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손보험만 콕 집었다…자본관리 기준 첫 설정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에 한해 지급여력비율(K-ICS) 산출 기준을 제한해 보험사 자본 규제에 한 발 더 들어갔다. 하나의 보험상품에 대해서만 보험료 조정 가정의 상한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실손보험에 대한 감독이 상품 관리 차원을 넘어 자본 규제 영역까지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K-ICS 요구자본 산출 과정에서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 가정에 최대한도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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