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기본권·헌법가치' 기초해 재판...헌재 재판소원 장단점 봐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상환(59·사법연수원 20기)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변화하는 사회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의 틀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과 헌법 가치의 실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에 기초해 헌법을 이해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1일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

김건희특검, 윤석열 29일·김건희 내달 6일 피의자 소환 통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는 29일에, 김건희 여사를 다음달 6일에 각각 출석을 요구했다. 21일 문홍주 특검보는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7월 29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수사 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건희 여

정성호 법무장관 "수해지역 주민들 신속한 보호·지원 등에 최선 다해야"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20일 비상긴급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벌어진 전국적인 수해 상황에 대해 긴급회의를 소집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21일 법무부는 전날 경기·충남·전남·경남지역 집중호우로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 장관이 20일 오전 10시 30분 비상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해 각 실·국&m

[로펌라운지] 광장, '토양오염 관리제도 변화와 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 성황리 개최 세미나에서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신영수 과장이 토양오염 관리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17일 오후 3시부터 2시간여 동안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토양오염 관리제도 변화와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환경부와 국회의 토양오염 관리 정책 변화 움직

대법원,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 근로자 지위 확정...소송제기 12년만 삼성전자 대법원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기사의 근로자 지위를 확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수리기사 박모씨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박씨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삼성전자서비스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해 삼성전자서비스와 근로자 파견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내란특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 카카오모빌리티 전 CFO 소환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지난 17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미리 준비한 글을 읽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소환조사했다.  20일 내란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quo

[로펌 핫스폿] 기업 규제 리스크 선제적 대응...화우 규제개혁솔루션팀 (하단 좌측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이민걸 대표변호사, 박광온 고문, 조성욱 대표변호사, 김근호 변호사, 조용태 고문, 홍정석 팀장, 변경석 고문, 주민석 변호사, 김성호 변호사, 박장호 고문, 송병철 고문, 박재현 고문, 박삼근 변호사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신산업 진흥을 내세워 규제혁신을 핵심 국정방향으로 잡았다. 정부는 최근 규제개혁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국정기획위원회 산하에 '규제개혁 태스

[로펌라운지] 지평, '새 정부 노동정책과 대응' 세미나 성료 세미나 전경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17일 오후 3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새 정부 노동정책과 대응' 세미나를 기업의 법무ㆍ인사노무 담당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평 김지형 고문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총 4개의 발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는 심요섭 변호사가 '개별적 근로관계 변화

내란특검, 김영호 통일장관 참고인 조사...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 확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0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20일 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46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한 김 장관은 비상계

[로펌라운지] 광장, Legal Plus와 오는 23일 '국제중재 및 기업범죄 포럼'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23일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국제중재 및 기업범죄 포럼(South Korea: 11th International Arbitration & Corporate Crime Summit)’을 개최한다. 모든 세션은 영어로 진행되며, 국제분쟁 분야의 법률전문가, 국내·

대법,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檢 상고기각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대법원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은 이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수집된

법원,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처분 취소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법원이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3년 8월 10일 방심위는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벌였

[로펌라운지] 화우, 한국환경산업협회와 MOU...'환경산업 규제·해외진출 법률지원 나선다'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사단법인 한국환경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지난 16일 (사)한국환경산업협회(회장 김형근, 이하 한국환경산업협회)와 환경산업의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탄소중립과 ESG 경영 기조에 따라 환경산업 규제가 강화되고,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에

내란특검,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주거지 압수수색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이 전 장관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한겨레, 경

[로펌라운지] BHSN, 삼성벤처투자로부터 전략적 투자 유치…리걸AI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현  BHSN이 삼성벤처투자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 리걸AI 전문 기업 BHSN(대표 임정근)이 삼성생명과의 협업을 위해 삼성벤처투자로부터 전략적 투자(Strategic Investment, SI)를 유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삼성벤처투자는 삼성생명이 출자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투자를 진행했다.  이번 전략적 투자는 BHSN의 독자적인 법률 특화 데이터 처리 역량과 AI 기술력(LLM(앨리비 아스트로),

[로펌라운지] 로앤컴퍼니-울산지방변호사회, 법률 AI 확대 위한 상생 업무협약 체결 7월 15일 울산시 남구 울산지방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된 ‘법률업무 서비스 도입 및 이용’에 대한 업무협약식에서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좌)와 곽지환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우)이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로앤컴퍼니와 울산지방변호사회가 AI 기술을 활용한 법률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혁신 환경 조성에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17일 슈퍼로이어 운영사인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울산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법원, '김건희 집사' 김예성 체포영장 발부...여권 무효화 조치 나설 듯 外   법원, '김건희 집사' 김예성 체포영장 발부...여권 무효화 조치 나설 듯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16일 김건희 특검은 언론 공지문을 통해 "법원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국정원, DJ 때 사용한 '정보는 국력이다'로 원훈 교체 국정원   국가정보원이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였던 원훈(院訓)을 김대중 정부때 사용했던 '정보는 국력이다'로 변경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르면 17일께 이종석 국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훈석을 교체하는 내부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원훈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교체됐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자

대한상의, APEC 앞두고 경주 하계포럼...최태원 "한국 경제 저력 보여줄 것" 대한상의 하계포럼에서 개회사 하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오는 10월 경주에서 펼쳐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한상공회의소가 하계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 회장)은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16일 포럼은 경주 라한셀렉트호텔에서 3박 4일 일정으로 개막했다. 올해로 48회째인 이번 포럼은

 법원, '김건희 집사' 김예성 체포영장 발부...여권 무효화 조치 나설 듯 민중기 특별검사(왼쪽) vs 김건희 여사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16일 김건희 특검은 언론 공지문을 통해 "법원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특검팀은 신속하게 김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