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주류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거래처 확보 영업 활동을 자제하도록 결정한 사업자단체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상북도 포항시과 영덕군의 소매점에 주류를 판매하는 도매사업자들로 구성된 협의회는 2019년 3월~2022년 9월 18차례에 걸쳐 7개 주류제조사의 53개 제품에 대한 가격을 결정했다. 소주·맥주 등의 출고가 변동 시기에 맞춰 거래처 공급가격을 결정하거나 신제품이 출시될 경우 판매가격을 결정해 구성사업자에게 공지한 것이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범죄가 늘면서 전체 성폭력 범죄발생 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원 참사 등 사회재난으로 발생하는 사망자도 급증했다. 25일 통계청 산하 통계개발원이 발간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에 따르면 2022년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4만1433건으로 전년대비 25.9% 증가했다. 이중 통신매체 이용음란 범죄는 1만605건으로, 전년대비 2배 규모로 늘었다. 대표적인 디지털 성착취 사건인 ’n번방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2021년말 'n번방 방지법'

지난해 우수 공시기관이 늘어나는 등 공공기관 공시 정보의 품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모든 공공기관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경영에 관한 주요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 3년 연속(기타공공기관 2년)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받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농안법)이 통과될 경우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농촌소멸을 앞당길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특정 품목에만 정부 재정이 집중 투입되는 탓에 청년 유입과 디지털 전환 등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 정책 수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송 장관은 24일 충남 청양의 한 로컬푸드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양곡법과 농안

한국과 네덜란드가 전기차·배터리 등 새로운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이날 서울에서 네덜란드의 케이스 반 더 부르흐 인프라수자원부 차관과 모빌리티·배터리·공급망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시 체결한 반도체, 공급망, 무탄소에너지 협력 등의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이날 면담을 계기로 전기차·수소차·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이전 전망과 같은 2.3%로 예상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상품 수출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은 변수다. 기획재정부는 AMRO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AMRO는 지난해 12월 연례협의 보고서와 이달 초 발표한 지역경제전망 보고서 통해서도 한국 성장률을 2.3%로 예측한 바 있다. AMRO의 이번 전망은

지난해 저온피해로 사과·배 등 과일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급등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저온피해가 없어 주요 과수의 생육이 양호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까지 지난해와 같은 갑작스런 이상 저온이나 서리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향후 5월 초순까지 급격한 기온 하락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사과, 배, 복숭아 등의 과수 생육이 양호하다"고 밝혔다. 사과의 경우 현재 꽃이 피는 시기로, 일부 농가에서 개화량이 평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향후 상품성

2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전기대비 1.3% 성장하면서 오랜만에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번 성장률은 일시적인 요인도 작용하였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교과서적인 성장경로로의 복귀’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분기 GDP 성장의 공을 민간에 돌리며 "민간이 전체 성장률에 온전히 기여했다는 점에서 재정

정부가 도로·택지·산단 등을 개발한 후 남은 자투리 농지(3ha 이하)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허용한다. 이들 농지를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해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효율적인 농지의 이용과 보전을 위해 1992년부터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 다른 목절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왔다. 하지만 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지난해 공공기관 안전관리 수준이 상향 평준화됐으나 등급 심사에서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여전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에 따르면 심사 대상인 90개 공공기관 중 2등급(양호) 28개, 3등급(보통) 58개, 4등급(미흡) 4개, 5등급(매우 미흡) 기관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등급 등락을 살펴보면, 1등급(우수) 기관은 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없지만 전년 대비 보통 이상(2·3등급) 기관은 3개가 증가하고, 미흡 이하(4·5등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한·독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 기술 협력을 위해 독일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KIAT는 2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프라운호퍼 연구조합과 협정서(LoA)를 체결하고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는 산업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국내 기업과 해외 최우수 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해외 거점이다. 앞서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KIAT는 △독일 프라운호퍼 △미국 예일 △퍼듀 △존스홉킨스 △조지아텍 △MIT 등 6개

김종화 전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원장과 이수형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25일 신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취임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한은은 이날 오전 임명식을 진행했고 취임사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기획재정부가 이 교수를, 대한상공회의소가 김 전 원장을 추천했다. 김 위원은 "사회에 첫발을 디뎠던 한은에 이젠 금통위원으로서 다시 발을 들였다"면서 "국내외 경제를 둘러싼 높은 불확실성과 우리 앞에 주어진 도전적 과제들을 생각해 볼 때 깊은 사명감과 무거운 책임감

쿠팡이 자체 브랜드(PB)를 제조·납품하는 하도급 업체에 판촉 비용을 떠넘긴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적이 저조한 일부 PB 상품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판촉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에서다. 공정위는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보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임직

한국 경제가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1.3% 성장을 기록했다. 1%대 성장세를 회복한 건 9분기 만이다. 견조한 수출 성장세에 부진했던 건설투자가 회복된 영향이다. 25일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전분기 대비)이 1.3%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4% 성장했다. 다섯 분기 연속 성장세다. 우리나라 분기별 GDP 성장률(전분기 대비)은 수출 급감과 함께 2022년 4분기(-0.3%) 뒷걸음쳤다가 지난해 1분기(0.3％) 반등한 뒤 2분기(0.6％), 3분기(0.6%), 4분기(

수출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제조업 업황이 개선되면서 기업체감경기가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업황 BSI는 전월보다 2포인트 상승한 71로 집계됐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 개선에 힘입어 6개월 만에 반등한 후 2개월 연속 증가했다. 5월 업황전망BSI도 전월 대비 2포인트 상승한 73으로 조사됐다. BSI는 현재 기업경영상황에 대한 판단과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통계다. 지수가 100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