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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개원 연설에 與 "국회 멈추지 않게 할 것" vs 野 "국민 눈높이 못 미쳐" 문재인 대통령의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놓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조화를 이뤄 산적한 현안 처리를 해나가겠다고 했지만, 통합당은 '장밋빛 전망이나 의미 없는 미사여구'라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16일 국회 개원과 문 대통령의 연설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엔진인 국회가 멈추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윤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드디어 21대 국회가 개원했다. 임기 시작 48일 만에 힘겹게 문을 열었다"며 "이제 정쟁을 끝내고 정책으로 2020-07-16 18:37:53
송영길 "영국 하원, 한국의 G7 참여 희망"…의회 간 핫라인 개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이 16일 톰 투겐다트 영국 하원 외교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전화 회담을 하고 양국 의회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추후 양국 의회 간 소통을 위해 직접 연락 채널(핫라인)을 개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송 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에 대해 묻자, 투겐다트 위원장은 "한국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송 위원장이 전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회담과 2020-07-16 18:15:45
강기정 “서울시 문제 우리가 답할 문제 아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6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질의에 대해 “서울시 문제는 우리가 답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 개원식을 마치고 주 원내대표와 면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오거돈·안희정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잇따른 성범죄 사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 2020-07-16 17:48:04
김한정 “이재명 재판 ‘사필귀정’...경기도 위해 다행스러운 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사실귀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를 위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긴 시간 동안 이문제로 마음 고생하신 이 지사님께 위로를 드린다”며 “이제부터는 더욱 강력한 추진력으로 도정을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법원 전원합 2020-07-16 17:33:25
국회 예정처 "국민연금, 제도 개선 안 하면 2055년 적립금 소진"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민연금 등 4대 공적 연금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진우 예정처 사회비용추계과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 공동학술대회에서 현재 법·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2090년까지 향후 70년간 4대 공적 연금의 재정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각각 2055년과 2048년 적립금이 소진되는 등 향후 공적 연금의 재정 여건이 악화될 전망이다. 적립금이 이미 소진돼 수지 적자를 국가보전금으로 2020-07-16 16:53:11
박 의장 "국민 안심하도록 의사당 365일 불 밝혀야" 제21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박병석 국회의장이 16일 "국민이 안심하고 잠들 수 있도록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365일 불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제21대 국회 개원식 개원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 경제 난국 등 국가적 위기 속에 국회 개원이 늦어져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기 이를 데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의장은 코로나19로 닥친 경제 위 2020-07-16 16:28:07
국회 정보위원장 전해철 선출…민주 18개 全상임위 독점 국회가 16일 본회의를 열고 정보위원장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출했다. 투표 결과 전 의원은 재적 177표 중 176표를 얻었다. 이로써 민주당은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한 18개 상임위 위원장을 독점했다. 표결에는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불참했고, 정의당은 본회의에 참석했으나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법은 정보위원장 선출을 위해 국회 의장단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통합당이 정보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해 표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선출을 진 2020-07-16 13:29:56
김태년 “7월 국회, 집값 안정 분기점으로 만들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7월 국회를 집값 안정의 분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어떤 성역도, 한계도 두지 않고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7월 국회에서 부동산 세법과 임대차 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면서 “임대차 3법의 입법이 늦어지면 계약 갱신을 앞둔 세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민주당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2020-07-16 10:45:24
[여론조사] 민주당-통합당 지지율 오차범위 내...35.4% vs 31.1%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전주 대비 4.3% 하락하면서 미래통합당과 처음으로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7월 3주차 조사 결과(13~15일) 민주당 지지율은 35.4%로 전주대비 4.3% 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통합당은 전주 대비 1.4% 포인트 상승하면서 31.1%를 기록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4.3%로 통합당이 창당한 올해 2월 이후 가장 좁은 격차다. 민주당 지지율은 수도권과 30대에서 급락했다. 경기·인천의 경우 전주 대비 5.8% 포인트 하락했고 2020-07-16 09:50:09
[오늘의 국회 일정(16일)]이해찬·김종인·심상정·안철수·최강욱 등 지도부 종합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10:00 중앙위원회의(본청 당대표회의실) -김태년 원내대표 09:30 정책조정회의(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00 중앙위원회의(본청 당대표회의실) 11:00 본회의(본청 본회의장) 14:00 제21대 국회 개원식(본청 본회의장) 15:30 비대면기업 육성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6:00 제1회 대한민국헌정대상 시상식(도서관 대강당)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09:30 비상대책위원회의(본관 228호) -주호영 원내대표 07:30 제7차 ‘사이다’ 정책세미나(의 2020-07-16 05:30:00
정세균·김종인 등 유력 정치인...경총 50주년 행사 대거 참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유력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15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종합경제단체로서의 도약을 선언하고 시대에 부응해 새롭게 거듭나는 경총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며 “경총이 열어갈 ‘상생의 미래’를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에 경총이 동참한 것에 감사를 표하며 “사회적 대 2020-07-15 19:34:09
정의당 여성본부 “박원순 의혹 국정조사 해야” 정의당 여성본부는 15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 등의 개입 여부에 대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여성본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서울시,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향해 ‘철저한 진상 파악’을 요구했다. 여성본부는 “권력형 성범죄는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저항하기 쉽지 않고, 인사상 불이익이나 2차 피해 탓에 신고가 어렵다”며 “성평등한 조직문화로 개선되지 않으면 비슷한 성범죄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2020-07-15 17:59:36
7월 임시국회 16일 막오른다...여야 공방전 예고 21대 국회 7월 임시국회의 막이 16일 오르는 가운데 여야는 산적한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7월 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당장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을 시작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20~21일) △대정부질문(22~24일) △본회의(30일, 8월 4일) 등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인사청문회도 열린다. 오는 20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24일에 2020-07-15 17:51:03
박병석 국회의장,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시진핑 국가주석, 리쿼창 총리의 방한이 금년에 예정돼 있어 양국에게 중요한 시기”라며 “두 분의 방한이 양국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싱하이밍 대사는 “상반기에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이라는) 중요한 외교 행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코로나19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해 아쉽다”면서 “방한이 2020-07-15 17:16:31
“국회의원도 리콜”...박주민 ‘국민소환제’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민이 지역구 및 타 지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 다른 지역구 국민소환 투표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서 국민소환투표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은 직전 국회의원 총선거의 전국평균투표율의 15% 이상으로 규정했다. 소환 사유는 △헌법 제46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직권 남용 △직무 유기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한때로 2020-07-15 15:20:28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박원순 성추행' 의혹, 공소권 없어 종결?…"다른 방법 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이후 성추행 의혹 사건은 '공소권 없음' 상태가 됐다. 하지만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가 사망하면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고 종결한다. 피의자가 사망하면 일방의 주장과 한정된 자료만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므로 법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며 사실관계를 밝혀내더라도 처벌할 피의자가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매번 이러 2020-07-15 15:10:05
이낙연 “국민이 느끼는 실망과 분노에 공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국민이 느끼는 실망과 분노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 고소인과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고인을 보낸 참담함을 뒤로하면서 이제 고인이 남긴 과제를 돌아봐야겠다”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의 말씀을, 특히 피해를 하소연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절규를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어 &ldquo 2020-07-15 13:59:15
김태년 “공공의대 설립 추진”...의대 정원 확대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공공의대는 공공분야 의사를 위한 의료사관학교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15년간 동결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총선 이후 당·정·청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 지역 필수 인력,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과목 인력,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분야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rdquo 2020-07-15 10:56:45
이해찬 “통렬한 사과...당 자체 진상조사는 어렵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직접 사과했다. 이 대표는 이날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의 광역단체장 두 분이 사임을 했다”며 “당 대표로서 너무 참담하고 국민께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 다시 한번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큰 실망을 드리고 행정 공백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피해 호소인이 겪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 다시 2020-07-15 10:35:53
윤건영, 탁현민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팩트 아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근무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청와대가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측근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팩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의 문제 제기와, 언론에 인용된 몇몇 관계자들의 평가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핵심은 미등기 신생업체가 많은 행사를 수주했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힘의 개입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2020-07-15 0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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