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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코로나 백신 이물질' 논란에 "정은경 사퇴하고 국정조사해야"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관리 부실로 이물질이 포함된 백신이 접종됐다는 감사원 발표와 관련해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외면한 피해자에 대해 국회라도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달 24일 감사원이 코로나 백신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핵심은 이물질 신고 1285건이 있었는데 이물질과 동일한 제조번호를 2026-03-06 14:31 -
여야, 2조 규모 대미투자공사 합의…리스크 관리위도 신설 여야가 5일 대미투자를 전담할 별도 공사를 최소 규모로 설립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투자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논의되지 않았던 리스크 관리위원회 신설에도 합의했다.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투자공사를 설립하되, 최소 규모로 설립하는 것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 법안에 3조~5조원 규모였던 자본금을 2조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사 정원도 5명에 2026-03-05 15:29 -
與, 조희대 사퇴 압박 "거취 표명해야"…탄핵 공청회도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일부 의원들은 4일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청래 대표는 "거취를 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에도 적절한 시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앞서 사법 3법(법 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심사숙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언급하면서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 2026-03-04 10:54 -
국회, 필리버스터 종료…국민투표법 표결 전 본회의 정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시도에 반발해 시작한 필리버스터가 1일 오후 종료됐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발언이 끝난 뒤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없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회법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가 가결될 경우, 의장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 뒤 해당 안건을 2026-03-01 16:11 -
우원식 국회의장 "임시의정원, 민주공화국의 출발점" 국회가 제107주년 3·1절을 기념해 국회의사당 정면 외벽에 '임시의정원 태극기'를 형상화한 대형 현수막을 걸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임시정부의 입법기관이었던 임시의정원의 역사적 정통성과 민주공화국의 출발점으로서 의미를 되새기자는 뜻을 담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23년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 걸렸던 태극기로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 회의와 행사에 게양된 것으로 전해진다"면서 "독립 운동 당시 국가의 표상이었을 뿐 2026-03-01 13:29 -
'대법관 증원' 법안,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사법개혁 3법' 마무리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오후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24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후부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로 충원되는 대법관 12명과 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2030년 6월 이전에 퇴임하는 대법관을 대신할 2026-02-28 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