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 '835건→9만건'…공무원 유착 정황도
청와대가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존 정부가 파악했던 800여건보다 10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무원과 상인 간 유착 정황도 드러나 수사 의뢰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태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은 13일 유튜브 방송 '청와대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국공유지 내 무단 점유 현황과 관련해 "전수조사 결과 9만여건의 불법 점용시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이 835건이라고 보고했지만, 이 대통령은 "조사가 잘못됐다"며 재조사를 지시했다. 이후 전수조사 과정에서 기존 집계와 큰 차이가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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