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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산재그늘] 솜방망이 처벌에 지지부진한 수사 산재 키운다 일부 공공기관들이 사망사고를 수십 건 내고도 경영평가 등급이 상향되는 등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이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험한 작업을 하청기업에 떠넘기는 원·하청 구조 고착화와 솜방망이 처벌, 지지부진한 수사 역시 중대재해를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0일 아주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일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전년보다 개선된 경영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021·2022년 연 2025-09-11 06:00
김영훈 장관, 한국노총 방문…"추투, 노란봉투법 때문 아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최근 잇따르는 노동계 '추투'(秋鬪·가을 파업 투쟁)와 관련해 "통상적인 임단협 과정에서의 노사 간 입장 차이를 모두 노란봉투법 때문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산별 노동조합 대표들을 만나 "일부 언론에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노동계의 추투를 부추긴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q 2025-09-10 16:47
청년고용률 16개월 연속 하락…노동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발표 청년고용률은 1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하고, 청년 인구는 감소하지만 쉬었음 청년은 오히려 증가해 40만 명대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청년이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경로가 좁아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로 인식하고,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청년에게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노동부는 당사자 시각에서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청년 타운홀 2025-09-10 13:30
노동부,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우수사례 경진대회 성료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일터 혁신의 현장 확산을 위해 '2025년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10일 개최했다. 정부는 일터혁신을 희망하는 기업에 무료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을 통해 일터의 변화를 촉진하고 상생하는 문화 확산을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는 노사발전재단을 포함해 총 18개의 수행기관에서 4500여 개 기업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8월 말 현재 등록된 컨설턴트는 약 1300명이며, 이 중 907명이 컨설팅을 수행했다. 이번 컨설팅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2025-09-10 12:00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위해 중앙-지방정부 팔 걷는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방향을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와 차별 해소를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부와 자치단체는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원체계와 제도를 개선한다. '일하는 모든 외국인' 2025-09-09 16:30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공포…6개월간 현장 의견수렴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던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8일 공포됐다. 이로써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면서, 교섭 표준모델과 같이 상생 2025-09-09 11:46
[이재명 정부 100일] 산재·임금체불 없는 근로환경 초석…노사갈등 불확실성 해소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 이후 산업재해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며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이달 중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반복 산재 사업장 제재 강화와 임금체불 척결 등 노동 현장 전반의 개혁에 착수하고 있다.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발표를 목표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는 산재 사망사고의 반복을 끊기 위한 것으로, 이 대통령의 실질적인 산재 감축 의지가 담겼다. 이 대통령은 출범 직후부터 산재 근절 의 2025-09-09 07:56
서비스업 늘고, 제조·건설은 줄고…고용보험 '온도차' 지속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 증가 폭이 5개월 연속 18만명 대에 머물렀다. 서비스업은 전년과 비교해 늘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은 감소세를 이어간 영향이다. 청년층과 40대 고용보험 가입자도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계층별 온도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는 전년동월 대비 18만2000명(+1.2%) 증가한 1562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증가폭(18만명)을 소폭 상회하나, 5개월째 18만명대에 머물러 있다. 2025-09-08 12:00
김영훈 장관 "노동 존중하는 '우리 노동부' 만들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지방 고용노동관서 직원 150여 명과 함께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고, 현장 중심의 노동 행정을 위한 실천 방안을 공유했다. 8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중대재해 감축,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등 당면한 노동 현안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가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친근하고 신뢰받는 부처로 거듭나기 위한 종합 구상이다. 기존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특수형태근 2025-09-08 10:00
폴리텍대학, 2026년도 신입생 모집…반도체·신산업 6개 학과 신설 한국폴리텍대학이 8일부터 2026학년도 2년제 학위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28개 캠퍼스 169개 학과에서 총 563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며 내년 1월16일까지 모집 과정을 진행한다. 폴리텍대학은 산업 수요에 기반한 학과 신설·개편과 유연한 입시 제도 도입을 통해 기술 중심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폴리텍대학은 실무 중심 교육기관으로 주목받고 있다. 올 신입생 중 유턴 입학생 비율은 25.2%로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턴 입학생은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2025-09-08 06:00
올 누적 임금체불 1조3421억원…절반 이상 수도권에 쏠려 올 7월 기준 누적 체불임금이 1조3421억원을 넘어가는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제주를 제외한 지역은 제조업, 건설업의 체불 규모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7일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해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월 기준 임금 체불 총액은 1조3421억원이며 체불 피해 노동자는 17만3000명으로 조사됐다. 체불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경기도로 총 3540억원(4만3200명)에 달 2025-09-07 12:00
민주노총 26년만의 사회적 대화 복귀…노동 의제 해결 속도 붙나 민주노총이 26년만에 노사정 테이블 복귀를 선언하며 노동 의제 해결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친노동을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가 주4.5일제 적용 등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노동계의 참여로 정책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4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 중앙위원회는 지난 3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국회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공식적인 노사정 테이블에 줄곧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정권이 교체될 2025-09-04 19:45
노동부 "추투, 노란봉투법 때문 아냐…임단협 갈등이 핵심" 고용노동부가 최근 잇따르는 노동계의 '추투'(秋鬪·가을 투쟁)에 대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계가 없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노동부는 4일 최근 주요 사업장 노조들이 진행하는 파업 관련 설명회를 열고 "이들의 부분 파업은 개정 노조법 때문이 아닌 임단협 과정에서의 노사 입장차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한국GM,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HD현대삼호 등 주요 사업장 노조가 임단협 난항으로 파업에 돌입했지만, 이는 2025-09-04 19:01
이틀 새 건설 노동자 3명 추락사…'산재와의 전쟁'에도 현장은 여전 서울에서 이틀 새 건설 노동자 3명이 추락해 숨지면서 정부의 산재 근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처벌 위주의 강경 드라이브에도 사고 예방은 미미하고 기업 위축 우려만 커지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성동구 용답동 GS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중국 국적 50대 근로자가 거푸집을 설치하던 중 15층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즉시 고용노동부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은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2025-09-04 18:29
김영훈 노동장관 타운홀미팅 개최…안전일터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고용노동부는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를 주제로 100여명의 국민과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 후 현장 분위기를 공유하고, 일반 국민, 노동자, 공장장·현장소장, 안전·보건관리자 등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안전한 일터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안전한 일터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미리 제안받았다. 이에 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분야 지원, 현장 참여·소통 강화, 자치단체 등 2025-09-04 15:30
폴리텍대학, 전력 기술인재 양성 시동…'전력기술교육원' 설립 한국폴리텍대학은 4일 나주시에 '전력기술교육원'을 개원하고 미래 전력 산업을 이끌 기술인재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한국폴리텍대학 전력기술교육원은 광주·전남지역의 에너지밸리 조성에 따른 입주 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과 전력·에너지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됐다. 특히 '에너지 수도'로 불리는 나주의 산업 기반과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이 모여 있는 입지를 바탕으로, 전력계통 운영 및 제어 분야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날 개원식에 2025-09-04 15:00
"근로감독관 이름 바꾼다"…노동부, 대국민 명칭 공모 고용노동부가 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약 3주간 '근로감독관'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다. 근로감독관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부터 약 70년간 고용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관으로서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현장에서 잘 준수되는지 지도·감독·수사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다. 최근에는 고용노동 행정을 집행하는 핵심 주체로서 취약근로자 보호, 노동권 보장, 일터 안전 확보 등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취약근로자 보호와 노 2025-09-04 09:00
노동부 일생활균형 공모전 시상…진인프라 대상 고용노동부는 3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생활 균형 수기·영상·캐릭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총 152편의 응모작 중 21편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대상과 최우수상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이, 기타 수상자에게는 상금을 수여했다. 수기 부문 대상은 진인프라가 차지했다. 일에 매몰된 회사 문화를 바꾸려는 대표이사의 결심으로 시차출퇴근제와 집중근무가 도입되면서 업무 효율과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지난 3년간 20% 가까이 고용이 증가했다. 최우수상은 조재민 2025-09-03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