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쓴 쿠폰 미환급" 중기부, 공정위에 '야놀자·여기어때'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또 하도급법 위반 협의로 인팩과 인팩이피엠을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는 14일 '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피해와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공정위 미고발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