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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표심 의식한 여야 '선심성 법안' 줄줄이 발의 소상공인 단체 출신의 국회의원이 21대 국회에 대거 입성하면서 각종 '청부 입법'으로 의심되는 관련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유통 대기업 규제 및 중소상공인을 위한 선심성 지원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의원은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보다는 소상공인 등 이익단체에 유리한 내용의 '포퓰리즘' 법안에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 2020-07-27 00:00:00
[행정수도 잔혹사] '노무현의 꿈' 16년 만에 행정수도 카드 꺼내든 與 노무현의 꿈은 16년 만에 이뤄질까. 176석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들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분위기를 전환할 '국면전환용'이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여당은 시대적 소명임을 강조하며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참여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라며 행정수도 이전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행정수도 이전은 사실상 좌초됐지만, 이후 중앙행정기관 18곳이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도시의 틀은 갖췄다. 2020-07-27 00:00:00
내일 '박지원 청문회' 열린다…학력·고액후원·대북송금 쟁점 '정치 9단'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7일 실시된다. 미래통합당은 박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 고액후원 등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2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전 10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국회의원 시절 '인사청문회 9관왕'이라 불리며 날카로운 검증으로 고위공직자 후보 9명을 낙마시킨 박 후보자는 이번에 후보자 자격으로 청문회에 참석한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택을 나서며 2020-07-26 17:27:49
박지원 "국가보안법 유지 필요…천안함 사건은 北 소행"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26일 국가보안법 유지가 필요하되 상황에 따라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북한이 대남 적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엄중한 안보 현실"이라며 "형법만으로 대남공작 대응에 한계가 있어 국보법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에 국보법 제2조(정의), 제7조(찬양·고무)에 대한 위헌제청·헌법소원 등 10건이 청구돼 있다"며 "향후 헌재 결정에 따라 (국 2020-07-26 17:09:10
정의당, 이해찬 ‘천박서울’ 발언 비판...“행정수도 가로막나” 정의당은 2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언급한 데 대해 “행정수도 이전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중대한 논의를 가로막을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설사 이 대표의 속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발언은 적절하지 않은 발언임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부산을 방문했을 때 경부선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발표를 했지만, 남은 것은 ‘초라한 부산 2020-07-26 17:01:43
민병두 “서울시, 2035년부터 경유·휘발유 신차등록금지...이제는 녹색시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26일 서울시가 2035년부터 경유, 휘발유차에 대한 신차등록을 금지하기로 한 데 대해 “글로벌표준, 탄소중립, 넷제로를 향해 우리나라 도시 중에 첫 발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민 전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7년에 2030년부터 내연자동차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과 결의안을 내고 2018년 ‘도시는 사람이다’를 통해 정치권에서 외롭게 싸워왔다”며 “이제 결실을 맺나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0년이 숲을 깔고 도 2020-07-26 16:56:00
주호영 "뜬금없는 수도이전...봉창 두드리지 말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6일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안다면 부끄럽지 않다'(無恥之恥無恥矣)는 맹자의 글귀를 인용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의원들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을 향해 육두문자를 내뱉고 '천박한 서울'이라며 막말을 서슴지 않는 여당 대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맹비난하고 나서는 여당 의원들, 모두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금폭탄을 맞은 국민들이 2020-07-26 16:15:47
[민주당 8·29 전대] 박주민 “전환의 시대 열고 위기 극복하겠다” 당대표 도전을 선언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전환의 시대를 열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강원도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린 강원 순회합동연설회에서 “야당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76석의 힘으로 사회적 대화의 장을 열어 전환시대의 청사진을 그리겠다”면서 “과감히 실천하고 두려움없이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2년 대선에서 그 누가 후보가 되어도 2020-07-26 16:13:04
[민주당 8·29 전대] 김부겸, 강원도에 5대 약속 “각별히 챙기겠다” 당대표 도전을 선언한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강원도를 찾아 “새 희망을 위한 다섯 가지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강원도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린 강원 순회합동연설회에서 이른바 ‘5대 약속’을 제시했다. 그는 “올림픽 유산 사업을 뒷받침 하겠다”며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평화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으로 정해진 폐특법 시효를 연장하거나 폐지하겠다”며 “폐기 2020-07-26 16:08:29
[민주당 8·29 전대] 이낙연 “강원도 새로운 도약 준비...엑스포·청소년올림픽 지원” 당대표 도전을 선언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강원도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강원도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린 강원 순회합동연설회에서 “2022년 세계산림엑스포와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강원도와 본인의 인연을 강조했다. 그는 “강원도는 저와 참 가까워졌다”며 “2017년과 2018년 평창과 강릉을 수없이 오가며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도왔다”고 했다. 이어 “작년 2020-07-26 16:01:53
김부겸 "공수처법 고쳐서라도 연내 출범시켜야"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후보로 나선 김부겸 전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고쳐서라도 연내 출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25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출범 법정기한인 7월 15일에서 열흘이 지났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구성도 못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공수처법 통과 당시 여당은 백 보 양보했다”며 “후보추천위원 7명 중 2명이 야당 몫인데, 6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 쪽 2명이 반대하면 후보에 오르 2020-07-26 09:59:19
[민주당 8·29 전대] 이낙연·김부겸·박주민 나란히 ‘위기론’ 내세워...지지호소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29 전당대회의 막이 오른 가운데 이낙연·김부겸·박주민 당대표 후보는 나란히 ‘위기론’을 설파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부겸 후보는 “총선 대승에 기뻐한 지 불과 석 달만인데 최근 국민은 여러 실망감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며 “한 여론조사에서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어렵다는 결과까지 나온다”고 했다. 이어 “보수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에 레임덕이 왔다고 흔들어댈 것이고 이후 대선과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 2020-07-25 17:55:13
[민주당 8·29 전대] 소병훈 “예측 가능한 정치 토대 만들어...정권 재창출 기여할 것”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민주당에 예측 가능한 정치를 만들 토대를 지난 4년동안 준비해왔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소 의원은 이날 오후 제주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제주도당 순회합동연설회에서 “다음 대선에서 재집권을 하지 못한다면 역사는 과거로 돌아갈 것”이라며 “정권 재창출에 기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정의로운 역사와 180석이란 압도적 지지는 민주주의를 완성하라는 존엄 2020-07-25 17:42:43
[민주당 8·29 전대] 박주민 “전환의 시대 위해...발로 뛰겠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전환의 시대를 위해 국민을 바라보며 나아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제주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제주도당 순회합동연설회에서 “발로 뛰겠다. 국민과 함께 두려움없는 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 우리는 위기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환의 시대에 서 있다”며 “국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대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그뿐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니면 새로운 2020-07-25 16:55:16
[민주당 8·29 전대] 김부겸 “2년 당대표 책임 반드시 완수하겠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2년 당대표 책임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제주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제주도당 순회합동연설회에서 “당대표가 되는 순간부터 4월 재보선, 착실하게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보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문재인정부의 성공적 마무리와 2022년 3월 대선을 확실히 승리하겠다”며 “어떤 분이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반드시 성공적인 정권 재창출을 해내겠다”고 밝혔다. 2020-07-25 16:41:27
[민주당 8·29 전대] 이낙연 "혼신의 힘 다해 국난 극복하겠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혼신의 힘을 다해 국난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제주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제주도당 순회합동연설회에서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돕겠다. 정권재창출을 이루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주에 올 때면 먼저 슬픔을 느낀다”며 “억울하게 희생되신 4·23 영령들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이어 “저를 아들처럼 사랑해주신 4·3 유족회장 양용해 선생님은 떠나셨다”며 “선 2020-07-25 16:31:09
[민주당 8·29 전대] 오늘 민주당 당권 레이스 스타트...제주도서 첫 합동연설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레이스가 25일 제주도당 대의원대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당대표 후보로 나선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의원, 박주민 최고위원과 전날(24일) 예비경선을 통과한 최고위원 후보 8명은 이날 오후 3시 제주 퍼시픽호텔에서 열리는 합동 연설회에 참석해 첫 유세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합동연설회에서 당대표 후보들은 각 7분씩 연설을 한다. 이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앞세우고 있고, 김 전 의원은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와 2022년 대통령 선거의 안정적인 지휘 2020-07-25 13:29:16
[민주당 8·29 전대] 25일 제주서 당대표·최고위원 첫 합동연설회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첫 합동연설회가 25일 제주에서 열린다.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내일 오후 3시부터 제주퍼시픽호텔 2층 대회의장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와 제주도당 상무위원회가 개최된다. 민주당은 서울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먼 제주에서 첫 합동연설회를 연 뒤 다음달 22일까지 전국을 순회한다. 합동연설회에선 당대표 후보 3인인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의원, 박주민 전 최고위원이 각각 7분씩 연설을 한다. 예비경선을 통과한 최고위원 후보자인 이원욱, 신동근, 한병도, 2020-07-24 23:07:36
외통위,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통합당 '퇴장'(종합)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4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4시 30분경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이인영)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의결 과정에 대해 '보이콧(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통합당 간사를 맡은 김석기 의원은 이날 전 2020-07-24 17:04:24
국회 외통위,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4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4시 30분경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이인영)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의결 과정에 대해 '보이콧(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2020-07-24 16: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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