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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당정 "의대정원 10년간 4000명 늘린다" 2020-07-23 08:33:53
[오늘의 국회 일정(23일)]이해찬·김종인·심상정·안철수·최강욱 등 지도부 종합 ▲국회 10:0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13:3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10:30 광주·전북·전남 예산정책협의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김태년 원내대표 07:30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 (의원회관 306호) 09:30 정책조정회의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30 광주·전북·전남 예산정책협의회 13:30 의원총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14:00 본회의 (본청 본회의장)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09:30 비상대책위원회의(본관 228호) -주 2020-07-23 05:30:00
추미애 공방전 된 대정부질문…丁총리, 행정수도 이전 해법 제시 22일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된 언쟁으로 뒤덮였다.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이지만, 외교‧안보에 관련된 논의 대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정쟁으로 얼룩졌다. 이 과정에서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과 추 장관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감정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추 장관은 같은 날 부동산 불법 투기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검찰에 전격 지시, 온종일 이슈의 중심에 섰다. 반면 시종일관 여유 2020-07-23 04:00:00
[거여의 독주] ①18개 상임위 독식...견제 사라진 국회 176석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18개 상임위원회를 독식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의회 독주의 서막을 연 가운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종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與 '입법 드라이브'...野 "일방 독주 비판"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를 내세우며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국회 내 상원으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까지 꿰찼다. 사실상 개헌(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2인 200석 2020-07-23 00:00:00
[거여의 독주] ②계류법안만 2000여개...반기업법 몰아닥친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여를 앞둔 가운데 22일 현재 총 2036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10.41%에 달하는 212건의 법안이 이른바 ‘규제법안’으로 불린다. 규제법안 중에는 기업 활동을 옥죄는 반(反) 기업법도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시한 만료를 이유로 폐기된 법안들도 민주당발로 심폐 소생되고 있다. 거대 양당 간 균형이 사라진 상황에서 여당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경우 견제할 장치도 마땅치 않다. 아울러 실제 각종 규제 및 반기업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관련 업계에서 진 2020-07-23 00:00:00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없이 재보궐 공천 가능하나? 내년 4월 재·보선 선거에서 최근 성 추문으로 잇따라 낙마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자리의 공천 여부를 두고 여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권 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재·보궐 선거 공천을 두고 당내 이견이 나오는 것을 두고 "몇 개월 끄집어 당겨서 미리 싸움부터 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 다른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며 "지금부터 논란을 당내에서 벌이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은 상반된 입 2020-07-22 23:58:49
'시대의 양심' 예춘호 전 국회의원 별세…향년 94세 예춘호 전 의원이 22일 새벽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4세. 예 전 의원은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과를 수료하고 6대, 7대, 10대 국회의원과 민주공화당 사무총장, 국회상공위원장을 역임했다. 예 전 의원은 공화당 사무총장을 지내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수시로 독대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그러다 박 전 대통령이 3선 개헌을 추진, 이에 반대하며 공화당에서 제명됐다. 1972년 10월 유신에도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반대 성명을 냈다. 이후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신군부에 의해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2020-07-22 23:38:04
이인영, 전대협 의장 시절 “양키 침략자, 이승만 괴뢰 정권” 주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 시절 만든 문건에서 “이승만 괴뢰 정권”, “양키 침략자” 등의 표현 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박진 미래통합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87년 9월 ‘동지여 전진! 동지여 투쟁!’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38선 이남을 점령군으로 진주해 온 양키 침략자는 한국 민중에 대한 도발적인 무력과 허구적 반공논리로 하나의 조국을 분단케 했다”며 “이승만 괴뢰 정권을 내세워 민족해방투쟁 2020-07-22 18:42:28
김상희, 본회의 첫 女사회 맡으며 "감개무량…여기까지 오는 데 73년 걸려" 72년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 부의장에 오른 김상희 부의장이 22일 처음으로 본회의 사회를 맡게 된 것에 대해 "감개무량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부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같이 말하며 "여성이 여기까지 오는 데 73년이 걸렸다. 오늘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그동안 제대로 대표되지 못했던 인구의 절반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상징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앞으로 우리 국회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 2020-07-22 16:32:29
김종인, 행정수도 이전론...“당 공식견해 아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행정수도 이전론과 관련해 당 일각에서 찬성론이 나오는 것을 두고 “당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진석, 장제원 의원 및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당내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찬성 입장을 내비친 것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완성론을 언급하자 “지난번에 헌법재판소 판 2020-07-22 15:29:06
[여론조사] ‘행정수도 이전’...찬성 53.9% vs 반대 34.3%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 등을 세종시로 옮기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과반에 달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21일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3.9%가 찬성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4.3%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8%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68.8%), 대전·세종·충청(66.1%)에서 찬성 비율이 높게 나왔다. 반면, 서울은 찬성 비율이 42.5%로 반대(45.1%)보다 2020-07-22 14:46:54
[전문] 배진교 "존엄하고 평등한 새로운 미래 함께 열어가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존엄하고 평등한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일하다 죽어야 하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용인의 한 물류창고 화재로 사망자 다섯 명을 포함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천 화재 참사로 38명이 목숨을 잃은 지 불과 3개월 만의 일"이라며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됐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이라고 했다. 2020-07-22 14:22:17
배진교 “한국판 뉴딜, 돌파구보다 블랙홀에 가까워”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코로나 위기까지 덥친 상황에서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돌파구보다는 블랙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평등·양극화와 기후위기라는 덫에 빠진 우리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은 노동자나 시민과의 딜은 없고, 대기업과의 딜만 있으며, 전환적 미래를 여는 뉴딜은 없고 기존 경제를 더 가속시키는 ‘올드딜’만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고 했다. 2020-07-22 14:10:41
박주민, 서울·부산 재보궐 "후보 내면 안 된다고 말하기 곤란" 8·29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무조건 후보를 내면 안된다고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헌·당규를 지켜 국민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는지, 1500만 유권자에게 선택을 받아 책임을 지는 게 맞는지 고민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태 당시 ‘후보를 내지 말아야 2020-07-22 09:19:52
김부겸 "文정부, 권력 독점 깨고 견제와 균형 달성할 것"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22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데 대해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명령에 따라 권력의 독점을 깨고,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를 향해 “검경수사권조정 후속 조치 및 경찰개혁이 아직도 시작도 못하고 있다. 이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안, 참여정부에서 시작했으나 끝내 이주지 못한 걸 문재인 정 2020-07-22 08:46:14
[난립하는 사모펀드] ②사모펀드 사태 막을 금융소비자보호법…국회 논의 '걸음마' 최근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 소비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여느 때보다 높다. 최근 국회에 사모펀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발의됐으나 아직 논의는 걸음마 단계에 그치고 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일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상품 판매 과정에서 2020-07-22 08:00:00
[난립하는 사모펀드] ①금융시장 소비자 보호 나선 與野 지난해 라임사태에 이어 최근 옵티머스까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르자 여야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모펀드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흔들리는 자본시장, 사모펀드의 난맥상 진단과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연일 터져 나오는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과 이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면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을 느낀다"며 &qu 2020-07-22 08:00:00
[오늘의 국회 일정(22일)]이해찬·김종인·심상정·안철수·최강욱 등 지도부 종합 ▲국회 10: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김태년 원내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본청 당대표회의실) 10:30 서울 예산정책협의회(본청 당대표회의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10:00 수돗물 유충 사태 현장점검(인천 공촌정수장,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259-13) 13:45 윤주경 의원 주최, ’2020년 독립전쟁을 기억하다‘ 세미나(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14:00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어린이 일일정치체험학교(본관 228호) -주호영 원내대표 07:35 BBS 박경수의 아침저 2020-07-22 05:30:00
'여성가족부 폐지' 국회 청원, 4일 만에 10만명 동의 국회가 21일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비롯해 관련 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올라온 청원에서 청원자는 "여성가족부는 성 평등 정책은 하지 않고 남성 혐오적이고 역차별적인 제도만을 만들어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나흘 만에 소관 상임위 회부 요건을 채웠다. 국회는 지난해부터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했다.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 2020-07-21 20:25:18
박지원 인사청문회 증인 1명 채택…고액 후원자 이건수 국회 정보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안을 의결했다. 의결에 따라 이건수 동아일렉콤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사장은 박 후보자에게 11차례에 걸쳐 지난 2008~2020년까지 5500만원의 고액 후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통합당은 박 후보자 자녀의 건강보험 혜택 의혹, 학력위조 및 군 복무 중 편입·졸업 논란과 관련해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수복 단국대 총장 등 총 10명에 대해 증인 채택을 요구했으나 이 사장을 제외한 9명은 간사 간 합의가 이뤄 2020-07-21 13: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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