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의원모임 더 여민, 16일 사법정의 연속 토론회 개최
    민주 의원모임 '더 여민', 16일 '사법정의 연속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 '더 여민'이 오는 16일과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연다. 15일 더 여민에 따르면, 예정된 연속 토론회는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현실적이고 제도적 쟁점을 논의한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이 대표 사안이 주요 사례로 언급될 전망이다. 제1차 토론회는 주제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 2024-10-15
    • 15:46:07
  • [2024 국감] 김어준 뉴스공장, 野 대선 패배 후 협찬 감소…TBS 폐국 위기 자초
    [2024 국감] '김어준 뉴스공장', 野 대선 패배 후 협찬 감소…TBS 폐국 위기 자초
    2022년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후에 방송되는 협찬 금액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에선 정권 교체 후 협찬이 정상화 된 것 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초선·비례대표)이 서울시와 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협찬 금액은 16억8400 만원(팟캐스트, 유튜브 제외)으로 집계됐다. 이마저도 지방선거 이전인
    • 2024-10-15
    • 10:01:49
  •  [2024 국감] 법사위서 尹 거부권 공방...野 이해충돌 vs 與 검사탄핵은 안그런가
    [2024 국감] 법사위서 '尹 거부권' 공방...野 "이해충돌" vs 與 "검사탄핵은 안그런가"
    여야가 22대 국회 국정감사 2주차 첫날도 '정쟁 국감'을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4일 법제처 국감에서는 범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 충돌이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에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계속된 거부권 행사가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검사 탄핵소추는 내재적 한계가 없나"라고 맞받았다.
    • 2024-10-14
    • 16:55:18
  • [오늘의 국감스타] 김장겸 유시춘 EBS 이사장, 업추비 1700만원 부당 사용…증인 출석하라
    [오늘의 국감스타] 김장겸 "유시춘 EBS 이사장, 업추비 1700만원 부당 사용…증인 출석하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초선·비례대표)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약 1700만원 규모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을 주장하며, 증인 출석을 강력 요청했다. 김 의원은 14일 과방위 국감에 유 이사장 대신 출석한 김유열 EBS 사장에게 "반찬 등 식재료 구매에 7차례 36만원, 정육점에서 고기 구입 235만원 등이 있다"며 "연휴에 제주도 등 관광지에서 직원 의견 청취 등으로 썼고, 추석 때도 직원 의견 청취했다고 (
    • 2024-10-14
    • 16:21:30
  • [10·16 재보선] 조국, 부산 금정 찾아 민주당 후보 지원...한동훈 15일 파이널 유세
    [10·16 재보선] 조국, 부산 금정 찾아 민주당 후보 지원...한동훈 15일 '파이널 유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두고 부산 금정구청장 야권 단일후보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조 대표는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에 매서운 심판을 내려달라"며 정권심판론에 힘을 실었다. 조 대표는 14일 오전 부산 금정구 침례병원 앞에서 열린 김 후보 지원 유세에서 "금정구는 지난 8번의 선거 중 7번을 국민의힘에 기회를 줬는데 침례병원이 문을 닫고, 부산대 상권은 무너졌다"며 "이 모든 책임이 무능한 윤석열·김건
    • 2024-10-14
    • 15:28:50
  • [2024 국감] 김미애 정형외과 10곳 생길 때 소아과 1곳 문 닫았다
    [2024 국감] 김미애 "정형외과 10곳 생길 때 소아과 1곳 문 닫았다"
    전국에 정형외과(의원급)가 최근 5년 사이 472개소 개원한 반면, 같은 기간 소아청소년과는 46개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외과 10곳이 새로 개원할 동안 소아청소년과 1곳은 문을 닫은 셈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재선·부산 해운대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별 개원의 증감 현황 및 매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의원급 정형외과는 2645개소로 집계됐다. 2019년 2173개와 비교하면 472개소 늘었다. 정형외
    • 2024-10-13
    • 13:53:41
  • [2024 국감] 김승수 문체부 산하 31개 공공기관, 성비위 징계 340건 누락
    [2024 국감] 김승수 "문체부 산하 31개 공공기관, 성비위 징계 340건 누락"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산하 31개 공공기관이 수년간 현행 법을 어기고 성희롱 등 비위 직원 징계 사실 340건을 누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재선·대구 북구을)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체부 산하 31개 공공기관이 340건의 징계 중 경영공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맞게 공시한 징계는 0건이었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모든 공공기관이 직원 징계가 발생한
    • 2024-10-13
    • 11:05:58
  • [이 주의 핫이슈]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소환
    [이 주의 핫이슈]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소환
    소설가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이후 정치권에선 과거 보수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소환됐다. 야당은 해당 사건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메시지를 이어갔고, 특히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주도자였던 것을 꼬집으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면서 보수 정권에서 있었던 '문화예술 탄압'을 언급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소설 '소년이 온다'는 5·18을 다
    • 2024-10-12
    • 06:00:00
  • [2024 국감] 국회 기재위, 尹감세정책 두고...부자감세 vs 프레임 공격
    [2024 국감] 국회 기재위, 尹감세정책 두고..."부자감세" vs "프레임 공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규모 세수 결손의 원인을 '부자감세'라며 정부의 조세정책 전환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부자감세 프레임 공격이라며 현재 산업구조에서 세원이 늘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기재위가 11일 기재부를 대상으로 연 국감에서 민주당은 연일 정부의 '부자감세'를 비판했다.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약 30조원에 육박하지만, 정부는 국회에 세수결손
    • 2024-10-11
    • 15:55:38
  • [2024 국감]野,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 국민대 이사장 등 국감불출석 고발
    [2024 국감] 野,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 국민대 이사장 등 국감불출석 고발
    국회 교육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등을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11일 국감 도중 김 이사장과 장 전 총장, 설 교수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해 단독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은 반발 의사를 표하며 전원 퇴장했다.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차 국감 때
    • 2024-10-11
    • 12:45:33
  • 나경원 명태균 말대로 오세훈·이준석과 경선 의외의 현상 연속
    나경원 "명태균 말대로 오세훈·이준석과 경선 의외의 현상 연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 명태균씨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경선과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명태균, 그의 말대로 2021년 오세훈 후보와의 서울시장 경선, 이준석 후보와의 전당대회는 의외의 현상의 연속이었다"며 "난 참 이상하다고 생각만 했고, 후에 명(태균)이 개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장 경선과 관련해 "
    • 2024-10-11
    • 10:32:53
  • [2024 국감] 가처분소득도 양극화...서민·중산층 50만원↓, 고소득층 32만원↑
    [2024 국감] 가처분소득도 양극화...서민·중산층 50만원↓, 고소득층 32만원↑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 기조로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낙수효과'를 이유로 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지만, 막상 그 혜택이 서민과 저소득층에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이 11일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2분기와 윤석열 정부 시절 2024년 2분기의 분위별 가처분소득을 비교한 결과 서민·중산층(1분위~4분위)의 가처분소득은 4년만에 평균 50만원(1
    • 2024-10-11
    • 09:16:49
  • [오늘의 국감스타] 추경호 의사가 만 2~3세 아동에 펜타닐 처방…식약처 경고서 제외돼
    [오늘의 국감스타] 추경호 "의사가 만 2~3세 아동에 '펜타닐' 처방…식약처 경고서 제외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3선·대구 달성군)가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8세 미만에게는 처방이 금지된 약물인 '펜타닐'을 만 2세와 만 3세 아동에게 처방한 사례가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경고 조치에서 제외됐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10일 보건복지위 국감에 출석한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식약처가 마약류 오·남용 모니터링을 3년 째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부터 1회차 적발 시 경고 조치에서 제
    • 2024-10-10
    • 16:22:52
  • 선거 브로커 명태균 폭로에 휘둘리는 여야...거세지는 정치 공방
    '선거 브로커' 명태균 폭로에 휘둘리는 여야...거세지는 정치 공방
    여야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 논란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명씨가 수차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만나 정치적인 조언을 하고 '모종의 역할'도 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탄핵 폭탄이 터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 브로커 중 한 명"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
    • 2024-10-10
    • 16:20:52
  • 어설픈 대통령실 해명에 더 커진 명태균 논란...한동훈 솔직하게 소명해야
    어설픈 대통령실 해명에 더 커진 명태균 논란...한동훈 "솔직하게 소명해야"
    김건희 여사의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명태균씨의 '입'에 여권이 거세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특히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소개로 명 씨를 두 번 만났다'고 공식 해명을 내놨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증언이 속출하면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언론 공지를 내고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당직자가 명씨를
    • 2024-10-10
    • 15: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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