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오늘 1심 결심공판…구형량에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이 오늘(9일) 열리는 가운데 구형량에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에 내란특검은 전날 구형량 회의를 열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단 3개뿐이다. 이중 강제 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금고형은 특검이 구형 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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