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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톡] "'한국형 제시카법' 효과 예단 어려워…심리치료 등 개입 필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 미국식 제시카법은 범죄 예방 효과가 거의 없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분석조사연구실장은 13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2006년부터 시행해온 미국의 제시카법 효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가 지난 1월 '2023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도입을 예고했던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초안은 미국식과 흡사했다. 구체적으로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학교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 2023-11-13 14:09
'한국형 제시카법', 노숙자 양산할 수도..."불법 퇴소 시 대비책도 준비해야" 한국형 제시카법이 오히려 노숙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감시하는 보호관찰관도 인력난에 시달리는데, 거주지 지정 대상자를 관리할 업무까지 추가되면 이탈자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예상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지난 9일 발간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정책 연구' 보고서는 "2021년 기준 전자감독 인력 1인당 담당 대상자 수는 17.3명으로 해외 주요국 대비 약 2배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2023-11-13 14:08
[신기자의 교육사전] 태생부터 다른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가능할까 #워킹맘인 A씨는 내년부터 5세가 되는 딸을 유치원에 보내기로 했다. 현재 A씨의 딸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몇 달 전 또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하나같이 유치원을 보낸다는 걸 알게 된 A씨도 집 근처 병설유치원 우선모집에 지원한 상태다. A씨는 "전문적으로 유아 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이 아이를 돌봐주는 게 마음에 놓이고, 교육 프로그램도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이)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영·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 관리하는 '유보통합'이 2023-11-09 06:00
[아주초대석] 정웅석 형소법학회장 "응보만이 형벌 목적될 수 없어…형소법 전면 개정할 때" "형사소송법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 이념을 구현하는 법체계로서 실체적 진실과 인권 보호의 이념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 최근 이른바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가 반복되면서 형사 처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다. 범죄 원인을 정확히 진단할 수 없는 이상동기 범죄는 누구든지, 언제, 어디에서 범죄 희생양이 될지 모른다는 국민적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 불안감은 형사 처벌 강화에 대한 여론으로 이어졌다. 국회와 정부는 여론에 부응해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국회는 묻지마 범 2023-11-09 06:00
오너家 상속분쟁에 '100년 기업' 사라진다...기업승계 돌파구로 떠오른 '신탁' 국내 기업 오너가에서 상속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서 경영권을 위협하고 기업 승계까지 위태로워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업 승계는 '기업 존속'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다. 기업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국내 경제에 치명타로 이어질 수 있어 이와 관련된 법적 제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법조계는 특히 경영권 분쟁을 유발하는 상속제도로 '유류분 제도'를 꼽는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될 위험성을 낮추고 기업 지배력을 확보 2023-11-07 12:44
[리걸톡] 쇼핑몰 분양사기 맡아 '부동산 해결사'로…"층간소음 때 임차인에 '계약해지권' 줘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공동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심지어 사용금지, 경매까지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정이 있는데 층간소음에도 이 규정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층간소음이 심한 걸 모르고 입주했다가 고통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년째 부동산 분야, 특히 그중에서도 집합건물과 재개발·재건축에서 전문성을 2023-11-05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