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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2025-07-30 14:26
[속보] 국회, 김윤덕 국토부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김윤덕 국토부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2025-07-30 11:12
'尹 거부' 양곡법·농안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내달 4일 처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것들로, 지난 2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농업 4법' 2025-07-29 18:34
신정훈 의원실 "순찰차 납품지연 원인·책임, 감사결과로 규명될 것" “공적 책임 따른 정당한 문제제기.”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이 29일 경찰청 순찰차 납품 지연과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 이 같이 밝히며 "문제를 인지하고서도 침묵하고 방관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대표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일"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청은 Y사와 N사가 납품하는 순찰차가 2023년 말까지 배치 완료됐어야 했지만, 실제 현장 투입은 올해 5월에야 이뤄졌다고 보고했다. 또, 의원실이 지연 사유와 2025-07-29 14:02
당정, 법인세 25%로 정상화…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종합) 당정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낮춘 법인세 최고세율을 정상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윤 정부에서 완화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인상된다. 정부는 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5-07-29 13:46
국민의힘 "전당대회서 러닝메이트 허용 않기로" 국민의힘은 다음 달 22일에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제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당 선관위원인 이상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4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제8조의 3 계파불용에 따라 당원의 자율 경쟁을 훼손하고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는 러닝메이트제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후보자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무시하고 일종의 줄 세우기 정치나 계파 정치와 같은 구태 정치는 이번 경선의 본질과 2025-07-28 17:54
국회, 검찰개혁 2차 공청회…與 "3개월 내 가능" 野 "너무 이상적, 일단 가자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에 이어 28일 검찰개혁 관련 2차 공청회를 열고 추석 전 전체적인 얼개를 짜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은 올해 추석 연휴까지 개혁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설익은 법안이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것이라며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이라 불리는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 2025-07-28 16:50
[속보]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법개정안, 與 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법개정안, 與 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 2025-07-28 15:02
당정, 노란봉투법 개정 한 목소리…"8월 4일 본회의 처리 목표"(종합) 당정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에 한 목소리를 냈다. 오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만큼 7월 임시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간담 2025-07-28 13:24
"혹독한 죗값 치렀다"…강득구, 조국 '광복절 사면' 공개 건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수감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오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조 전 의원의 8·15 사면을 건의한다"며 "그와 그의 가족은 이미 죗값을 혹독하게 치렀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조 전 대표가 겪었던 과정이 이재명 대통령이 겪었던 정치 검찰 표적 수사와 유사하다고 짚으며 "그가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검찰 개혁을 외치지 않았다면, 윤석열을 반대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당 2025-07-27 20:44
與, 내달 4일 '방송3법' 처리 예고...野 필리버스터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내달 4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방송3법과 농업4법 중 양곡관리법·농산물유통가격안정법 등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이 행사됐던 쟁점 법안들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8월 4일과 5일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가 우려된다"며 비상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국민의 2025-07-27 10:43
나경원·이준석 "관세 협상 매우 어렵다…정부, 대중국 견제 입장 밝혀야" 무역 관세 협상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기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촉구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미국 측 핵심 메시지는 '미국에 줄 수 있는 협상카드를 확실히 가져오라'는 것과 '대중국 견제에 확실히 동참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나 의원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동 단장으로 두는 13명의 한미의원연맹 방문단은 지난 20일부 2025-07-26 15:25
우 의장, 루마니아 상원의장과 회동…"방산·원전·인프라 협력 강화" 해외 순방길에 오른 우원식 국회의장이 루마니아 고위급 정계 인사를 연이어 만나며 양국 간 교류 증진과 남북 관계 완화를 위한 정책적 협조를 요청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의장은 25일(현지시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 위치한 인민궁전에서 미르체아 아브루데안 상원의장을 만나 "방산 협력, 원전 협력, 인프라 협력 등 3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양국 간) 협력이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고민은 남북 간의 평화"라며 "같은 민족임에도 남 2025-07-26 14:47
우원식, 교도소 방문해 조국 면회…'광복절 특사' 포함되나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해부터 수형 생활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의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임박한 가운데 조 전 대표의 사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2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의장은 지난 9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접견했다. 과거 특별면회라고 불리던 '장소변경접견' 방식이다. 장소변경접견은 규정상 30분 이내로 제한된 일반면회와 달리 시간 제한 없이 이뤄진다. 의자나 소파가 비치된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에서 2025-07-26 09:51
여야, 인천·부산 2곳에 해사법원 설치 합의…"설치에 3~4년 예상" 여야가 25일 인천과 부산에 각각 '해사전문법원'(해사법원)을 설치하는 안에 뜻을 모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해사법원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개정안을 심사했다. 해사법원은 선박·해양사고·국제 상거래 관련 분쟁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을 말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지역 사회 뿐 아니라 로펌과 해운 서비스업 전반의 발전을 견인할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용 2025-07-25 17:55
'尹 거부' 양곡관리법, 여야 합의로 농해수위 소위 통과 여야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농립법안소위를 열고 윤석열 정부 시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시절 양곡법이 과잉 생산과 재정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농업과 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해 왔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5-07-24 18:20
노란봉투법 약속한 李 정부…노동계 '신속 입법' Vs 경영계 '속도 조절' 서민과 민생 회복에 방점을 찍은 이재명 정부 체제가 서서히 본궤도에 오르는 가운데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에 대한 노동계 내부의 기대감이 들끓고 있다. 정부 출범 직후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관련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그러나 파업권을 둘러싼 노동계와 재계의 의견 대립은 수년째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어 다음 정기국회 내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용부와 국정위,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2·3조 개정 추진을 우선 과 2025-07-24 17:48
여야, 오송참사 국정조사 추진…내달 4일 본회의서 채택 예정 국회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국조) 요구안을 의결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조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번 국조는 2023년 7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대형 침수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자는 취지다. 당시 미호강 제방 붕괴로 지하차도에 급속히 물이 유입되면서 14명이 숨지고 차량 17대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충북도 2025-07-24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