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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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사> ◇대법원 △법원관리관 승진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김태창 △법원이사관 승진 ▷대구고법 사무국장 장은겸 ▷광주고법 사무국장 진준오 △법원이사관 전보 ▷서울고법 사무국장 민동원 ▷특허법원 사무국장 나기웅 △법원부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 조국제 ▷법원행정처 인사협력심의관 서은희 ▷서울중앙지법 민사국장 김대호▷수원가정법원 사무국장 이승윤 ▷대구지법 서부지원 사무국장 김태민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무국장 양성훈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무국장 지천수 ▷부산회생법원 사무국장 정경원 ▷울산지법 사무국장 홍구표 △ 2025-05-27 13:46:48 -
[속보] 경찰 "지인 4명 살상, 차철남 사이코패스 아니다" 오늘 송치 경찰 "지인 4명 살상, 차철남 사이코패스 아니다" 오늘 송치 2025-05-27 10:52:42 -
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서영홀딩스 대표 구속 여부 오늘 결정 NH농협은행으로부터 수백억 원대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 서영홀딩스 대표 한상권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중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심문에서 구속 사유와 범죄 혐의의 소명 여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두고 법원이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부당대출 2025-05-27 10:52:30 -
'로톡 사태' 계기로… 법무부, 변호사검색 서비스 가이드라인 첫 제정 법무부가 변호사 검색 플랫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변호사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27일 처음으로 제정·공표했다. ‘로톡 사태’로 촉발된 변호사 수임 질서 혼란과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플랫폼 기반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총 20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변호사법에 명시된 변호사의 공공성, 수임 질서의 공정성, 독립성 보호 원칙에 근거해 변호사검색 서비스의 운영 기준을 체계화했다. 특히 운영 주체가 변호 2025-05-27 10: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