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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AI 혁신의 길, 실리콘밸리 같이 규제 완화가 필수" 인공지능(AI) 분야 석학과 관련 업계 전문가들이 미국과 중국 중심의 AI 패권 전쟁 속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실리콘밸리와 같이 규제 없는 환경을 통해 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정부가 과학 기술 분야의 인재를 적극 발굴·양성해야 한다는 제언했다. 황승진 스탠퍼드대 명예교수는 18일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AI 대전환 속 대(大)한민국의 길: 세계는 어떻게 준비하는가' 국회 토론회에서 'AI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의 선택'을 주제로 2025-03-18 16:01 -
과기정통부 "각 부처와 AX 사업 본격 착수…10개 과제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정부 부처와 협업을 통해 공공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부처협업 기반 AI 확산 사업’의 2025년도 신규 과제 10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해 수행기관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사회·경제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공공부문에 적용 가능한 AI 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부처협업 기반 AI 확산 사업’을 2022년부터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AI를 활용해 공공 업무의 2025-03-18 12:00 -
과기정통부, 지역 과학기술 혁신 위해 6조6528억원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 14일 17개 시‧도‧관계 부처와 함께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25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지역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총 6조6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중앙정부, 지자체의 지난해 추진 실적과 올해 이행계획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중앙정부는 5조6914억원, 지자체는 9614억원, 총 6조652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창업·기업 경쟁력 제고에 1조6210억원, 지역 대학·연구기관 거점화에 1조5153억 2025-03-16 13:46 -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문제, '창작자'와 'AI 산업계'의 끝없는 줄다리기 인공지능(AI)이 인간의 고유영역이었던 '창작'을 하는 시대가 됐다.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과물을 만든다는 점에서 AI가 학습한 데이터에도 저작권을 인정할지, AI가 만든 콘텐츠를 저작권으로 보호해야 할지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AI는 광범위한 데이터를 학습한다. 학습 데이터를 제공한 언론사, 작가, 예술가 등 창작자들은 AI가 무단으로 자신들의 창작물을 학습하고 있다며 반발한다.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필연적으로 들어가는데, AI가 이 데이터를 활용해 학습하고 새로운 결과물을 2025-03-15 06:00 -
개인정보위, 주한미국상의와 만나…韓·美 개인정보 협력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장혁 부위원장이 14일 서울 용산구 소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 김(James Kim) 회장 겸 대표 등과 만나 한미 간 개인정보 정책에 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미 간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약 800개의 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한미 간 개인정보 분야 통상 이슈에 대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그동안 개인정보위가 해온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사 2025-03-14 09:00 -
'ai.kr' 도메인 등록 일주일 만에 240건 접수...AI 도메인 선점 시작 22년 만에 새로운 도메인이 생기면서 도메인이 가진 대표성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이 주목받으면서 관련 도메인 등록이 제일 먼저 늘어나는 모습이다. 13일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에 따르면 신규 도메인 접수 시작 일주일 만에 약 770여개의 도메인이 생겼다. 이 중 'ai.kr'과 관련한 도메인이 240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it.kr' 도메인이 190건, 'io.kr' 도메인이 175건, 'me.kr' 도메인이 166건이었다. 'ai.kr' 도메인은 AI 관련 2025-03-13 18:19 -
출시 앞둔 카카오 AI '카나나'…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 통과 내달 출시를 앞두고 있는 카카오의 인공지능(AI) 비서 서비스 '카나나'에 대해 출시 전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발설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기술적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카카오 AI 서비스 '카나나'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를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기업 등이 AI 등 신기술·신서비스 기획·개발 단계에서 기존 법해석·집행 선례만으로는 명확한 개인정 2025-03-13 17:22 -
'300만 개인정보 유출' 모두투어 과징금 7억5720만원 부과 해킹으로 300만명의 고객 정보가 털린 모두투어가 과징금 7억5720만원을 물게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2일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모두투어네트워크에 대해 총 7억572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표명령 및 개선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7월 모두투어네트워크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와 개인정보 파기 및 유출 통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커가 2025-03-13 12:00 -
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 국민 누구나 본인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사업이 의료·통신 분야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 도입된 '마이데이터' 제도를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전 분야에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도 초기에는 파급효과가 큰 의료, 통신 분야부터 우선 시행된다. 내년 6월에는 에너지 분야가 추가되며, 교통, 교육, 고용, 부동산, 복지, 유통, 여가 등 유관 부처 및 기업과 논 2025-03-13 11:18 -
과기정통부 '양자전략위원회' 출범…"소부장 핵심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일 국가 양자 전략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정부의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에 양자기술을 포함해 2029년까지 총 49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1000큐비트 양자컴 개발, 인재 양성 등을 위해 총 8000억원의 비용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정성 검토에 들어갔다. 13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는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양자전략위원회(양자전략위) 2025-03-12 19:10 -
유상임 장관 "AI 기본법, 규제 최소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내년 1월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기본법’(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을 마련 중인 가운데,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소한의 규제 사항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브리핑에서 ‘AI 기본법’의 제정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AI 산업이 초기 단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최소한의 규제만을 포함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AI 기본법 2025-03-11 16:14 -
"GPU 확보로 끝 아니다…AI 인프라 지원에 종합적 접근 필요" 인공지능(AI) 인프라 정책을 수립하는 데 개별 기술 확보를 넘어 복합기술 플랫폼인 AI 인프라 확보를 위해 구성 요소간 연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산하 초거대AI추진협의회가 발간한 'AI 인프라 고도화 전략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AI 인프라 전략이 개별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양한 요소 간 연계와 선순환 구조를 고려한 정책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초거대AI추진협의회는 지난해 9월부터 국내 AI 반도체 전문가 2025-03-11 15:22 -
"韓 AI 글로벌 가려면…정부, 오픈소스·매칭 펀드 등 지원해야" 한국 인공지능(AI) 서비스가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처음부터 글로벌향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같은 단일한 AI 인프라 지원을 넘어 수백개 AI가 협업할 수 있는 'AI 오케스트레이션' 환경을 지원하고, 직접 투자나 대출 매칭 펀드 등 적극적인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안재만 베슬AI 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해민·한민수 의원 주최 'AI 서비스, 2025-03-11 15:09 -
AI 3대 강국 도약, 저작권 문제 해결 없이는 불가능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저작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AI가 뉴스 콘텐츠 등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막는 한편,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질의 학습 데이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민의힘 AI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콘텐츠 분야 소위원회 제3차 간담회’를 열고 AI 관련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 AI 업계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특위는 △하드 2025-03-10 19:10 -
개인정보위, AI·데이터 경쟁력 확보 유관학회 간담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2025년 개인정보 정책방향'을 학계에 알리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유관학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6일 개최된 개인정보 산업계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유관학회 대표 8명이 참여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참석자들과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인공지능(AI)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공유 2025-03-10 17:00 -
유상임 과기부 장관 "화웨이 발전에 위기감...인재확보 중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5'(MWC 2025)에서 화웨이 등 중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의 발전상에 위기감을 느꼈다며 국내 인재 확보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5일(현지시간) MWC 2025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웨이가 워낙 급성장하고 있다고 해 전시 부스를 방문했는데 '이거 굉장하다'란 생각에 놀랐다"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가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qu 2025-03-06 14:05 -
'제2차 한·스페인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AI·슈퍼컴퓨터 등 협력방안 모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지난 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제2차 한-스페인 과학기술공동위원회(이하 과기공동위)’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한-스페인 과기공동위는 1976년에 체결된 과학기술협정과 2015년에 맺은 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라 개최되는 협의체다. 제1차 과기공동위는 2017년 마드리드에서 개최됐으며, 8년 만에 바르셀로나에서 제2차 과기공동위를 개최하게 됐다. 오늘 개최된 과기공동위는 황성훈 과기부 국제협력관을 한국 측 수석대표로 과기부, 한국연구재 2025-03-05 15:01 -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로 1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이어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알뜰폰 도매대가의 대폭 인하에 따라 시장에서 1만원대 5G 20기가(GB) 요금제가 새롭게 출시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텔레콤)의 망을 사용하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중심으로 데이터 20기가를 기본 제공하는 요금제가 1만8000~1만9000원대에 판매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사업자들도 기존보다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제 출시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1일 과기부는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대가 산정 방식을 확대하는 도매제공의 2025-03-04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