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st Corona, First Korea!] ⑧ 국민 1인 당 꼬리표 처럼 달라붙은 2000만원 빚
    [Post Corona, First Korea!] ​⑧ 국민 1인 당 꼬리표 처럼 달라붙은 2000만원 빚
    #주택담보대출 2억원에 신용대출 2000만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는 김성문씨(50)에게 꼬리표처럼 달라붙는 새로운 빚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나랏빚이다. 당장 직접 갚아야 할 돈은 아니지만, 정부 재원이 바닥나면 김씨가 직접 내야 할 돈이 될 수도 있다. 2022년이 되면 김씨가 부담해야 할 나랏빚은 2000만원에 육박한다. 김씨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속에서 국민 모두가 금 모으기 운동을 펼쳐 나랏빚을 갚았던 시절을 회상하기도 한다. 다만, 예전과 달리 금 모으기보다는 국가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세금 부담이 커질 것
    • 2020-06-17
    • 00:10:00
  • [포스트 코로나, 퍼스트 코리아!] 뒤늦게 디지털 원화 개발나선 韓…올해 전담팀 꾸리고 연구 착수
    [포스트 코로나, 퍼스트 코리아!] 뒤늦게 디지털 원화 개발나선 韓…올해 전담팀 꾸리고 연구 착수
    한국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한국은행이 올 들어 CBDC 전담 연구팀을 신설한 것은 물론, 관련 연구 과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여러 공식석상에서 CBDC 연구의 중요성을 지속 강조하고 있다. 한국은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디지털화폐’ 도입에 가장 회의적인 국가 중 한곳이었다. 이처럼 올 들어 기조를 급선회한 데는 ‘코로나19’로 글로벌 주요국의 통화정책에 미묘
    • 2020-06-15
    • 07:30:00
  • [포스트 코로나, 퍼스트 코리아!] 마오쩌둥 그려진 디지털 위안화…미국 달러화 패권에 도전
    [포스트 코로나, 퍼스트 코리아!] '마오쩌둥' 그려진 디지털 위안화…미국 달러화 패권에 도전
    코로나19는 전 세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혁명을 불러일으켰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사람들이 종이 돈 사용을 꺼리게 된 데다가 코로나19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양적완화 기조가 확산되면서 효율적인 통화정책 필요성도 커진 영향이 컸다. 특히 디지털화폐 개발에 가장 앞서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이미 2014년부터 디지털화폐를 연구해왔다. 여기엔 ‘디지털 위안화’로 자국 통화 영향력을 강화해 미국 달러 중심의 금융 체제에 도전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있
    • 2020-06-15
    • 06:00:00
  • [Post Corona, First Korea!] <7> ② 탄소세 도입 현실화 하나
    [Post Corona, First Korea!] <7> ② 탄소세 도입 현실화 하나
    “한국형 성장 모델을 찾아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은 2020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전환이 시작된다. 한국 경제도, 외교도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주요 2개국(G2)인 미·중 분쟁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지정학적 위험 요인은 전 세계를 옭아매고 있다. 특히 1990년 이후 세계 무역을 주름잡았던 글로벌 가치사슬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세계 무역과 각국의 경제성장 고리는 한층 약화됐다. 쌍둥이(수요·공급) 충격인 코로나19는 기존의 공급망을 어그러뜨렸다. 코
    • 2020-06-12
    • 00:00:00
  • [Post Corona, First Korea!] <7> ①그린 뉴딜 추격형 국가서 선도형 국가 도약 핵심카드
    [Post Corona, First Korea!] <7> ①'그린 뉴딜' 추격형 국가서 선도형 국가 도약 핵심카드
    ‘그린 뉴딜’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당·정·청은 그린 뉴딜이 우리나라를 기존 ‘추격형 국가’에서 ‘선도형 국가’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카드로 보고 있다. 특히 K-방역이 세계적 찬사를 받으면서 이른바 ‘K-그린 뉴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당장 정부가 그린 뉴딜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거대 여당의 입법 달성 여부에 따라 K-그린 뉴딜의 성패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민주당 ‘그린 뉴딜 제정법’ 착수
    • 2020-06-12
    • 00:00:00
  • ​[Post Corona, First Korea!] 대한민국 변화상⑦코로나가 부채질하는 인구 절벽
    [Post Corona, First Korea!] ​대한민국 변화상⑦코로나가 부채질하는 인구 절벽
    코로나19가 인구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현재까지는 '알 수 없다'로 수렴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자연재해가 발생한 후 일시적인 베이비붐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고, 치료제도 없어 끝이 안 보이는 상황이다.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이는 인구가 많아지는 만큼 '인구 절벽'을 가속할 수 있다는 시각이 공존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3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3월 혼인은 1만9359건으로 작년 대비 1%(190건) 감소했다. 3월은 코로나19
    • 2020-06-10
    • 00:10:00
  • ​[Post Corona, First Korea!]⑦멀어지거나 가까워진 가족…코로나 집콕이 불러온 천태만상
    [Post Corona, First Korea!] ​⑦멀어지거나 가까워진 가족…코로나 '집콕'이 불러온 천태만상
    대학생 이원상씨(23·가명)는 지난해 유럽으로 어학연수를 떠났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급히 귀국했다. 예정했던 연수 기간보다 3개월 먼저 돌아와 아쉬운 마음이 컸다. 하지만 자가 격리 기간을 거치면서 가족 간의 애틋함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한다. 이씨는 "자가 격리 기간 부모님이 매일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물어보고 밥도 챙겨줬다. 고등학생 때는 학원에 다니느라 바빴고, 성인이 된 후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대화할 기회는 적었다"며 "어학연수를 떠나면서 카카오톡이
    • 2020-06-10
    • 00:05:00
  • [포스트 코로나, 퍼스트 코리아!] 위안화로 석유 결제하라 산유국 압박하는 中 화폐굴기
    [포스트 코로나, 퍼스트 코리아!] "위안화로 석유 결제하라" 산유국 압박하는 中 화폐굴기
    중국이 세계 최고 교역품 원유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오일 달러’ 지배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촉발된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각국 석유 수요가 감소하며 나타난 저유가 기조, 미·중 갈등 격화가 촉매제가 됐다. 원유시장 결제화폐가 되는 건 기축통화의 첫 관문이다. 중국이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란 구매력을 바탕으로 위안화의 국제화 압력을 높이는 가운데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가 화폐전쟁의 캐스팅보터로 떠올랐다. 미중 일일 원유수입량 비교.[그래픽=임이슬 기
    • 2020-06-08
    • 06:00:00
  • [포스트 코로나, 퍼스트 코리아!] 미중 패권전쟁의 종국엔 화폐전쟁...왜 기축통화를 노리나?
    [포스트 코로나, 퍼스트 코리아!] 미중 패권전쟁의 종국엔 화폐전쟁...왜 기축통화를 노리나?
    중국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위안화의 국제화 진입에 속도를 내는 결정적인 이유는 미·중 패권전쟁의 종국에 화폐전쟁이 있기 때문이다. 기축통화는 국제 무역에 쓰이는 결제 화폐란 원론적인 기능을 넘어 글로벌 경제질서를 좌우하는 궁극의 무기이다. 실제로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올라설 경우, 재정·통화정책 측면에서 다양한 효과가 발생한다. 먼저 재정 측면에서는 세뇨리지(화폐 액면가격에서 제조비용을 뺀 화폐주조 차익) 효과를 통한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 통화 정책에서는
    • 2020-06-08
    • 06:00:00
  • ​[Post Corona, First Korea!] <6> ②‘주거 안정이냐, 재산권 침해냐’…임대료 상한제 추진 딜레마
    [Post Corona, First Korea!] ​<6> ②‘주거 안정이냐, 재산권 침해냐’…임대료 상한제 추진 딜레마
    토지에 대한 개념이 생겨나고 부동산의 시세가 정해지기 시작한 이후부터 서민주거 안정화와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는 끊임없이 대립해왔다. 그만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양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균형 있는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선거 때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공약들을 양산해왔다. 지난 4월 총선에서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이른바 ‘임대차보호 3법’을 공약
    • 2020-06-05
    • 08:00:00
  • [Post Corona, First Korea!] <6> ①巨與 대형유통 정면 겨냥…최악 땐 내수에 찬물
    [Post Corona, First Korea!] <6> ①'巨與' 대형유통 정면 겨냥…최악 땐 내수에 찬물
    "한국형 성장 모델을 찾아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은 2020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전환이 시작된다. 한국 경제도, 외교도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주요 2개국(G2)인 미·중 분쟁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지정학적 위험 요인은 전 세계를 옭아매고 있다. 특히 1990년 이후 세계 무역을 주름잡았던 글로벌 가치사슬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세계 무역과 각국의 경제성장 고리는 한층 약화됐다. 쌍둥이(수요·공급) 충격인 코로나19는 기존의 공급망을 어그러뜨렸다. 코로
    • 2020-06-05
    • 00:00:00
  • [포스트 코로나, 퍼스트 코리아!] 중동 신재생 특수 터졌다…토종기업 오일머니 쟁탈전
    [포스트 코로나, 퍼스트 코리아!] "중동 신재생 특수 터졌다"…토종기업 오일머니 쟁탈전
    국내 기업들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화두인 탈석유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지난 50년간 지탱해온 석유 중심의 자유무역 질서가 정보통신(IT), 반도체, 전기차·수소차 등 탈석유화 시대에 적합한 최첨단 기술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석유 수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비전 2030'을 추진중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일 머니'를 잡기 위한 투자와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사우디는 홍해 인근에 조성계획인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 시티 '네옴' 조성
    • 2020-06-01
    • 14:43:04
  • [포스트 코로나, 퍼스트 코리아!] 피크오일 당겨진다…거세지는 탈석유화
    [포스트 코로나, 퍼스트 코리아!] 피크오일 당겨진다…거세지는 탈석유화
    코로나19로 원유 수요의 정점을 뜻하는 '피크오일(Peak Oil)'이 당겨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팬데믹으로 원유 수요 양상이 달라진데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온세계가 절감해서다. 특히 코로나19로 항공 산업의 위축은 원유 수요 감소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각국 정부와 기업은 이미 화석연료 이후 채비에 분주한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도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경제에 방점을 찍고 산업 구조 재편에 나섰다. ◆"이미 시작된 피크오일"···
    • 2020-06-01
    • 05:00:00
  • [Post Corona, First Korea!] <5> ②KR777(해안도로 브랜드)로 아시아해안도로망 깐다지만...
    [Post Corona, First Korea!] <5> ②KR777(해안도로 브랜드)로 '아시아해안도로망' 깐다지만...
    "한국형 성장 모델을 찾아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은 2020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전환이 시작된다. 한국 경제도 외교도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주요 2개국(G2)인 미·중 분쟁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지정학적 위험 요인은 전 세계를 옭아매고 있다. 특히 1990년 이후 세계 무역을 주름잡았던 글로벌 가치사슬(GVC)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세계 무역과 각국의 경제성장 고리는 한층 약화됐다. 쌍둥이(수요·공급) 충격인 코로나19는 기존의 공급망을 어그러뜨렸다.
    • 2020-05-29
    • 00:00:00
  • [Post Corona, First Korea!] <5> ①예산삭감 암초 만난 생활 SOC...한국판 뉴딜 시험대
    [Post Corona, First Korea!] <5> ①예산삭감 암초 만난 생활 SOC...한국판 뉴딜 시험대
    ‘역대급 공룡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개원 후 한국판 뉴딜 사업인 디지털·언택트(비대면) 이외에도 철도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검토한다. SOC 건설은 단기간에 경기 부양 효과를 볼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앞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기존의 토목 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민주당은 SOC 건설 사업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 민주당의 4·15 총선 공약인 생활 SOC를 포함한 확장된 개념의 SOC 뉴딜을
    • 2020-05-29
    •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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