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대못' 둔 채 유휴부지 속도전…"시장 갈증 해소엔 역부족"
정부가 늦어도 설 연휴를 전후로 국공유지와 유휴 부지를 활용한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입주 절벽’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공공 주도 고밀 개발’을 통해 시장의 패닉 바잉을 잠재우겠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가 최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등 핵심 규제를 올해 유지한다는 뜻을 재차 강조하면서, 민간 공급과 매물 출회는 여전히 제한적일 것으로 점쳐진다. 규제 완화 없는 공급 대책만으로는 시장의 공급 가뭄을 해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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