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스탄 '2차 출국정지 연장 집행정지' 신청 기각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지난 5월 29일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허위 사실 유포로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2차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6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유경옥 前행정관, 종합특검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7일 재소환 김건희 여사의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행정관이 지난해 7월 2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행정관은 이날 10시 예정된 특검팀 조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종합특검, '세 차례 수사 기한 연장' 특검법 개정 요청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식이 열린 지난 2월 25일 과천 특검 사무실 앞에 걸린 특검 현판 오는 24일 수사 종료를 앞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특검법 개정을 통해 수사 기한을 30일 더 연장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 개정 요청안

종합특검, '심우정 내란 가담' 의혹 관련 대검 추가 압수수색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3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12·3 비상계엄 당일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에서 추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지난

尹, 종합특검 조사에서 "계엄 마스터플랜 없어" 진술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조사에서 비상계엄의 '마스터플랜'이 없고 "선포만 하는 거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민 특별검사보는 3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당시 비상계엄의 시작과 끝, 무엇을 목적으로 했는지 묻자 "그냥 선포만 하는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종합특검, 김명수 前합참의장 기소..."계엄날 국회 병력 철수 건의 묵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정민 특검보가 3일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전직 군 지휘부 4인 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위헌적 행위를 했다"며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4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김 전 의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참모들의 국회 투

"별건 확정판결 없이 선고"...대법, 17억원 분양사기범 파기환송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대법원이 17억원대 분양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별도 사기 사건 판결 확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선고한 하급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8~2020년경 분양계

종합특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원희룡에 재차 출석 통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2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헌법재판소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후 퇴장하고 있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재차 소환을 통보했다.  특검은 2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원 전 장관에게 오는 8일 출석을 요구하는 2차 소환통지서를

대검 감찰부장 "검찰미래위, 감찰부 업무 관련돼…조사 결과 공정성 의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조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자신의 소속 부서 업무와 유사하다며 업무 충돌 문제를 지적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동 부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진상조사단의 활동과 업무가 감찰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소관 부서의

'이달 활동 종료' 종합특검, '통일교·양평·도이치' 수사 총력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식이 열린 지난 2월 25일 과천 특검 사무실 앞에 걸린 특검 현판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2일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등의 주요 사건 관계자를 잇달아 조사하면서 활동 종료를 앞둔 시점에 막바지 수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검은 2일 오전부터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서

[로펌라운지] 지평, 방위사업청 출신 손형찬 고문 영입 법무법인(유) 지평이 손형찬 고문을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법무법인(유) 지평이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과 미래전력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한 손형찬 고문을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손 고문은 방위사업 계약과 대형 전력증강사업을 발주기관 최상위에서 총괄한 국방 분야 전문가다.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으로서 방산 계약 체계 전반을, 미래전력사업본부장으로서 주요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직접 담당했다. 앞서 육군본부 예산처

'한덕수 재판 위증' 尹 "기소 위한 기소"…특검 "사실오인·법리오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선고와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강변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