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옥 전 수석 '이상직 의혹' 文 사건과 병합요청...법원 검토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2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에 관한 검찰 조사를 마치고 전주지검 청사를 나오고 있다. 법원이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 지시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가운데, 검찰이 전날 기소한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사건과 병합 심리 여부를 검토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조 전 수석의 직권남

법무부, 제62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박성재 "실질적인 법치주의 구현돼야" 박성재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2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62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포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 62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재헌 대한변호사협회 선임부회장,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16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법의 날'은 법의 존

반성문 130장도 무소용...트로트 가수 김호중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文 전 대통령 측, '뇌물죄 혐의' 수사·기소 관여한 검사들 고소 방침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우원식 국회의장과 참석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 혐의로 재판에 넘긴 가운데 문 전 대통령 측은 수사·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직접 고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5일 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

文 1심 재판 중앙지검 형사 21부 배당...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법원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에 배당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에 배당했다.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조만간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21부는 선거·부패범죄 사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4명...법무부, 부정행위 방지 시험관리 강화 변호사 시험 법무부가 올해 치러진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44명이라고 밝혔다. 24일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1744명을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점은 880.1점이상으로 이는 작년 대비 15.92점 하락한 것이다. 응시인원 대비 합격률은 52.28%에

서울고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재수사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25일 서울고검은 취재진에게 보낸 공지문을 통해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의 이 같은 결정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

대법원, '이재명 사건' 논의에 쏠리는 관심...6개월 전 비슷한 사건 무죄 선고하기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오전 전북 새만금33센터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해 전례 없는 신속한 심리에 나선 대법원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전합 심리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1층에 위치한 대법원장 집무실 옆 전원합의실에 이뤄진다. 심

文 변호인단 "정치검찰의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한 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정치검찰의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한 기소"라고 밝혔다. 24일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기소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질의서를 받고 변

신종마약 수원구치소에서 적발...법무부 "구체적 경위 조사 중"   수원구치소 신종 마약 물질이 교정시설내에서 적발돼 교정당국의 마약 관리·감독에 비상이 걸렸다.   24일 법무부는 기자단 공지문을 통해 지난 22일 경기 수원구치소에서 마약류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거실검사 과정을 진행 하던 중 이온스캐너를 이용하여 신종 마약인 펜사이클리딘(PCP)로 의심되는 물질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일명 '천사의 가루'로 불리는 펜사이클

대법 전원합의체, 李 선거법 두번째 심리...김문기·백현동 발언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오전 전북 새만금33센터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번째 전원합의체(이하 전합) 심리에 나섰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2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첫 합의기일을 진행했고, 이틀 만인 이날 두번째 속행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했다.

檢, 이명박·박근혜 판례 근거로 文 기소...법조계 "정치적 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배경을 놓고 법조계에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기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 배경을 놓고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시 처지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지난 20대

[로펌라운지] 경찰 출신 변호사 전형환...국제 형사 전문 로펌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개소 전형환 메가엑스 대표변호사 경찰 출신 변호사 전형환이 대표로 있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MegaX Law Office)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에 정식 개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소는 지난 1월 태국 방콕에 설립된 해외 사무소 개소식에 이은 것으로, 한국과 태국을 잇는 국제 형사 전문 법률플랫폼의 본격적인 출범을 의미한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형사사건 대응에 특화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 '미공개 정보 부정거래 의혹' MBK파트너스 압수수색 MBK파트너스 CI 검찰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 의혹이 불거진 고려아연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데 이어 경영권 분쟁 상대인 MBK파트너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는 오전 9시부터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MBK파트너스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MBK파트너스가 작년 고려아연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대법,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무죄 확정..."원심, 법리 오해·판단 누락 없어"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이하 검사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24일 대법원 1부(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대법, '코로나 현장예배' 김문수·사랑제일교회 신도 10명 벌금형 확정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대법원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전 고용노동부 장관)와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에게 벌금형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후보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김 후보와 함께 기소돼 2

검찰, '사위 특혜 채용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연루된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죄)로 불구속기소했다. 24일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

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가장 검찰에 송치...'계획범죄 인정' 질문에 고개 끄덕여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 A씨가 24일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50대 A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유치장이 있는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와 경찰 호송차를 이용해 검찰청사로 이동했다. 이동 과정에서 A씨는 '계획

法, '대마 투약' 이철규 아들 구속..."도망 염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이모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이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

檢, '텔레그램 성착취' 김녹완 추가 기소...공범 11명 재판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려 약 5년간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김녹완(33)의 신상이 공개됐다. 검찰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를 벌여온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의 여죄를 밝혀내 추가 기소했다. 또한 성 착취물 제작과 배포 등에 가담한 공범 11명도 재판에 넘겼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