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 "노상원, 北 고위장성 탈북 징후 있다고 발언...황당해서 대응안해"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자신에게 북한 고위장성들의 탈북 징후가 있다고 말했지만 황당한 소리라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는 계엄을 사

기습 폭설에 코레일 수도권 전철 추가 운행 서울·인천·경기·강원 등 4개 시도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4일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퇴근길 차량들이 눈길에 큰 정체를 빚고 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수도권 전철을 증편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출퇴근 시간에 수도권전철을 20회 증편한다고 밝혔다

李 대통령, 취임 후 루마니아 대통령과 첫 전화통화..."방산 역량 강화 도울 것"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니쿠쇼르 다니엘 단(Nicușor Daniel Dan) 루마니아 대통령과 통화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재확인하고 루마니아 방산 역량 강화를 돕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4일 이 대통령이 루마니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이 같은 사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우선 양 정상이 양국 간 정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제반

일본 매체 "韓日, 내년 1월 중순 나라시에서 정상회담 조율...셔틀 외교 일환"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비공식 약식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년 1월 중순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정상 회담을 하는 방안을 양국이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의 유력 매체가 전했다. 4일 교도통신은 복수의 한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양국 간

수도권·강원 대설 특보...중대본 1단계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4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앞 덕영대로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서울·인천·경기·강원 등 4개 시도에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4일 오후 6시부터 대설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시켰다. 이날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서울에 올겨울 첫눈이 내리면서 퇴근길 교

[내일날씨] 대체로 맑고 전국에 추위…서울 아침 최저 -6도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내려가며 강추위가 찾아온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한 시민이 목도리를 얼굴에 두르고 있다. 금요일인 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전까지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다고 예보됐다. 이른 새벽에는 전북 동부와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전북 동부가 4일 오후부터 5일 이른 새벽까지 1㎝ 안팎으로 예보됐다. 이른

내란특검, 尹 위증혐의로 추가 기소..."처음부터 국무회의 하려면 몇명만 부르지 않았을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증인으로 나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시민단체 나섰다...참여연대·민변 피해 신고센터 운영 이커머스 1위 업체 쿠팡에서 약 3천400만건에 이르는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4일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에 배송차량이 주차돼 있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는 '쿠팡 사태' 이후 로그인 시도와 스미싱 등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커머스 1위 업체 쿠팡에서 약 3400만건에 이르는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돼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소비자 구제를 위

대한변협,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분노..."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생 3법 조속 입법해야" 쿠팡 서울 송파구 본사 이커머스 1위 기업 쿠팡이 3000만명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태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입장문을 통해 우려와 분노를 표명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한변협은 협회 명의 입장문을 통해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쿠팡 고객 계정 3370만 개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된 사태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명한다"며 "이번 사건은 과거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내란특검, 불구속 기소 방침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추 의원을 불

법원, '제식구 감싸기' 오동운 공수처장 재판 내달 22일 시작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소속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의 재판을 내달 시작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오 처장과 이 차장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2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스토킹범 이동 경로 한눈에 본다'...법무부, 가해자 위치 정보 피해자 제공 추진  법무부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접근 시 단순 '접근 거리'만 제공하던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가해자 접근정보 알림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단위로 접근 거리만 알려주어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정책 추진으

[로펌라운지] 세종, 제2기 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 성료 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 발표 모습(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남상봉 변호사, 지철호 고문, 조찬영 변호사, 윤호상 변호사, 조주연 변호사, 이수균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달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금요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총 4회차에 걸쳐 개최한 ‘제2기 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 노동조합법 개정(노란봉

[로펌라운지] 태평양, '디지털 금융∙핀테크' 전문가 이정명 변호사 영입 이정명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디지털 금융, 핀테크 및 블록체인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이정명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정명 변호사는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법무부서장과 싱가포르 씨티그룹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자본시장 법무를 거치며 금융∙자본시장 분야의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법무부서장과 법무법인(유) 광장 디지털금융팀장을 역임하며 전자금융∙핀테크∙가

추경호 영장기각에 내란특검 반발..."누구에 대해 구속수사 필요한지 의문"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대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강하게 반발하며 추 의원을 재판에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내란특검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 이뤄지도록 할 것"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법원에 도착해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유감을 나타내며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3일 내란특검은 기자단 공지문을 통해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한덕수, 尹 재판 증인 출석해 증언 거부..."제 형사 재판에 영향 줄 우려 있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속행 재판이 열렸다. 이날 오후 2시부

'개인정보 유출' 쿠팡 사면초가...경찰 수사 착수에 고객들 집단소송 돌입 쿠팡은 현재까지 고객 계정 약 3370만개가 유출됐다고 확인했다.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시장 1위 업체인 쿠팡에서 3000만건이 넘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은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고, 고객들은 집단 소송에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8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확인했다는 쿠팡 측 신고를 받고 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25일 고소장을 접수해 정식으로 수사로 전환했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심사 출석..."법원의 공정한 판단 기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동료 의원의 응원을 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일 추 의원은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로펌라운지] 로앤컴퍼니, '2025년도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유공' 국무총리 표창 12월 1일 열린 '제26회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가 표창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로앤컴퍼니가 법률 AI 서비스 ‘슈퍼로이어’의 혁신 성과를 인정받으며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1월 글로벌 리걸테크 어워즈 수상에 이어 정부 포상까지 받으며, 법률 AI 선도 기업으로서의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