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노봉법' 가장 잘못...'배임죄 완화' 최고 성과 지난해는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 냉탕과 온탕을 오간 한 해였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상법 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과거 정권이 미뤄 왔던 경제·노동 관련 법안을 잇달아 통과시키며 압박의 고삐를 죄었다. 경제계는 기업의 경영 활동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입법 속도 조절을 요청했으나 이재명 정부는 노동 개혁과 민생 안정 등 어젠다를 방패 삼아 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 다만 트럼프 관세 파고를 넘는 데 국내 기업들이 크게 기여한 점을 감안해 배임죄·금산분리 완화 등 유화책도 함께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다.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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