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 아주경제

2022 국정감사

2022 국정감사 2022.10.04 2022.10.21

[2022 국감] 한국영상자료원 적체 기증자료 87만점...처리율 5%도 안돼 한국영상자료원의 임시 보존고에 87만점이 넘는 영상문화유산이 잠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상자료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시 보존고에 적체된 기증자료는 87만3667점에 달했다. 영상자료원은 기증 등으로 수집한 자료에 대해 전문 검수, 카탈로그화, 디지털화를 거쳐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최적의 조건을 갖춘 매체별 보존고로 이관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평균 기증자료 처리율은 4.88%에 불과했
- 2022-10-13
- 09:05:30
[단독] '소부장 스타트업 100' 선정도 부익부 빈익빈… 육성 취지 무색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소부장 스타트업 100’ 사업에 상대적으로 매출, 투자 규모가 큰 기업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스타트업이 초기 민간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마저 ‘빈익빈 부익부’에 치우친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소부장 분야 창업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면 비교적 경영 기반이 안정적인 기업보다는 기술력이 있음에도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스타트업
- 2022-10-13
- 06:00:00
[2022 국감] 김문수 "文은 김일성주의자"…국감장서 중도 퇴장 당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2일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하면서 중도 퇴장 당했다. 김 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두고 국감은 세 차례 중지되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나'라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김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김일성주의자"라고 답했다. 이에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저런 확
- 2022-10-12
- 22:21:57
[2022 국감] '윤건영, 수령님께 충성한다' 표현한 김문수 "정중히 사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2일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김 위원장이 과거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당 의원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윤건영은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고, 반미·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라는 글이 발단이 됐다. 이날 윤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윤건영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그런 점도 있는 측면
- 2022-10-12
- 20:33:22
[2022 국감] "지상파 방송, 매출 늘지만 시청률은 지속 하락" 지난해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매출은 증가한 반면 시청률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전체 방송사업자매출액 총 규모는 19조3502억원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으며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매출도 전년 대비 11.8% 늘어난 3조9882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전제 방송사업매출액 중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매출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32%에서 지난해 20%로 약 12%p 감
- 2022-10-12
- 18:51:10
[2022 국감] 대한적십자 회장 "北에 코로나 방역지원 제안...거부 당해" 대한적십자가 북한 측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 지원을 제안했지만 거부 당한 사실이 국감장에서 밝혀졌다.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적십자는 국제기구의 성격이 있고 이산가족 상봉 등 여러 일을 주관하는 걸로 아는데 요즘 남북 관계 관련 무엇을 하고 있나"라는 질의에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신 회장은 "현재 남북 긴장 상황을 보면 답답한 심정"이라며 "최근 화상 회의도 북한 측에 제안했지만 거부
- 2022-10-12
- 17:10:44
[2022 국감] '中 파오차이, 김치와 유사한 음식?' 코트라의 잘못된 해외시장뉴스 최근 김치, 한복 등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중국의 문화공정이 심각한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에 해외투자정보 등을 소개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이하 코트라)의 해외시장뉴스가 잘못된 정보를 버젓이 게재하고 있어 국감장 도마 위에 올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코트라의 ‘해외시장뉴스’를 살펴본 결과, 지난 2019년 청두무역관은 ‘中 쓰촨성 주요 도시 산업 분석’ 리포트에서 쓰촨성 메이산시의 파오차이(泡菜)를 ‘김치와 유사한 음식&rsqu
- 2022-10-12
- 16:47:08
[2022 국감] 키오스크 증가로 디지털 격차 벌어져...세심한 정책 마련 필요 비대면 시대에 들어서면서 키오스크 등의 장치가 늘어나는 한편, 이에 따른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무인 정보단말기 접근성 지침'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키오스크 접근성 향상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며 점차 늘어나기 시작한 키오스크는 코로나19와 비대면 트렌드에 힘입어 급속도로 증가했
- 2022-10-12
- 15:22:49
[2022 국감] 대한적십자, 홈페이지에 기부수여자 이름·주민번호 유출 대한적십자의 허술한 행정으로 취약계층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2021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 '공익법인 국세청 결산서류'라는 제목으로 각각 14페이지, 45페이지에 달하는 PDF파일이 게재됐다. 이 파일에는 작성내용 중 취약계층 지원 목적으로 지출한 317명의 개인 성명과 민감정보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이 중 195명은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
- 2022-10-12
- 14:32:13
[2022 국감] 올해 불법유통으로 가장 많이 삭제된 영화는 '싱크홀' 올해 영화 온라인 불법유통 저작권 보호조치로 가장 많이 삭제된 한국영화는 ‘싱크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공개한 영화진흥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영화 온라인 불법유통 저작권 보호조치’ 사업으로 가장 많이 삭제된 영화는 ‘싱크홀’이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국내와 해외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국 영화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제작사들의 신청을 받아 ‘영화 온라인 불법유통 실태조사 및 저작권 보호조
- 2022-10-12
- 13:39:55
[2022 국감] "한전, 27년간 퇴직자에 일감 몰아주기...원칙 무시" 한국전력이 27년 동안 도서(섬)지역 전력 공급 사업 일감을 한전 퇴직자 단체 자회사인 JBC(전우회)에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1996년부터 JBC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도서지역 발전사업을 맡겼다. 해당 사업은 에너지 복지 소외지대인 섬 지역에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것이다. 민간이 할 수 없기에 필수 공익사업으로 분류돼 한전이 전담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전은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전우회가 100% 지분을 소유한 회
- 2022-10-12
- 08:49:57
[2022 국감]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관리 부실, 5년새 15배 급증"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보관기준을 초과한 건수가 지난해 242건을 기록했다. 2017년 16건의 15배에 달하는 수치다. 12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폐기물 발생·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보관기간을 초과한 건수는 △2017년 16 △2018년 86건 △2019년 186건 △2020년 84건 △2021년 242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대비 지난해 15배 증가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165건에 달해 연말에는 300건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폐기
- 2022-10-12
- 08:41:34
[2022 국감] 산자위, 한전 적자 놓고 '갑론을박'...정승일 사장 "전력도매가격 사상 최고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1일 한국전력공사 적자 원인을 두고 각기 다른 분석을 내놓으며 대립 양상을 보였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인해 올 겨울 최악의 전력난이 우려되면서 빠른 시일 내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11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 본사에서 이뤄진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역대급’ 적자 원인을 두고 여야의 공방전이 이어졌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적자 원인으로 지목했다. 정 의원은 “지난
- 2022-10-11
- 22:57:35
[2022 국감] "文 정부 '디지털 뉴딜' 사업도 총체적 관리 부실"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뉴딜의 한 축인 데이터바우처 사업에서 10억원 규모의 공문서 위조 및 업무상 배임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의 원인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총체적 관리 부실로 예견된 사건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는 퇴사한 것으로 알려진 데이터바우처 사업 담당자 김모씨는 이 사업에서 약 5억5000만원, 데이터스토어 사업에서 약 4억5000
- 2022-10-11
- 22:56:56
[2022 국감] 與野, 정무위서 공방 격화...'대북코인사업 연루설' vs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1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야권 인사의 대북 코인사업 연루설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 7월 미국 출장을 고리로 대북 코인사업과 야당 간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 의원은 전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장관이 지난 7월 미국 뉴욕 남부연방검찰청을 방문한 것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야권 인사가 등장하는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라
- 2022-10-11
- 19: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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