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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으름장에 지도 이어 '망 이용료' 협상도 고착...정부 "관련 입법·협상 추진 없다" 정부와 국회가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비관세협상 과정에서 정밀지도 반출 문제에 이어 망 이용료 협상에서도 사실상 백기를 든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정부 관계자와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다수 의원들이 현재 계류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기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해외 기업에 대한 망 이용료 부과나 정부 차원의 법안 발의를 어떤 형태로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정 2026-03-04 17:25
"쿠폰 일방 지급 문자도 스팸"… KISA, 정통망법 안내서 개정본 발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개정본을 발간했다. 4일 KISA에 따르면 이번 개정본은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변화로 광고성 정보 전송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관련 법령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의 광고 수신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광고 수신 동의 요구 시 '혜택 알림', '정보제공' 등 모호한 표현 사용 금지 △앱 알림(앱푸시) 광고 수신 거부 시 로그인 등 복잡한 절차 요구 불가 △ 2026-03-04 12:00
[공공 SW 걸림돌] 공공 디지털 전환 발목 잡는 '대기업 참여제한'…완화 vs 유지 팽팽 공공 디지털 전환 사업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클라우드 전환 등 소프트웨어(SW) 환경 변화로 사업 지연이 반복되자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들은 생태계 보호를 위한 ‘마지막 보루’라며 맞서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 우정정보관리원 ‘클라우드 기반 인터넷PC 사업자 선정 사업’이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적용 여부를 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주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예외 2026-03-03 17:57
[단독] 국정자원 화재로 13년만에 공공 SW 대기업참여제한 완화 재추진 국회가 국가 행정망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전격 추진한다. 지난해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2013년 ‘대기업 참여 전면 제한’ 조치가 시행된 지 13년 만에 공공 SW 시장의 규제 틀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3일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애 발생 시 국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2026-03-03 17:57
과기정통부, 첨단 GPU 약 4천장 산·학·연 지원 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 가운데 현재 공급 가능한 약 4000장을 산·학·연에 우선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달부터 본격적인 GPU 공급이 시작된다. 이번 사업은 국가 AI 경쟁력 강화와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대규모 GPU 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추진됐다. 산·학·연 전반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결과 과제 총 514건, 서버 1714대, GPU 1만3712장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평가를 거쳐 과제 159건, 2026-03-03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