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사' 출신 국회의원. 왼쪽부터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국회에 진출한 법조인 출신 의원은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총 46명이다. 15.3%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이 이른바 판사, 검사, 변호사인 '율사' 출신인 셈이다. 6명 중 1명 꼴이다. 직업정치인(76.6%)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아주경제는 율사 출신 국회의원 여야 4인에 대해 '율사 중심' 정치에 대한

‘검사와 변호사’=‘창과 방패’. 한쪽은 칼날을 휘두르고, 다른 한쪽은 팔과 다리, 온몸을 방패 삼아 막아낸다. 지금 우리 정치가 그렇다. 검사 출신 대통령은 ‘전가보도(傳家寶刀)’인 검찰 출신 의원들을 총동원해 야권을 찍어 누르고 있다. 변호사 출신 야당 대표는 과거 지방자치단체장 시절 비리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단정하며 당을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 이처럼 법조인 출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맞붙으면서 정치가 타협이 아닌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

국내 정치권은 그간 양당 정치 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선거제 개편을 위한 목소리는 항상 나온다. 윤석열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이 신년 화두로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한 후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정치권 내 논의가 뜨겁다. 국회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를 개혁 시기로 삼고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개혁을 위한 마지노선은 총선을 1년 앞둔 오는 4월로 잡았다. 윤 대통령이 말한 중대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에서 의원 2~4명을 뽑는 제도다. 도입 취

비례대표제를 관통하는 단어는 소수 정당, 여성·장애인·청년·다문화 가정 등 정치적 약자다. 정치적으로 소외된 정당이나 계층들을 위해 마련한 선거제도라는 것이다. 비례대표제는 국회 등 대의기관 구성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제도다. 쉽게 말해 총선에서 득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수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을 받는 소수 정당도 일정 부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소수 정당도 득표수에 따라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성, 장애인 등

21대 총선부터 유권자 층이 젊어지면서 여야 할 것 없이 청년 표심이 중요해졌다.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해 대통령선거에서도 젊은 표심은 당락을 좌우한다. 여야가 지도부에 청년 관련 중요 자리를 두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서도 대표와 더불어 주목받는 자리가 선출직 청년최고위원이다. 집권 여당 청년 정치를 대표할 사람을 뽑는 만큼 정치권 관심이 크다. 이번 청년최고위원 선출은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에서 여당 청년 표심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30세

평균 연령 54.9세, 역대 두 번째 최고령 국회. 바로 21대 국회이다. 현 21대 국회는 20대 국회 평균 연령(55.5세) 보다 낮아졌지만 역사상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국회다. 50대 177명, 60대 69명으로 전체 의원 중 82%에 이른다. 반면 40대는 38명, 30대는 11명, 20대는 2명에 그쳤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1대 총선부터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되는 등 유권자는 더욱 젊어졌는데 이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은 더욱 늙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 세대 대결이 이뤄지고 있다. 젊은 신진 정치인들은 “정치 개혁을

'깨끗한 정치'를 표방해 탄생한 정치자금법은 지난 2004년 개정된 소위 '오세훈법'에서 출발한다. 오세훈 현 서울시장은 2000년 총선 당시 서울 강남을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한 뒤 정치개혁 3법(정당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했다. 당시 개정안은 기업·재력가에게 의존하던 정치자금의 방향을 다수 개인의 소액후원으로 바꿨지만 정치인의 '검은돈'을 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정치전문가 3인은 최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정치자금법의 허용 범위를 넓히고 투

사상 초유의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 앞서 무혐의 처분이 됐음에도 '성남FC 후원금 사건'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목을 잡았다. 지난 10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검찰조사를 받은 이 대표는 다음날 당대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사법 리스크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장이 궁지에 몰리면서 거대 야당 역시 새해 들어 좀처럼 기운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처럼 검찰발 사정(司正) 폭풍이 여의도 정가를 강타하면서 뇌관이 된 '정치자금' 투명성 문제 개

정치자금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등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후보자로선 대중을 상대로 선거 운동을 해야 하는데 결국 돈, 정치자금 없이는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정치자금으로 분류되는 것에는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등이 있다. 정치자금제도가 현행 구조와 내용을 갖게 된 것은 2000년대 초반이다. 2003년 7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자금 공개를 약속했다. 이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대기업

“김남국 의원에게 한 푼 줍쇼! 김 의원 좋은 사람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말 동료인 김남국 의원을 돕기 위해 뜬금없이 유권자들에게 호소한 글의 제목이다. 정 의원은 때로는 막말 논란, 때로는 사이다 발언으로 상당히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이런 명성 덕분에 야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후원금 모금 한도를 일찌감치 채우는 여유를 보였다. 반면 초선 의원인 데다 야당 핸디캡에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김 의원은 후원금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그가 오죽하면 온라인 커뮤니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중대선거구제'가 정국에 핵 이슈로 급부상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제도 개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역별·선수(選數)별 이해관계가 첨예한 데다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 의견도 엇갈리는 상황이다. 아주경제는 전문가 4인을 통해 선거구제 개편이 정치권에 미칠 파장을 분석했다. 본지 취재에는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여야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거대 양당 구도를 고착화하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동시에 띄운 중대선거구제를 두고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아주경제는 이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간사를 대상으로 선거구제 개편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與野, 소선거구제 폐해 동의···개혁 방향에는 이견 여야는 한목소리로 소선거구제 폐해엔 동의하면서도 개혁 방향성에 대해선 견해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던진 화두인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은 1987년 6·10 민주항쟁으로 결집했고, 이는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9차 헌법개정으로 이어졌다. 군부독재에 마침표를 찍은 제6공화국 출범이자 이른바 '87년 체제'의 시작이다. '87년 체제'를 구성하는 또 다른 축은 1988년 13대 총선부터 부활한 소선거구제도다. 2·3위 득표는 사표(死票)가 되는 '승자 독식' 한계가 분명하지만,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파악하기 쉽고 선거 비용이 절약되는 장점 등이 분명해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한 측면

‘제3 지대’ 위한 선거제 개편, 양당 정치 타파를 위한 시대 요구 계묘년에는 총선, 대선 등 전국 단위의 굵직한 선거가 없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1년 4개월여 앞둔 현재 정치개혁이 최대 화두지만, 누구도 마땅한 답안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양당 정치에 휘둘리는 지금의 정치로는 점차 세분화· 다변화하는 계층과 세대를 한데 품을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정치 공학적 용어로 ‘제3 지대론’이 다시금 재조명받는 이유다. 급격한 산업화에 맞물려 사회경제적 갈등은 다원화되고

2023년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재편된 세계 정치와 경제가 다시금 도약하는 중대 기점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양극화·단극화 문제는 대한민국 발목을 잡으며 우리 사회 전반에 갈등과 대립을 야기하고 있다. 아주경제는 2일 정치·경제·사회·문화계 각계 전문가 4명을 선정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공천 제도를 개선하고 신산업 분야 일자리를 늘리는 등 정부와 국회, 각계 전반에 걸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