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특수통 검사 출신 합류…김형근·박상진·문홍주·오정희 민중기 특검 김건희 여사를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가 18일 대통령실로부터 김형근(사법연수원 29기)·박상진(29기)·오정희(30기)·문홍주(31기) 변호사 등 4명의 특별검사보 임명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 박상진·김형근 변호사는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다양한 권력형 비리가 얽혀있는 김건희 수사에서 상당한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 변호사는 서울

오동운 공수처장 "계엄 수사 미흡해 송구...공수처 인원 두배 늘어나야"(종합)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은 12·3 비상계엄 수사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오 처장은 정부과천정사에서 열린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초심을 잊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철저히 준수하여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내란수사' 조은석 특검, 대통령실에 특검보 후보자 8명 추천 조은석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수사를 담당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한 뒤 임명해 줄 것을 대통령실에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은 "대통령의 특검보 임명을 위해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냈다"고 밝혔다.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특검보는 특별수사관 및 파

법무부, '미등록 외국인 뺑소니범 강제출국' 보도 반박..."사건 종결 확인 후 강제퇴거" 법무부 법무부가 최근 미등록 외국인이 수사 중 강제출국 되어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전날 SBS가 '"내 앞니 어쩌고" 분통…뺑소니범 출국 몰랐다'는 제목의 보도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SBS는 전날 보도를 통해 경찰이 지난 4월 미등록 음주 뺑

[로펌라운지] 광장·리틱에쿼티파트너스, '국제분쟁 대응' TPF 전략 세미나 연다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국제분쟁 펀딩 자문사인 리틱에쿼티파트너스(대표 문진승)와 공동으로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국제분쟁의 효과적 대응과 TPF(Third Party Funding)활용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광장 박은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준혁 교수, 리틱

공수처장 "특검에 최대한 협조...수사인력 2배 늘려야" 오동운 공수처장 취임 1주년을 맞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최근 출범한 3특검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수처 인력 확대와 관련해선 현재 인원에서 두 배 정도로 늘어나야 한다고 했다.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오 처장은 취임 후 1년간 소회와 향후 계획들을 밝혔다. 오 처장은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

'취임 1주년' 오동운 공수처장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일소라는 시대적 과업 수행할 것"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을 가졌다. 오 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일소라는 시대적 과업을 수행하겠다"며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오 처장은 취임 후 1년간의 소회를 비롯해 현재 공수처의 상황, 향후 과제 등을 밝혔다. 우선 오 처장은 언론의 관심에

[전문가 기고] 강제추행, 시대가 죄를 바꾼다 전형환 법무법인 메가엑스 대표 변호사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성범죄 수사의 패러다임이 급변했다. 특히 강제추행죄의 법적 해석과 실제 처벌의 기준은, 피해자의 고소 여부보다 '동의 여부의 인식'으로 중심축이 옮겨가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강제추행죄의 법리는 수십 년 전부터 존재했다. 대법원은 이미 42년 전 과거 판례부터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행위' 자체도 폭행으로 인정해 강제추

[리걸톡] 전형환 메가엑스 대표변호사 "한국과 동남아 연결하는 실질적 법률 허브 될 것" 전형환 법무법인 메가엑스 대표변호사 최근 K-팝, K-드라마 등 한류 문화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를 방문하는 관광객, 체류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동시에 이들을 상대로 한 각종 범죄 역시 성행하면서 각국의 외교·사법당국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경찰 출신이자 최근까지 법무법인 YK에 몸 담았던 전형환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메가엑스를 설립해 대표변호사가 된 뒤 서울과 태국 방콕에서 동시에 법률

김철진 "尹, '국회에 1000명 보냈어야지'라고 말해"...김용현 보석 결정 취소 항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보좌진인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 추가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

조국, 서울대 교수직 해임 취소소송 취하..."교수직 돌아가지 않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서울대학교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인 전종민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던 서울대 교수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금일 오전 취하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조 전 대

[로펌 라운지] 호암, 호암노동법률센터 출범   고명주 고문 신의철 변호사 (센터장) 법무법인 호암이 급변하는 노동환경과 높아지는 노무 리스크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호암노동법률센터’를 출범했다고 16일 밝혔다. 노동법 관련 다수의 소송과 자문을 수행하며 전문성을 쌓아 온 신의철 전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가 센터장을 맡았으며 기업 인사노무 분야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고명주 전 스마일게이트홀딩

법원, 김용현 전 장관 보석 석방 결정…"尹측 연락금지·출국 금지" 김용현 전 국방장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을 사전 모의하는 등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 요청 등에 따라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서 구속 집행을

마약사범 감소, 3년 만에 하락세 전환...2030세대 60%차지 대검찰청 2년 연속 수사 당국에 적발된 마약 사범의 수가 2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 사범은 2만3000여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2023년보다는 줄어 3년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15일 대검찰청은 마약·조직범죄부(노만석 검사장)가 발간한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에서 작년 단속된 마약류 사범이 2만3022명으로 역대 최다였던 전년 2만7611명보다 16

김용현, 노상원 등 내란 피고인들 구속 만기 임박...보석으로 풀려나나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자(왼쪽 사진) 김 전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경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6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 석방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검찰과 법원은 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제도인 보석으로

3특검 본격 수사 준비 착수...검·경·과천 등 사무실 검토, 수사팀 물색 내란 특검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김건희 특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순직 해병 특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3대 특별검사 3인이 지난주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으로 각각 임명된 가운데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돌입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3특검은 주말도 없

법원, 유족급여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 처분 무효 판결 서울가정법원 법원이 사망진단서에 나타난 사망원인에 대해 사망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해야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공장에서 용해

[로펌 핫스폿] "사고발생 30분 이내 변호사 현장투입"…YK 중대재해센터 왼쪽부터 조인선 변호사, 정규영, 김도형, 한상진, 이진호 대표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차를 맞아 경영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마주하는 법률 리스크도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시 초기 수사 대응이 늦어지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산재 인정, 안전보건체계 구축 여부 평가, 작업중지 명령 해제 불승인 등으로 사후 파장이 길어질 수 있다. 단일 사건이 기업 전체 경영 안정성을 위협하는 사례도

[로펌라운지] 지평, '제7회 보험 실무 세미나' 개최...법률적 이슈와 해법 제공  법무법인(유) 지평(지평)은 지난 12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보험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7회 보험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평 보험팀은 반기별로 보험 실무 세미나를 정기 개최하며, 보험 관련 주요 법률적 이슈와 해법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박상옥 고문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배성진 변호사가 '감염성 질병과 상해사고'를 주제로 첫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혐의' 이성윤, 대법원 무죄 확정..."검찰 개혁 완수 할 것"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 합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14기)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되려 검찰로부터 기소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