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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가짜뉴스 유통하면 징벌적 손배
    내일부터 가짜뉴스 유통하면 '징벌적 손배'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콘텐츠 제작자는 물론 이를 유통하는 플랫폼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돼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했다. 6일 정부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첫발을 뗐다.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허위조작정보가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등 폐해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법을 개정하고 허 2026-07-06 17:09
  •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책임 강화…네카오, 운영정책 바꾼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책임 강화…네카오, 운영정책 바꾼다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책임도 한층 강화됐다.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한 정보게재자에게 최대 10억원의 과징금과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면서 플랫폼 역시 허위조작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됐다. 개정법 적용 대상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명 이상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네이버, 카카오, 다음,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이 대상에 포함 2026-07-06 17:09
  • 개인정보위, 내 개인정보 교육·고용 분야까지 원하는 곳으로 보낸다
    개인정보위, '내 개인정보' 교육·고용 분야까지 원하는 곳으로 보낸다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기관이나 서비스로 직접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이 교육·고용 분야까지 확대된다. 앞으로는 대학 학적·성적 정보나 고용정보를 별도 서류 발급 없이 취업 서비스 등에 바로 전송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적용 대상을 교육·고용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제3자 전송요구권은 정 2026-07-06 12:00
  • 미국과 격차 32대 68…한국 반도체·AI 인프라 활용 AI 패권 노린
    "미국과 격차 32대 68"…한국 반도체·AI 인프라 활용 AI 패권 노린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인공지능(AI) 역량 격차를 '68대 32'로 규정하고 미국을 따라잡기 위한 국가 차원의 AI 육성 전략을 본격 가동했다. 미국의 제재로 고성능 연산장치 확보가 막히자 공적자본은 물론 대기업의 민간자본까지 총동원해 한국의 AI 데이터센터(DC) 지분과 반도체 전후공정 기업까지 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IT업계와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미·중 양국의 AI 역량을 미국 68, 중국 32로 평가하는 내부 진단을 내리고 정부 차원의 대(對) 미국 AI 패권전쟁에 2026-07-05 17:27
  • 코트라, 플랫폼 사업 대기업 문호 개방… 중기 텃밭 공공 SW 흔들
    코트라, '플랫폼 사업' 대기업 문호 개방… 중기 텃밭 '공공 SW' 흔들 코트라(KOTRA)가 중소·중견 소프트웨어 업계의 텃밭으로 여겨져 온 공공 SW 조달 시장에 대기업 문호를 열었다. 210억원 규모의 'AI 무역투자 플랫폼 구축' 사업이 그 무대다. 삼성SDS 등 대형 SI(시스템통합) 업체의 입찰 참여가 예고된 가운데, 업계에서는 인공지능(AI) 등을 이유로 정부 SW시장이 중소·중견에서 대기업으로 넘어가는 시장 재편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IT업계에 따르면 코트라는 지난 5월 15일 '코트라 지능형 무역투자 플랫폼 구축' 사업 2026-07-05 13:57
  • 개인정보위,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AI 시대 맞춤형 규제로 전환
    개인정보위,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AI 시대 맞춤형 규제로 전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개편한다. 획일적인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정보 처리 위험도에 따라 규율하는 원칙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개인정보 유출 대응도 사후 제재보다 사전 예방 중심으로 바꾼다. 국민 권리구제는 신고부터 손해배상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체계로 확대한다. 개인정보위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을 발표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AI 확산에 따른 데 2026-07-03 10:32
  • 배경훈 전 국민 1인 1에이전트 시대 온다…모두의 AI 토큰 경제 구상 공개
    배경훈 "전 국민 1인 1에이전트 시대 온다"…'모두의 AI' 토큰 경제 구상 공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민의 AI 활용 기여를 포인트·크레딧으로 환원하는 '토큰 경제' 기반의 '모두의 AI' 구상을 공개했다. 국민을 AI 서비스의 단순 소비자가 아닌 생태계 참여자이자 기여자로 규정하고, AI가 창출한 가치를 국민에게 되돌리는 국가 AI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배 부총리는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두의 AI, 새로운 국가 AI 생태계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모두의 AI는 과기정통부가 2026-07-02 15:16
  • 피지컬AI 선도 국가 도약…과기정통부, 2페타바이트 규모 데이터 확보 나섰다
    "피지컬AI 선도 국가 도약"…과기정통부, 2페타바이트 규모 데이터 확보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일환으로 2028년 피지컬AI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데이터 확보에 나섰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전북·경남 인공지능전환(AX) 사업과 선도기술개발사업 등을 통해 1~2페타바이트(PB) 규모의 데이터를 우선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1일 과기정통부는 서울 광화문 KT웨스트 사옥에서 '피지컬AI 핵심 경쟁력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피지컬AI 경쟁력의 핵심을 데이터로 보고 범부처 데이터 확보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피지컬AI 학습에 필 2026-07-01 16:00
  • 우본, 우편요금 5년 만에 70원 인상…25g에 500원
    우본, 우편요금 5년 만에 70원 인상…25g에 500원 국내 우편요금이 5년 만에 70원 오른다. 우편 물량 감소와 비용 증가 등으로 사업 적자 폭이 커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1일부터 규격 25g 기준 국내 통상 우편요금을 430원에서 50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우편요금 변경은 지난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그동안 우정사업본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창구망 및 운송망 효율화, 노후 시설·장비 활용도 제고를 통한 비용 절감 등 강도 높은 경영 혁신을 추진해왔다. 특히 준등기 출시, 편의점 제휴 등 신규 수 2026-07-01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