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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충돌한 여야…"공수처, 불법 시도" vs "구속취소 위헌" 여야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법원 구속취소 결정의 적법성 등을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행위가 무리한 '불법 시도'였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위헌'이라고 맞섰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실무 절차에서 체포구속적부심 기간이 추가 계산될 때 시간이 아닌 날짜 단위로 계산된다고 주장하며 "71년 동안 2300명 검사와 법관들이 일(日 2025-03-12 17:02
법사위, 19일 '尹 석방' 긴급 현안 질의…심우정 증인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관련 긴급 현안 질의 증인으로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채택했다. 심 총장은 12일 열린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불출석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긴급 현안 질의 증인 채택안을 재석 의원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7명으로 가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다. 야당은 당초 이날 예정된 긴급 현안 질의에 심 총장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출석했다. 결국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심 총 2025-03-12 16:57
우원식 "2주째 헌법상 의무 미이행…崔대행, 마은혁 재판관 즉시 임명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듭 촉구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국가 기관과 공직자들부터 헌법 수호 의지를 분명히 다짐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이를 둘러싼 대립과 혼란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가적 불행이지만,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2025-03-12 15:19
여야, '배우자 상속세 폐지' 공감…입법 급물살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합의를 이루면서 법 개정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주장한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용했고, 정부 역시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전면적인 상속세 개편 방안을 내놓으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당초 배우자 공제 최저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 2025-03-12 15:01
국회 정무위,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증인 채택…18일 긴급 질의 국회 정무위원회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긴급 현안 질의에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과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등 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11일 정무위에 따르면 여야 간사는 이날 증인으로 김 회장과 조 대표를 비롯해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 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 등을 긴급 현안 질의에 부르기로 합의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4일 전격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MBK 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신청 직전 개인과 기업 등 2025-03-11 17:34
외통위, 한미 동맹 결의안 채택…"北 비핵화 위한 노력 뒷받침" 국회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한·미 동맹 지지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라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고, 경제 안보, 첨단 기술, 에너지,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제안됐다. 이에 따라 한·미 동맹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기반이자 동 2025-03-11 17:05
野, '윤석열 탄핵 촉구' 단식 농성…삭발에 천막 농성까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권의원들로 구성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가 11일 탄핵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삭발 투쟁 및 천막 농성 등 총력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준혁·박수현·민형배·강득구 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단호한 탄핵 인용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헌 2025-03-11 14:28
여야 국정협의회 '빈손'…연금개혁 '소득대체율' 여전히 이견 여야가 10일 국정협의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연금 개혁 등 주요 의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했다. 야당이 강하게 요구한 추경 편성에는 실무 협의 구성 등 일부 합의했으나 연금 개혁 논의에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며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3차 국정협의회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2025-03-10 17:16
[속보] 여야 국정협의회 30분 만에 파행…권성동 "아무런 소득 없어" 여야 국정협의회 30분 만에 파행…권성동 "아무런 소득 없어" 2025-03-10 16:19
[속보] 국민의힘 "오동운 공수처장 형사 고발" 국민의힘 "오동운 공수처장 형사 고발" 2025-03-10 10:20
[속보] 권영세·권성동, 어제 저녁 尹 예방…"당 잘 운영해 줘 고맙다" 권영세·권성동, 어제 저녁 尹 예방…"당 잘 운영해 줘 고맙다" 2025-03-10 09:59
尹 석방, 여야 공수처장·검찰총장 고발전으로 비화 윤석열 대통령 석방의 여파가 여야 간 고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각각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여야의 추가경정예산과 연금 개혁 등 민생 현안 논의는 멈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과 관련해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공수처장이 2025-03-09 16:46
민주 "심우정, 즉시 고발할 것...사퇴 않으면 탄핵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가 끝나고 규탄대회를 열고 "심 총장은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1심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에 즉각 항고하지 않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 2025-03-09 12:43
[속보] 이재명 "검찰이 산수 잘못했다고 윤석열 헌정파괴 사실 없어지지 않아" 이재명 "검찰이 산수 잘못했다고 윤석열 헌정파괴 사실 없어지지 않아" 2025-03-07 17:57
여야, '尹 구속 취소'에…"당연한 결과" vs "즉시 항고해야"(종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에 즉시 항고할 것을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대 2025-03-07 16:59
박지원 "尹 구속 취소 하늘 무너져…검찰의 계산된 착오 의구심 들어"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을 저격했다. 박 의원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호 통재라. 내란수괴 윤석열이 법원에 의거 구속 취소라니 하늘이 무너진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검찰이 기소하며 구속기일 시간과 날짜를 혼돈, 착오로 이런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보도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다. 검찰의 계산된 착오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도 2025-03-07 16:40
윤상현, 尹 구속 취소 청구 인용에 "지귀연 부장판사와 재판부에 감사…헌법재판소도 탄핵 각하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이 결정되자 '사법 정의'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이 석방됐다. 당연한 결과이고 불공정한 사회가 공정으로 가는 첫발을 뗐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 대통령 석방을 위해 1인 시위를 진행했는데, 그 결실이 좋게 맺어진 것 같아 너무 기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귀연 부장판사와 재판부의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에 감사한 마음을 2025-03-07 15:00
선관위 사무총장, 특혜 채용 10명에 "스스로 사퇴해달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6일 채용 비리 특혜채용자 10명에 대해 추가 조처를 고려하고 있다며 “스스로 결자해지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 사퇴 의사를 보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대웅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저희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분(채용된 당사자)들이 책임지기를 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공무원법에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 2025-03-06 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