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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구속취소' 언급한 천대엽, 직권남용 고발할 것"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천 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언급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자신이 상급심으로 판단하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기 위해 직무권한을 남용해 독립한 재판부의 판단을 침해하고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 2025-03-13 16:07:03
김용현, 尹 구속취소 결정한 재판부에 구속취소 재청구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구속취소를 재청구한 사실이 13일 밝혀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혐의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재차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지난달 20일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신청한 한 차례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취소 기각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기각하자 김 2025-03-13 15:48:23
학생 수 줄었는데…작년 사교육비 29조 '역대 최고'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9조원을 넘어서며 4년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교 약 3000곳 학생 약 7만4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초·중·고교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이다. 전년보다 2조1000억원(7.7%) 증가했다. 1년 사이 학생 수는 521만명에서 513만명으로 8만명(1.5%) 줄었는데 사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늘어났다. 사교육비 총액 규모는 20 2025-03-13 15:41:32
檢, '보복협박 혐의'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은 13일 일장기를 흔들며 일본군 위안부를 비하한 남성에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백 대표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 대표는 지난 2023년 4월 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시위하던 남성에게 '쪽발이 XX'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는 같은 달 24일 백 대표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백 대표는 같 2025-03-13 15:36:01
'공천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 대법원서 징역 2년 6개월 확정 대법원이 13일 시의원 공천권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전 11시 15분께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선고 전 "이번 상고심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금품을 수수·요구하거나 제공·권유하였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뒤이어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 2025-03-13 15:30:14
경찰 MBK·영풍·고려아연 '비방 글' 수사...네이버 압수영장 집행 고려아연 공개매수 시 언론 기사 등에 MBK파트너스(이하 MBK)와 영풍, 고려아연을 겨냥한 조직적 비방 댓글이 달렸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13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네이버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했다. 수사관을 네이버 사무실로 직접 파견하지 않고 팩스로 영장을 보내 인터넷프로토콜(IP), 인적 사항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혐의 사건 수사를 진행 중으로, 피의자 특정을 위해 네이버에 압수영장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2025-03-13 15:19:59
'2000억대 인수 계약금 소송' 아시아나, 현산에 최종 승소 아시아나항공과 HDC현대산업개발 사이 벌어진 2000억원대 계약금 소유권 소송에서 아시아나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담보) 소멸 통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판결 확정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이 기존에 지불한 계약금 2500억원이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귀속된다.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든 HDC현대산업개 2025-03-13 14:59:42
윤갑근 "감사원장처럼 尹도 신속히 탄핵 기각돼야 마땅"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 것처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의 원인이 된 탄핵이 오늘까지 8건이 기각됐다"며 "(기각이 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주장한 즉시항고의 상급심 판단에 대해 윤 변호사는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할 일&qu 2025-03-13 14:59:03
[서초 프리뷰] 계류 사건 털어낸 헌재, '尹 탄핵' 남았다 헌법재판소가 계류돼 있던 사건들을 하나씩 털어내며 주요 사건 마무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헌재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을 각각 기각 결정으로 결론냈다. 헌재가 그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신속한 심리를 강조해온 만큼 조만간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1월 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합류로 ‘8인 체제’가 된 후 헌재는 사건 처리에 속도를 높이며 계류하던 탄핵심판 마무리에 집중하고 있다. 2025-03-13 14:57:21
[로펌라운지] 화우, 아시아나항공, HDC현산 상대 인수 계약금 2500억원 소송 최종 승소 왼쪽부터 김권회 대표 변호사, 유승룡 대표 변호사, 시진국 변호사, 박영수 변호사.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아시아나 항공이 지난 2019년 HDC현대산업개발(HDC)과의 M&A 무산에 따른 책임을 묻는 2500억원 상당의 계약금 몰취 관련 소송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아시아나항공, 금호건설 등 원고들을 대리해 상고심에서도 완승의 결론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화우는 이미 1심 항소심에서 원고들을 대리하면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그 여세를 몰아 상고심에서도 완벽한 2025-03-13 14:4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