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 총력…'위법성 인식' 보강에 촛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확보에 실패한 가운데 박 전 장관에게 추가 피의자 출석을 통보해 영장 재청구에 나설 계획이다. 

윤석열·김건희·한덕수 등 비상계엄 재판 줄줄이...법원, 보안 강화 나선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이 이번 주에도 계속된다. 이에 따라 재판 전후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대규모 집회도 예상됨에 따라 법원은 보안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정경심, '조민 표창장 가짜 주장' 최성해 고소…경찰, 수사대에 사건 배당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딸 조민씨의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을 고소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에 최 총장과 김모 전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을 증거인멸·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즉시 배당했다. 사건이 배당된 만큼 경찰은 조만간 정

'주식투자사기' 42억 가로채고 8년간 해외도피한 50대 남성...항소심에서 징역 8년 서울중앙지법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도망간 뒤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앞서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추가 병합되면서 형이 늘어났다

대법, SK-노태우 300억 실체 판단 안 해...檢 비자금 수사도 주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가 파기환송으로 판결이 난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인 민철기(왼쪽)·이재근 변호사가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세기의 이혼'이라 불린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에서 대법원은 16일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이 이런

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위자료 20억은 확정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2024년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대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렸던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 이혼소송 사건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000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청사 점거한 12·3 계엄군 고발도 안한 선관위...행안위 "종감 전까지 보고하라"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점거한 계엄군에게 선관위가 고발 조치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이 출석

尹, 내란특검 자진 출석했으나 진술거부로 조사 난항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5일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줄곧 수사기관의 수사와

[로펌라운지] 세종, 다양한 건설 분쟁 해결 나선다...'건설클레임센터' 발족 (첫째줄 좌측부터)김용호 변호사, 이동희 수석전문위원, 이승수 변호사, 최혁준 변호사, 둘째줄 좌측부터 안헌준 변호사, 여진아 변호사, 고윤섭 전문위원, 박길범 연구위원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최근 국내외 대형 인프라 사업, 부동산 개발산업, 공공 및 민간 건설 프로젝트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건설 분쟁 해결을 위한 ‘건설클레임센터’를 새롭게 출범한다고 15일 밝혔다. 건설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특검 피의자 조사 출석…특검 "尹 측, 임의 출석 의사 표명"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그동안 특검 수사에 불출석해왔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돌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를 받아들였다.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지영 특검보는 "외

동부지검, '백해룡 수사팀' 별도 구성…"피해자 아닌 사건 수사 담당"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 12일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인천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관련 합동수사팀 출범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 생각에 잠겨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인천세관 마약 밀수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될 경우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4일 동부지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백 경정은 수사외압·은폐 의혹의 고

박성재 구속 기로 '내란가담' 법리 공방...건진법사, 재판서 김건희 금품 전달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내란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제12회 국제포럼 개최...초국가적 국제범죄 대응 모색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아시아 지역의 초국가적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제12회 KICJ 국제포럼'을 오는 16일 오전 10시30분, 대검찰청 예그리나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UNODC: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프로그램 네트워크(PNI) 소속 아시아 협력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마약, 인신매매,

'내란 공모' 박성재 구속 기로..."법정서 충실히 잘 설명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내란 행위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

[전문가 기고]  검찰개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봉정현 법률사무소 세종로 대표변호사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폭력을 국가가 독점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공권력이라고 부른다. 그 대표적이고 가장 거친 국가 폭력이 어쩌면 수사고, 기소며, 형벌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신뢰를 바탕으로 그 권력 모두를 검사에게 준 바 있다. '범죄자를 잡으라고' 준 권력이다. 하지만 그들이 '범죄자를 만드는'

[로펌라운지] 태평양, 박승환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영입 박승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박승환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차장검사를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승환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해군법무관을 마치고 2006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검 평택지청·대검 국제협력단·법무부 형사기획과에서 근무했으며, 2014년에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한덕수 재판서 계엄당일 대통령실 CCTV 공개...삼부토건 경영진 보석심문 공방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군사기밀인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일부 공개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

국선변호사 사건은 쌓이는데 수임료 87억 연체...이성윤 "근본적인 예산 개선 필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반 국선 변호사의 수임료가 87억원 넘게 연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전담변호사의 월 보수도 20년째 제자리 걸음 수준으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선 변호를 받은 형사피고인은 14만9346 명으로 전체 형사피고인 수의 43.0% 를 차지하는 반면, 일반국선변호사는 7075명이며 국선전담변

[로펌라운지] 바른, 최원우 전 금감원 국장 영입...금융규제 분야 전문성 강화 최원우 고문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최원우 전 금융감독원 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바른은 자본시장 전문가인 최 고문 영입을 통해 강화되고 있는 금융규제분야에서 보다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최 고문은 금융감독원에서 29년간 근무하며 공시심사실 및 보험검사국, 보험영업검사실 등에서 IPO와 보험회사 검사 업무를 담당했다. 또

내란 특검, 계엄 국무회의 수사 마무리 수순...김건희 특검, '양평의혹' 尹인수위로 수사 확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서초동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 조사한 뒤 계엄 선포 국무회의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관측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번 주 중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