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2022.10.04 2022.10.21
  • [2022 국감] 최태원 SK 회장 글로벌 공급망 문제, 이젠 일본과 대립보다 협력할 때
    [2022 국감] 최태원 SK 회장 "글로벌 공급망 문제, 이젠 일본과 대립보다 협력할 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전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국면에서 협력 구도를 넓혀가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 세계 첨단산업에 대한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 “각 나라에서는 모든 제조업에 대한 안전성을 스스로 담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SK그룹의 반도체 사업도 과거의 글로벌 경쟁력을 그대로 유지하긴 꽤 어려워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대책이라는 것은 대한민
    • 2022-10-25
    • 05:48:32
  • [2022 국감] 정쟁만 하다가 끝났다…尹정부 첫 국감 마무리
    [2022 국감] 정쟁만 하다가 끝났다…尹정부 첫 국감 마무리
    국회는 24일 주요 상임위원회별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를 사실상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처음 치른 국감으로 신구 권력 간 극한 대치 전선이 눈에 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여야가 나란히 약속한 ‘민생 국감’은 공수표로 날아간 모양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요구,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발언 파문 등을 놓고 국감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내내 갈등을 빚었다. 여야가
    • 2022-10-25
    • 00:01:00
  • [2022 국감] 이복현 원장 카카오뱅크·페이 검사 불가피
    [2022 국감] 이복현 원장 "카카오뱅크·페이 검사 불가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서비스가 일부 지연된 것과 관련해 검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카카오뱅크 대출과 이체는 금융기관 전산 시스템의 본질적 기능이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며 “특히 카카오페이는 오랜 기간 이중화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된 두 개의 금융기관과 관련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이후 검사가 불가
    • 2022-10-24
    • 23:01:49
  • [2022 국감] 카카오 내달 1일까지 피해 사례 접수…현재 4만5000여건 취합
    [2022 국감] 카카오 "내달 1일까지 피해 사례 접수…현재 4만5000여건 취합"
    카카오가 내주 화요일(11월1일)까지 서비스 장애 사태와 관련된 피해를 접수받겠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피해 보상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역시 SK C&C 데이터센터 입주사들에 대한 피해 보상 방향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24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늑장 대응이 되지 않도록 다음주 화요일까지 피해를 접수받아 피해 유형과 규모를 최대한 빠르게 산정해 신속하게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라
    • 2022-10-24
    • 21:59:30
  • [2022 국감] 최태원 회장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최대한 빠르게 피해 보상
    [2022 국감] 최태원 회장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최대한 빠르게 피해 보상"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서 시작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와 관련해 "최대한 빠르게 피해 보상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최태원 회장은 2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SK그룹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묻는 박완주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대해 "회사 차원은 물론이고 다른 관계사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 것을 대비해 새롭게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카카오 등 SK C&C 데이터센터에
    • 2022-10-24
    • 21:25:19
  • [2022 국감] 최태원 SK 회장 카카오 먹통 사태 책임 통감…국민들께 송구
    [2022 국감] 최태원 SK 회장 "카카오 먹통 사태 책임 통감…국민들께 송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최 회장은 "이번 정전 사태와 관련된 책임을 많이 느낀다"라며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본 많은 사용자들과 다른 저희 고객사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SK그룹 전체에서 나름 이번 사태를 최대한 잘 수습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라며 그룹 차원에서 이번 사태
    • 2022-10-24
    • 20:51:39
  • ​[2022 국감] 감사원장, 민간인 10만명 건보 이력 받았나 질의에 그렇게 들었다
    [2022 국감] ​감사원장, 민간인 10만명 건보 이력 받았나 질의에 "그렇게 들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민간인 수만 명의 건강보험 가입 이력 자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24일 최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와 관련해 10만명의 건보 가입 이력 자료를 요청하고 제공 받았냐”는 질문에 “얘기는 그렇게 들었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이전에 다른 감사를 하면서 한국전력, 한전 발전자회사, 지자체 공
    • 2022-10-24
    • 20:20:51
  • ​[2022 국감] 행안부장관, 강원도 채무불이행 위법사항 있어야 감사
    [2022 국감] ​행안부장관, 강원도 채무불이행 "위법사항 있어야 감사"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로 금융시장이 큰 혼란에 빠진 가운데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감사는 위법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이 자체만 가지고 감사하긴 쉽지 않다”고 말해 강원도에 대한 감사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행안부는 강원도의 보증채무 미이행과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의 보증채무 이행 의사를 확인했다며,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13곳은 해당 채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 2022-10-24
    • 20:16:19
  • [2022 국감] 한동훈 김 부원장 사무실 압색, 적법하게 진행…통상적 범죄 수사
    [2022 국감] 한동훈 "김 부원장 사무실 압색, 적법하게 진행…통상적 '범죄 수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토건 비리 과정에서 뒷돈이 건네졌다면 중대 범죄다. 그걸 밝히기 위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민주당이 김 부원장에 대한 수사를 정치 수사, 야당 탄압이라고 얘기한다'고 질문하자 "지금은 정치보복이라는 말을 할 단계
    • 2022-10-24
    • 20:08:06
  • [2022 국감] 이정식, 잇단 중대재해 사고에 자괴감…획기적 로드맵 발표할 것
    [2022 국감] 이정식, 잇단 중대재해 사고에 "자괴감…획기적 로드맵 발표할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사회적으로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가 줄지 않아 많은 자괴감이 든다"고 24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근로자가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노동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인데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측면도 있어 정말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9개월가량 됐는데, 법이 적용되는 대상에서는 중대재해가 오히려 늘고 (적용) 안 되는 곳은
    • 2022-10-24
    • 19:48:27
  • [2022 국감] 과방위 증인 최태원 SK 회장, 오후 8시30분 출석키로
    [2022 국감] '과방위 증인' 최태원 SK 회장, 오후 8시30분 출석키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감사에 결국 일반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과방위원장실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오후 일본 포럼 일정을 마치고 오후 8시30분께 과기정통부 종합감사 증인석에 선다. 앞서 최 회장은 과방위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최 회장은 지난 21일 일본 포럼 개최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전 영향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국감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감 개의 직후 "최태원 회장의 불출
    • 2022-10-24
    • 18:53:46
  • [2022 국감] 이창용 총재 무제한 RP 매입 동원? 그런 상황 되지 않도록 최선
    [2022 국감] 이창용 총재 "무제한 RP 매입 동원? 그런 상황 되지 않도록 최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강원도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 대응책과 관련해 "무제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동원과 같은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두 세달 지나면 한은이 무제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 유동성 공급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 "말씀하신 상황으로 번지지 않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qu
    • 2022-10-24
    • 18:48:01
  • [2022 국감] 박진 日,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긍정적 반응 보여
    [2022 국감] 박진 "日,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긍정적 반응 보여"
    박진 외교부 장관은 24일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 배상 문제 해법 논의와 관련해 "일본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계속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 중"이라며 "일본이 대화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한·일간 지속적으로 이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소통 중&qu
    • 2022-10-24
    • 18:39:27
  • ​[2022 국감] 유료방송 가입자 꾸준히 늘지만...미환급금 75억 넘어
    [2022 국감] ​"유료방송 가입자 꾸준히 늘지만...미환급금 75억 넘어"
    IPTV 운영 통신사와 케이블TV 유료방송 사업자가 여전히 미환급금 환급 노력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으로 통신사의 미환급금은 17억3792만원, 유료방송사의 미환급금은 57억6951만원으로 총 75억77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은 "이러한 미환급액 누적 문제는 국회에서 이미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통신사별
    • 2022-10-24
    • 18:38:45
  • ​[2022 국감] 10년간 해외유출 이공계 인력 34만명 육박
    [2022 국감] ​"10년간 해외유출 이공계 인력 34만명 육박"
    2012~2021년 학부생 등을 포함한 해외 유출 이공계 인재가 3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이공계 학생 유출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해외 유출 이공계 인재 총 34만명 가운데 해외 유학을 떠난 이공계 학부생은 총 24만 8657명, 대학원 과정 이상을 위해 유학을 떠난 인원은 9만 7582명으로 집계됐다. 또 2020년 과기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실시한 ‘2020 이공계인력 육성, 활용과 처
    • 2022-10-24
    • 18: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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