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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가짜뉴스 유통하면 '징벌적 손배'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콘텐츠 제작자는 물론 이를 유통하는 플랫폼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돼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했다. 6일 정부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첫발을 뗐다.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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