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에 최대 6% 과징금 부과한다...내달 시행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내달 시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9일 '2026년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과징금 부과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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