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업자금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사기죄 형사처벌"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유용한 경우가 지난해 하반기 127건587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는 언론보도를 링크하며 이같이 적었다.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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