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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용 고압세척기도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받는다 해양수산부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농업·축산·임업용 세척기는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대상이었던 반면, 같은 1차 산업에 활용되는 어업용 고압세척기만 환급 대상에서 제외돼 유사 분야 간 과세 불공평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을 통해 그간 양식장용 액화산소, 어업용 발전기 등 33종의 어업용 기 2026-02-24 17:22:48
  • 2025년 3분기 일자리 14만개 증가…20대 이하 12분기 연속↓ 지난해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14만개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으나 20대 이하 일자리는 여전히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따. 24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전년 대비 13만9000개 증가한 2092만7000개로 집계됐다. 2024년 3분기와 동일한 근로자가 근무한 지속 일자리는 1534만9000개로 전체의 73.3%를 차지했다.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바뀐 일자리는 327만2000개(15.6%)다. 또 기업체 생성 또는 사업 확장 2026-02-24 17:13:52
  • 노동부·경총 협의체 출범…"중층적 대화로 난제 풀겠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24일 "산업전환, 인구구조, 글로벌 질서 재편, 최근 피지컬 인공지능(AI) 상황 등 복잡한 난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길은 중층적이고 다각적인 대화"라며 "노사 모두에게 수용성 높은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한국경총·고용노동부 부대표급 운영협의체(경정협의체)'를 발족하고 이같이 말했다. 경정협의체는 노동정책의 직접 이해관계자인 경영계와 주요 정책 현안을 폭 2026-02-24 16:00:00
  • [단독] '고병원성 AI' 위험도 예측 'AI'…저조한 적중률 농림축산식품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적중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AI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 예측모델'을 개발한 뒤 이를 활용하고 있다.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이 보유한 데이터와 철새 정보 등 빅데이터에 환경·방역·전파변수를 학습시켜 농장별·지역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를 예측하는 방식이다. 이 2026-02-24 15:34:43
  • 佛·美·中 국가신용등급↓…재정적자·성장률 둔화 난항 재정 적자가 심화되는 미국을 비롯해 성장률 둔화가 나타난 중국, 정치적 불안정을 겪는 프랑스 등 주요국들의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했다. 반면 이탈리아와 스페인, 포르투갈은 개선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2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국가신용등급은 대외신인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척도로 2025년에는 주요국 중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은 국가신용등급이 상향된 반면, 프랑스, 미국, 중국은 등급이 강등됐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11월 무디스(Baa3→Baa2), 2025년 9월 피치(BBB→BBB+)에서 국가신용등급이 상 2026-02-24 15:00:00
  • 노동부, '워킹맘·대디 멘토단' 출범...일·가정 양립 현장 의견 반영 정부가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하는 부모의 현장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멘토단을 출범시켰다. 현장 소통을 강화해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제3기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과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정책 수혜자인 일하는 부모의 '현장 의견을 직접 들어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3기 현장 멘토단 출범과 함께,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2026-02-24 14:00:00
  • 로봇·전기차·배터리 등 첨단산업 中 우위 확대…"韓, 새 접근 필요" 중국이 로봇과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제조업 우위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경쟁적 협력과 전략적 활용 등 새 전략전 접근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을 노린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산업연구원은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의 한·중 경쟁력 분석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반도체를 제외한 로봇, 전기차, 배터리, 자율주행 등 주요 첨단산업 밸류체인 전반에서 한국 대비 경쟁우위를 확보한 것으로 진단했다. 전문 2026-02-24 13:57:09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국무회의서 의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대표적인 것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다. 이에 따라 3주택자 이상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최고 세율이 82.5%에 달하게 된다. 또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내용이 담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도 통과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뒤 법제처 심사, 입 2026-02-24 13:33:11
  • 기후부, 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 신설...735억 규모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수소버스 보급 확대와 운수업계의 초기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기·수소버스 도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존 보조금 지원과는 별도로 구매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조달을 뒷받침해 운수업계의 전기·수소버스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운수업계의 전기·수소버스 전환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 2026-02-24 12:00:00
  • 공정위, 아파트 공사 '들러리 담합' 제재…2개사 과징금 27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사전에 합의한 주원디엔피와 이루미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한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2023년 1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정한양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미리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아파트가 노후화되면 업체를 선정해 유지보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일정한 공사실적이 있는 유자격 업체이면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이에 주원디 2026-02-24 12:00:00
  • '지역경제 견인' 생활인구 감소세…휴가 특수 안 통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생활인구'가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특히 휴가가 집중된 8월에도 모든 지역에서 1년 전보다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2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월평균 생활인구는 약 2817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0만명 줄었다. 생활인구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한 등록인구와 월 1회, 1일 3시간 이상 머무른 체류인구를 합산한 수치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해오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2026-02-24 12:00:00
  • 노동부, 내달 4~10일 건설현장 대상 해빙기 집중 점검주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4~10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2026년 3월 해빙기 안전 위험요인 현장 집중 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장 집중 점검주간은 매월 1회 1주일간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시기별 위험요인 대비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과 홍보를 병행하는 것이다. 이번 주간은 이달 한파 취약사업장 대상으로 실시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집중점검에 이어 진행되는 것이다. 3월은 해빙기로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약화 등으로 건설현장에서 2026-02-24 12:00:00
  • 하반기 구지역 고용률 첫 감소…시-군 격차도 여전 건설업과 도·소매업의 부진으로 구 지역의 고용률이 하반기 기준 첫 감소세를 보였다. 또 시 지역의 취업자는 증가세를 이어가는 반면 군 지역 취업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를 발표했다. 김락현 데이터처 고용통계과장은 "지난해 하반기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시지역은 11만6000명 증가한 반면 군지역은 1만1000명, 특광역시 구지역은 4만명 감소했다"며 "고용률은 전년동기대비 시 2026-02-24 12:00:00
  •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 3년來 최저…부동산 규제에 30대 중심 급감 지난해 4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이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0·15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영향으로 30대를 중심으로 신규 대출 규모가 크게 줄어들면서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은 3443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분기(3852만원) 대비 409만원 감소한 것으로 2023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연령대별로는 30대(-818만원)에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외에도 2026-02-24 12:00:00
  • 정부, K-조선 초격차 기술에 3200억 투입…AI·친환경 선박 기술 고도화 정부가 K-조선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올해 3200억원을 투입한다. 친환경 선박과 조선업 특화 인공지능(AI), 중소 조선 경쟁력 강화 등을 3대 핵심 분야로 설정하고 글로벌 경쟁 심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올해 조선해양산업 분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2586억원) 대비 23.7% 늘린 3200억원을 투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국내 조선업 수출은 8년 만에 최고 수준인 318억 달러를 기록했다. 세계 수주 점유율은 20.2%로 전년 대비 6.2%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대형 액화천연 2026-02-24 11:00:00
  • 산업부, 탄소중립 선도프로젝트 융자 사업 기업 모집…최대 500억원 융자 산업통상부는 저탄소 산업공정 전환을 촉진하고 민간의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대상 기업을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선제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신규 융자금을 지난해보다 800억원 늘린 17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500억원(R&D자금은 100억원)까지 1.3%의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탄소감축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중견 2026-02-24 11:00:00
  • 농관원, 원산지 표시 위반 470곳 적발…"256곳 형사입건 처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4일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47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번달 13일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반업체는 △일반음식점 302곳 △축산물소매업 36곳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 22곳 등이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1680곳에 2026-02-24 11:00:00
  • 美관세 혼선에 위험회피 확산…환율 장 초반 상승세 원·달러 환율이 미국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 확산으로 장 초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10시 기준 1446.8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환율은 4.7원 상승한 1444.7원에 출발한 뒤 오름폭을 다소 확대했다. 미국 관세 정책을 둘러싼 혼선이 금융시장 전반의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자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는 일제히 약세로 마감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1.66%, 스탠 2026-02-24 10: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