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수 산출 불가"…법무부, '대통령 발언 가짜뉴스' 반박
이재명 대통령의 '전과자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반박하며 공식 입장을 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전과자 통계 산출이나 국가 간 비교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23일 일부 언론이 "대통령의 전과자 관련 발언이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보도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자료를 근거로 "2022년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유죄 판결 인원이 약 384명에 불과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 회답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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