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브로커 노동착취 뿌리 뽑는다...'계절 근로 전면 점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3개월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계절근로 현장에서 불법 브로커에 의한 임금 중간 갈취, 임금 체불 등 인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계절근로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점검 대

미공개 정보 이용·주가조작 시 최대 무기징역…'기습공탁' 감경 제한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이나 시세 조종, 부정 거래를 통한 자본 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 최대 무기징역을 권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됐다. 피해자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기습 공탁'은 감경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0일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 세탁 범죄 양형 기준, 증권·금융 범죄

법무부, 교정공무원 위한 '마음건강검진' 도입..."국가적 보호 필요" 법무부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폭행·소란·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된 교정공무원의 정신 건강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마음건강검진'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교도관은 1명당 평균 50명의 수용자를 관리해야 한다. 과밀 수용 환경에서 정신질환 수용자가 전체 수용 인원의 10%에 육박하면서 교도관의 직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수준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특검, '김건희 사건 무마' 조사 본격화…"특검보 1명 충원 예정"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지미 특검보가 30일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과 내란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인력 충원 계획도 밝혔다.  ​김지미 특검보는 30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

[로펌라운지] 태평양, 1회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 개최..."AI 기본법 시대 첫 논의의 장"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 포스터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내달 3일 '제1회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공동 주최했으며,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I 법정책 포럼은 AI 분야 법률, 정책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로펌라운지] 화우, 도시정비분쟁연구센터 출범…대형 로펌 최초 (좌측 앞줄부터)전재우∙이오영 변호사, 홍승구 건설공공조달그룹장, 박근배∙정경인∙석아림 변호사, (좌측 뒷줄부터) 이동훈∙전병호∙김지성∙박영상∙김성호∙조준오∙이눈솔∙강철준 변호사. 법무법인(유) 화우는 재건축·재개발 분야의 법률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형 로펌 최초로 '도시정비분쟁연구센터'를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대형 로펌이

[로펌라운지] 광장, '글로벌 기술 분쟁 리스크 및 K-Discovery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 IP & Technology 그룹은 지난 25일 '글로벌 기술 분쟁 리스크 및 K-Discovery 대응 전략'을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광장 IP & Technology 그룹은 매년 정기적인 고객 초청 세미나를 통해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 이슈를 조명해 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기술 분쟁 리스크를 분석하고,

檢개혁추진단 토론회서 "보완수사 필요" vs "수사·기소 분리 훼손"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에서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검찰개혁추진단 등이 추진하는 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훼손한다"는 주장이 나뉘었다. 일각에서는 "보완수사요구 모델을 견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

검찰, '1억원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기소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왼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최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

민족해방운동사 그림으로 국보법 유죄...전승일 감독 재심서 "무죄" 서울종합법원청사 1980년대 민족해방운동사를 담아 그림을 제작했다가 국가안전기획부에 불법 연행돼 유죄를 선고받은 전승일 감독이 약 3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서윤 판사는 27일 전 감독의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전 감독 측은 해당 그림이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이적표현물이 아니며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당시 안기부가

법무부 "인권위와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실무협의회' 진행" 법무부 전경 법무부가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제1차 실무협의회'를 27일 오후 2시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 개최한다. 해외 사업장과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인권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마다 다른 법·제도 등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외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의 인권·ESG 담당자를

[로펌라운지] 화우 "'선택적 셧다운 조항과 게임산업의 굴레' 대담회" 화우가 4월 7일 선택적 셧다운 조항과 게임산업의 굴레를 주제로 제12회 게임 대담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법인(유) 화우가 내달 7일 선택적 셧다운 조항과 게임산업의 굴레를 주제로 제12회 게임 대담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담회에서는 선택적 셧다운 제도의 법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글로벌 규제 동향 및 연령인증 체계(GDPR 사례)를 살펴보고 게임산업 및 OTT등 콘텐츠 플랫

[로펌라운지] 율촌, '건설업 중대재해, 예방 및 수행 사례' 세미나 개최 율촌이 '건설업 중대재해, 성공적인 예방 및 수행 사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가 지난 26일 '건설업 중대재해·산업안전 성공적인 예방 및 수행 사례' 세미나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건설업은 다단계 도급 구조, 혼재 작업, 공정 변동성 등으로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리스크가 복합적이다. 이번 세미나는 이런 환경에 발맞

국조실, 부산항·부산교도소서 마약류 유입차단·치료재활 체계 점검 부산항 신항 국무조정실이 26일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 체계와 마약 사범 치료·재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부산항 신항과 부산 교도소를 방문했다.  이날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부산본부세관 부산항 신항에서 해상 마약류 밀반입 차단 현황과 마약류 특별검사팀 운영 상황을 보고받고, 제2컨테이너 검색센터에서 검사 현장을 점검했다.  부산항

'건진법사 공천 청탁' 경북도의원 1심 징역 1년에 법정구속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이 지난해 9월 15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6일 정치자금법&mi

합수본, '조세포탈·횡령' 신천지 총회·12지파 압수수색 정교 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의 조세 포탈·횡령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경기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 요한지파 과천교회를 비롯해 전국 12지파 산하 교회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법인세 납부 등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상 조세 포탈·업무상 횡령

'430억대 손배 소송' 다니엘·민희진 "재판 지연 안 돼 vs 어도어 "일상적 재판"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원챌린지홀에서 열린 '민희진-하이브 간 255억 풋옵션 소송 1심 승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양측은 소송 장기화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추경호 첫 공판서 "내란몰이 정치공작"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의원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추 의원

[로펌라운지] 박지연 태평양 변호사 '아시아 TMT 우수 변호사' 선정 법무법인(유) 태평양 박지연 변호사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박지연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지 Asian Legal Business(ALB)에서 발표하는 '아시아 지역 TMT 우수 변호사 50인(Asia Super 50 TMT Lawyers 2026)'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2023년과 2025년에 이어 세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ALB는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준수씨가 지난해 11월 20일 충주시 소재 휴게소에서 체포돼 서울 광화문에 있던 김건희 특검 조사실로 압송되는 모습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수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