래, 사적 이익 없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질병청장)이 주식 거래 내용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강훈식 민주당 의원과 대립각을 세웠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복지부)·질병청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논란이 됐던 주식 거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고, 백경란 청장은 "제약·바이오 기업 주식 보유는 공직자로 재직할 당시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지난 8월 재산공개를 통해 백 청장은 청장 취임 당시 SK바이오사이언스(30주), SK바이오팜(25주), 바디텍
- 2022-10-05
- 16:23:29
[2022 국감] "청년디지털일자리 1년 이상 고용률 42% 그쳐" 정부가 2년간 2조원을 투입한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참여자 10명 가운데 6명이 취업 1년 이내에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의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이 42.3%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청년들이 1년도 안 돼 그만둔 것이다. 2년간 계속 근무한 청년도 29.5%에 그쳤다. 정부가 2020년 7963억원과 지난해 1조1200억원 등 2조원에 달하는 국가예산을 들였으나 실제론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였던 셈이라고 노웅래 의
- 2022-10-05
- 15:22:51
[2022 국감] 확산된 '윤석열차' 논란에 휩싸인 문체부 국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작품을 둘러싼 공방이 국정감사까지 이어졌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작품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논란이 된 작품은 지난달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린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차'라는 제목으로 전시된 만화다. 고등학생이 그린 이 작품은 지난 7∼8월 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을 받았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4일 두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한
- 2022-10-05
- 14:50:48
[2022 국감] 질병청 "실내마스크 의무, 겨울철 유행 후 단계적 완화 논의" 질병관리청(질병청)이 겨울철 이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보고한 자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겨울철 유행 이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청 관계자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기준과 시기 등 조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말 50인 이상이 모이는 실외에서
- 2022-10-05
- 14:30:17
[2022 국감] 복지부, 연금 특위 중심으로 연금 통합 추진...내년 재정추계 결과 도출 보건복지부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중심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업무 추진현황을 설명하며 연금개혁을 시사했다. 조 장관은 "경제 저성장 및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코로나19 대유행, 디지털 혁명 등은 정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복지제도의 틀을 더욱 촘촘히 하고 혁신의 눈으로 제도를 살펴, 보건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혁신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
- 2022-10-05
- 14:01:06
[2022 국감] "5G 기지국 44%가 수도권에 집중...지방 차별 해결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 받은 '시도별 5G 3.5㎓ 무선국 구축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5G 무선국 수의 44%가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5㎓ 기지국 한 곳이 실외에서 반경 1.3~1.4㎢ 구역을 커버 가능한 점을 고려해 시·도면적별 필요 기지국 수 비교한 결과 이통3사는 서울 내에 약 86배 이상을 초과 구축했지만 경북·강원·전남은 면적 대비 최소 기지국 수에도 미
- 2022-10-05
- 13:27:39
[2022 국감] 국방부 "장·차관 '서해공무원' 발언 더불어민주당이 왜곡해 유감" 국방부가 5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 명의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성명에 대해 "자의적 해석"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이 지난 5월 24일과 26일에 열린 NSC 실무조정회의와 상임위원회의에서 ‘월북 번복’과 ‘수사종결’을 모두 기획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NSC 회의에서는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 취하’와 관련한 사항이 논의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 2022-10-05
- 13:24:42
[2022 국감] 노란봉투법 공방…"하청노동자 권리"vs"불법은 책임져야" 여당·정부와 야당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노란봉투법을 발의한 야당은 "하청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불법 파업은 책임져야 한다"고 법 추진에 반대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국감에서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왜 왈가왈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
- 2022-10-05
- 12:47:44
[2022 국감] "도박중독으로 병원 찾은 청소년 5년새 2.9배↑" 도박중독으로 병원을 찾은 청소년이 5년 새 세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 해에만 청소년 141명이 도박중독으로 진료를 받았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청소년 도박중독 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박중독으로 진료받은 19세 이하 청소년은 2017년 48명에서 지난해엔 141명으로 2.9배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48건, 2018년 76건, 2019년 100건, 2020년 112건, 2021년 141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었다. 청소년 도박중독 환자가 늘면서 관련
- 2022-10-05
- 11:39:58
[2022 국감] "애플 인앱결제 가격 인상으로 연간 최대 3500억원 소비자 추가 부담 우려" 애플이 5일부터 인앱결제 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국내 이용자들이 연간 최대 35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5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애플 단말기를 이용하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뮤직, 웹툰·우베소설 가입자 수와 인상된 앱 가격을 분석해 추산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앞서 애플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인앱결제 가격 최저 티어를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이외에도 전체적인 가격 티어를 올렸다. 애플은 자사 앱 마켓인 애플 앱스토어에서 자신들이 제시한 가격표대로만 앱과
- 2022-10-05
- 11:30:36
[2022 국감] 추경호 "대기업=부자 프레임 동의 안해...中企 법인세 인하 폭 더 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기업을 부자로 보는 프레임, 그 인식부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법인세 개편안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면 폭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 출석,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가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대기업이 10%, 중소·중견기업이 12%의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릴 것이란 기
- 2022-10-05
- 11: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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