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 아주경제

2022 국정감사

2022 국정감사 2022.10.04 2022.10.21

[2022 국감] "과기부 산하 연구기관 직원들, 근무중 허위출장에 골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골프를 치는 등 일탈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이 과기부 직할 연구기관(비출연)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출연연)으로부터 받은 ‘2021~2022년 연구기관 직원 근태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소관 16개 연구기관(출연연 5개, 비출연 11개) 의심사례 631을 결과 총 124건의 근태 관련 사례가 확인됐다. 근태 의심사례 유형과 건수는 △휴가·외출·
- 2022-10-20
- 16:14:37
조규홍 복지부 장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별 차별 적용 검토" 보건복지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가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나온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모든 실내에 적용되고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중교통 등 특정 장소에서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기관,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 등 장소를 구분해서 의무화하는 해외 사례를 검토해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모든 실내
- 2022-10-20
- 16:02:23
[2022 국감] 강석훈, 레고랜드발 자금경색에 "채안펀드 1.6조 조속 투입"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이 20일 채권시장 안정펀드(채안안정펀드) 1조6000억원을 투입해 레고랜드발(發) 자산유동화증권(ABCP) 자금경색 국면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강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산은의 채권안정펀드 운용과 관련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금융위원회가 같은날 채안펀드 여유 재원 1조6000억원을 통해 신속한 매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산은도 적극 협조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송 의원은 "강원도 레고랜드 뿐만 아니라 충주드림파
- 2022-10-20
- 15:58:16
[2022 국감] 졸속 부산 이전 비판 쏟아진 산은 국감…강석훈 "직접 설득" 강조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이 20일 산은이 국회를 패싱하고 본점 부산 이전을 졸속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부행장을 중심으로 의원실을 찾아 설득하고 있다"며 "적절한 시점에 저도 직접 설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를 패싱하고 일방적으로 이전 진행해 직원과 노조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게 아니냐"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좋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산은법을 개정해야 하는 국회를 상대로 왜 지방으로 이전
- 2022-10-20
- 15:50:09
[2022 국감] 복지위 종합감사...野, 윤 정부 '복지 정책'에 맹공 2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바이오 주식 거래 논란 등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복지 예산을 두고 반목했다. 야당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국공립어린이집,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 축소를 두고 '약자 없는 복지'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정치복지'가 아닌 '현실복지' 실현이라고 맞섰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인들의 소득 보장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
- 2022-10-20
- 15:34:45
[2022 국감] 민주당 법사위원 전원 보이콧...대검 국감 시작도 못하고 '파행' 20일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항의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즉각 금지, 이원석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엄숙한 사과 등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국감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 측에 국감 참석을 요청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 2022-10-20
- 14:39:09
[2022 국감] 윤종원 기업은행장 "디스커버리펀드, 상응하는 책임지겠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해 "검찰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한 수사 진행되고 있는 만큼 법적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디스커버리 펀드는 검찰 공소장을 살펴보니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 환매 대금을 돌려막기하고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펀드 쪼개기 수법까지 쓴 희대의 사기극"이라면서 "간이 배 밖에 나오지 않고서야 국책은행이 어떻게 이런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
- 2022-10-20
- 12:01:13
[2022 국감] 강남 3구, 서울 ADHD 약물 처방 최다...공부 약으로 둔갑 서울에서 과다행동장애(ADHD) 약물을 가장 많이 처방 받은 지역은 강남 3구 등 사교육 강세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의약품이 학습에 도움을 주는 약으로 둔갑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20일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약물 처방자의 거주지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서울 자치구 중 교육열이 높은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와 노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ADHD 약물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ADHD 약물을
- 2022-10-20
- 11:46:01
[2022 국감] 학기 시작 되도 받기 어려운 점자 교과서...교육권 개선 시급 점자 관련 주무기관인 국립국어원이 2021년에 ‘점자 출판물 실태 조사’를 실시했지만 지적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점자 출판시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 부족(64.6%)이었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는 경상비 지원(34.2%)과 전문 인력 확보(26.6%)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점자법’ 요건에 따라 등록된 점자 출판시설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점자
- 2022-10-19
- 18:20:48
[2022 국감] "원전사고 후 日 재활용폐기물 1680만톤 수입"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올해까지 1680만톤(t)에 육박하는 일본산 재활용 폐기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와 각 지방환경청에서 제출한 '일본산 폐기물 수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2022년 8월 일본에서 수입된 폐석탄재·폐타이어·폐섬유 등 주요 재활용 폐기물이 1679만8744t에 달했다고 밝혔다. 일본산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은 △2011년 135만1338t △2012년 162만5658t △2013년 163만2025t △2014년 161만4
- 2022-10-19
- 17:00:33
[2022 국감] 김동연 일양약품 대표, 국감장서 '주가조작 의혹' 직접 소명한다 김동연 일양약품 대표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코로나 연구 결과 부풀리기와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하기로 한 것이다. 19일 일양약품에 따르면 김동연 대표는 20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양약품 코로나 치료제 주가조작' 관련 출석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복지위가 김동현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부른 것은 경찰이 일양약품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고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초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
- 2022-10-19
- 15:51:38
[2022 국감] 윤희성 수은 행장 "연말 BIS 비율 13% 아래로 떨어질수도"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이 19일 올해 말 수은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BIS) 비율이 13% 아래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윤 행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올해 여신잔액은 121조원으로 증가하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이상으로 상승해 BIS 비율이 축소 중"이라며 "올해 말에는 13% 아래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6월 말 기준 수은의 BIS 비율은 지난해 말보다 0.7%포인트 하락한 14.1%다. 수은의 신용위험 가중자산의 외화 비중은 70%이며, 올해
- 2022-10-19
- 11:24:27
고소득층 건강보험료 체납액 증가..."많이 벌수록 안냈다" 연 1억 이상 고소득 세대의 지역건강보험료 체납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소득 층의 보험료 체납액은 감소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금액별 지역건강보험료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소득 1억원 초과구간의 체납액(세대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건강보험료 체납 금액은 2020년 약 250억 4163만원(3115세대), 2021년 약 281억 9495만원(3113세대)으로 점점 오르다가 올 7월 기준 약 374억
- 2022-10-19
- 10:47:30
[2022 국감] "5대 시중은행 부담할 법적 비용 10兆, 대출 차주에 전가" 5대 시중은행이 수입에서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5대 시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세, 예금보험료, 지준예치금 등 법적 비용 총 10조 2098억원을 차주에게 전가했다.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산정되다. 이 가운데 가산금리 항목에는 리스크 관리 비용과 법적 비용 등이 들어가 있다. 일부 은행은 은행이 지불할 할 교육세, 예금보험료, 지준예치금 등을
- 2022-10-19
- 10:17:47
[2022 국감] 신변보호 5건 중 1건은 스토킹 범죄..."가해자 차단 방안 마련 필요" 올해 경찰의 신변보호조치는 스토킹 범죄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까지 해당하는 수치로 올 연말에 이르면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 피해가 늘어나는 만큼 신변보호조치 외에도 가해자 접근 차단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총 1만8806건이다. 이 중 스토킹 피해만 42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폭력 3899건 △가정폭력 3443건 △데이트 폭력 21
- 2022-10-19
- 08: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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