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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피격 공무원' 서훈 징역 4년·박지원 2년 구형 "국민 속인 범죄" 검찰이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 전 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과오를 숨기 2025-11-05 19:30
특검, 김건희에 건진법사 소개한 '도이치 주포' 재수사..."혐의 입증 주력"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에 대한 재수사에 돌입했다. 5일 특검팀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모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광화문 KT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혐의 입증을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로 봐야 할 것 같다"면서 "중요도를 물어본다면 피의자 중에 저희들이 2025-11-05 17:30
김건희 1심 이르면 내년 초 선고...내란특검, 외환의혹 수사 마무리 수순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1심 재판이 연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건강이 악화됐다며 최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던 김 여사는 이날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검은 정장에 회색 코트를 입고, 안경을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증인신문을 종결하고, 서증조사 후 피고인 2025-11-05 16:12
서울고검, '쌍방울 술 파티 회유 의혹' 비비안 본사 압수수색 서울고등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술·연어 회유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쌍방울 그룹 계열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쌍방울 계열사 ㈜비비안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서울고검이 최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쌍방울 직원 2명을 배임 혐의로 입건한 뒤, 관련 증거 확보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 등 2025-11-05 13:10
김건희 측 "두 차례 가방 선물 받은 것 맞아...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아"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단이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가방을 두 차례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라프 목걸이 수수는 부인했다고 밝혔다. 5일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기자단 공지문을 통해 "김 여사는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보다 신중히 처신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는 공소사실 중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 2025-11-05 11:21
김건희 특검, 모친·오빠 동시 소환…'양평 공흥지구' 본격 수사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4일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나란히 출석했다. 가족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주도한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조사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검 사무실에서 국고손실 및 증거인멸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ESI&D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에서 진행한 아파트 개발 사업 과정에서 각종 불법적 특혜가 있었는지 집중 수사 중이다. 이날 조사는 2025-11-04 17:01
김건희특검, 최은순·김진우 조사...내란특검, 추경호 체포동의 요구서 법무부 제출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4일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동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특검팀은 가족회사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주도한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두 사람은 국고손실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광화문KT빌딩 웨스트에서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받았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두 사람의 진술을 토대로 증거은닉 경위와 제3자 2025-11-04 16:14
내란특검, 추경호 체포동의 요구서 금일 법무부 송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금일 법무부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4일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추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아서 금일 법무부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국회 본회의 2025-11-04 15:53
검찰, 고려아연·미래에셋·KB증권 추가 압수수색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고려아연과 유상증자 모집주선인이었던 증권사들에 대해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고려아연 본사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PC와 내부 문건 등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또 검찰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대표 주관사였던 미래에셋증권 본사, 공동 주관사였던 KB증권 본사, 하나은행 일부 부서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고려아연이 자 2025-11-04 13:44
특검, 김건희 일가 소환 조사…'양평 공흥지구' 의혹 겨눠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과 오빠를 4일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에 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최씨와 김씨는 오전 9시 34분께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 웨스트에 모습을 드러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최씨는 '경찰에서 무혐의 판단한 사건을 특검에서 다시 수사하는 데 대한 입장이 있는지& 2025-11-04 10:51
특검, '귀금속 수수의혹' 윤석열·김건희 이달 내 소환...추경호 구속영장 재청구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을 예고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3일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광화문 KT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오는 6일 오전 10시에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 전 위원장은 변호인과 일정을 조율해 출석하기로 했다”며 “인사청탁 명목으로 귀금속 등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이 2025-11-03 16:52
김건희·윤석열 소환 수순…특검 수사 후반부 '속도전' 나선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을 예고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검팀은 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오는 6일 오전 10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 전 위원장은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확인해 통보한 상태"라며 "인사청탁 명목으로 귀금속 등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특검보는 김 여사에 대해서도 "이달 내로 소환 일자를 정해 통보할 계획"이 2025-11-03 15:56
해병특검 "김건희 조사, 아직…" '임성근 구명로비' 수사 답보 계속되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계획을 구체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로비 창구로 거론된 인물들의 비협조적 태도와 참고인 불출석이 이어지면서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분위기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 조사 여부는 현재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참고인 조사에서 임 전 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과거부터 친분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이 2025-11-03 14:23
검찰, 故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3년 구형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고(故)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인천지법은 다음 달 17일 A 전 경위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A 전 경위는 지난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다가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기자인 2025-11-03 14:09
법무부, 인천공항에 '자동출입국 이용등록 및 전용 심사구역 설치' 시범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인천공항 출입국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입국장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F구역을 전용 심사구역으로 조성하고 전담반을 구성하여 독일·대만·홍콩·마카오(자동출입국 상호이용 협정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등록과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을 희망하는 외 2025-11-03 13:38
검찰,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서울청에 재수사 요청 서울중앙지검이 김정숙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검찰의 이러한 요청에 따라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옷값 의혹'을 재수사하게 됐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서울경찰청에 재수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고 전해졌다. 앞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가 옷값을 결제할 때 '관봉권'을 사용한 점을 확인 2025-11-03 10:39
김건희 특검, '인사 청탁·금품 의혹' 막바지 조사…金·尹 부부 향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핵심 인물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며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족 사업 특혜와 인사 청탁, 금품 수수 등 혐의가 겹겹이 얽혀 있는 만큼 수사 범위도 넓어지는 모습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4일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소환할 예정이다. 최씨 일가의 개발업체가 2011~2016년 공흥지구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며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은 경위를 조사한다. 앞서 지 2025-11-02 15:15
"정상적 수사였다"…오동운 공수처장, 특검 피의자 소환 출석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지연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의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조사받으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오 처장은 지난해 공수처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사건을 고발받고도 1년 가 2025-11-01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