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과 위험성이 대두됨에 따라 양형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4일 국회 본청에서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양형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마약범죄 위험성이 심각해지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이 관대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실제 (재판에서) 양형기준을 지킨 비율을 보니까 41

메신저 앱 카카오톡이 4일 오후 2시 15분께부터 약 20분간 먹통이 됐다. 이로 인해 메시지 수신과 발신, PC버전 로그인 불가 현상 등 오류가 발생해 사용자가 불편을 겪었다. 이처럼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 장애가 올해에만 13건이 발생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가진 인터넷 서비스 기업(구글, 메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의 서비스 장애가 5년간 6

CJ제일제당과 오뚜기 등 식품업체들이 4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입 쌀 대신 국산 쌀 사용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임형찬 CJ제일제당 부사장은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산 쌀과 수입 쌀 차이에 따라 일부 컵반에 수입 쌀을 소량 쓰고 있는데 수입 쌀을 국산 쌀로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 부사장에게 "햇반, 즉석밥, 무균밥 등 다양한 형태의 가공밥이 출시되고 있는데 수입산 쌀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현재 수입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의 재판지연'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오석준 후보자(60‧19기)의 대법관 임명 지연이 문제의 원인이라며, 임명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반면 야당은 재판지연 문제 자체를 꼬집으며 대법원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4일 국회 본청에서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오전에는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거

국회 국정감사에서 SCK컴퍼니(옛 스타벅스코리아)가 고객 증정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사실을 숨긴 채 증정 행사를 강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데이비드호섭(한국명 송호섭) SCK컴퍼니 대표는 문제를 보고받은 시점을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발암물질 검출 알고도 증정행사 계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타벅스가 증정품인 '서머 캐리백'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 도입 3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전체 가맹점 10곳 중 6곳은 결제횟수가 ‘제로(0)’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실적이 미급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로페이 전체 가맹점 138만곳 중 87만곳(63%)은 누적결제액이 0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맹점 5만곳(누적 83%)은 결제액이 100만원 이하를 기록했다. 제로페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월 도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와 중복 복용이 제한되는 의약품이 처방된 사례가 1만2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공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병용 금기 성분과 함께 처방된 사례는 지난 8월까지 총 1만2614건에 이른다. 고지혈증 치료제 심바스타틴과 함께 처방된 사례가 43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면증 치료제인 트리아졸람이 2168건,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알푸조신이 2140건 등이었다. 병용 금기에 해당하더라도 합병증

저가계약 유발 관행을 근절한다는 약속을 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여전히 건축자재 대부분에 최저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올해 3분기 건축자재에 대해 수행한 가격조사에서 1307개 품목 중 98%인 1280개 품목에 최저가를 적용했다. 이는 LH가 2019년 제시한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추진 방안'과는 상반된 행보라는 지적이다. 당시 LH는 해당 방안을 통해 입찰단계에서 계약금액의 기초가 되는 원가 산정 시 시장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LH 전관출신 감정평가사가 있는 감정평가법인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나왔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감정평가사 선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 심사 결과, LH출신 감정평가사가 속해있는 감정평가법인들이 대거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선정된 법인들은 객관적인 지표 평가(계량 지표)에서는 선정대상이 아니었지만, 내부직원평가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이동통신 3사의 5G 28GHz 구축 현황이 공동구축망을 제외하면 의무구축의 4.46%에 불과하다"며 "향후 주파수 재할당 시 활용성 등을 고려한 현실적 목표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이동통신 3사의 28GHz 구축 현황은 5050곳이다. 하지만 해당 실적에는 이동통신 3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실적이 포함돼, 한 곳이 공동망을 구축했을 경우 3사 공통의 실적으로 집계된 것으로 확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5월 취임과 함께 기업들을 방문해 규제 혁신을 강조한 것을 두고 야당에서 질타가 쏟아졌다. 규제당국인 환경부에 걸맞지 않은 행보라는 것이다. 한 장관은 잇단 지적에 "규제부처 역할을 견고히 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 일정 중에 환경단체와 (소통하는) 일정이 하나라도 있었냐"면서 "환경부가 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 2중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걸 알고 있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각종 비위 대책과 관련해 임원 선임 기준 등을 강화하도록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MG새마을금고에서 지난 5년간 발생한 사고 금액이 약 640억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회수금은 약 22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이상민 장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새마을금고 횡령사고 대책에 대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먼저 새마을금고 횡령사고에 대해 유감 표명하며 "소형금고 같은 경우 임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qu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진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정감사가 당초 예정보다 약 한 시간 동안 지연됐다. 자료 배포 문제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의 국회 불출석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면서다. 4일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주 질의 전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개시 20여분만에 한 차례 정회되기도 했다. 정회 이유는 과기정통부의 업무현황 파일이 과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를 두고 거센 공방을 별였다. 대법원 국감장에서 대법원 대신, 감사원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4일 오전 10시 50분부터 국회 본청에서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에 대한 집단항의가 이어지면서 개의는 1시간가량 지연됐다. 민주당은 '정치 탄압 중단하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참석했던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여야 간 설전으로 이어지다가 결국 정회를 선언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 개시와 동시에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처리된 박 장관의 퇴장을 요구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공세'라고 주장하면서 국감을 조속히 진행하자고 맞섰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권위와 의회주의를 존중하고 헌법 정신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박 장관의 회의장 퇴장을 요구한다"라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