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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공공재건축·역세권청년주택·뉴타운 재검토...서울시 국감서 집중 질의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역세권 청년주택, 뉴타운 해제 재검토 등 서울시의 부동산정책과 행정수도 이전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서울시 국감에서 서정협 권한대행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난 8·4 대책에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국토 2020-10-20 16:58:45
[2020 국감] 여야 '코드 인사' 공방… 법원장 "법관들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 주재로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일 서울고등법원 등 16개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방식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격돌했다. 법원장들은 "법관은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된 이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다수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 2020-10-20 16:28:19
[2020 국감] “파산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13조원 회수 불가능” 질의하는 국민의힘 이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예금보험공사가 파산한 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 회수율이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3조원은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예보가 지난 2011년부터 파산한 저축은행 32곳에 투입한 금액은 28조46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지난 8월까지 회수한 자금은 13조3326억원에 불과하다. 저축은행별 회수율은 보해저축은행이 11.8 2020-10-20 16:24:35
[2020 국감] "정부가 밝힌 태양광 모듈 국내산 78%…중국산이 둔갑한 결과" 정부가 밝힌 태양광 모듈의 국산 점유율이 거짓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산 태양광 점유율은 78.4%에 달한다. 전년 73.5%에서 5%가량 증가한 수치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에 대해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국산 패널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정부가 밝힌 태양광 모듈 국산 점유율 수치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태양광의 핵심 부품인 태양전지를 수입해도 국내에서 조립만 해서 2020-10-20 16:20:57
[2020 국감] 국세청, 이상직 세무조사 착수했나… 장혜영 "철저한 조사" 촉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각 지방국세청에 대한 현장국감에서 광주제방국세청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무소속)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질의가 나왔다. 20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전주세무서가 7월 말 이 의원의 서울 반포동 아파트에 근저당(42억6000만원)을 설정했다"며 "부과한 세금은 무엇이며, 2개월이 지났는데 납부를 했느냐"고 질의했다. 장 의원은 "근저당 규모로 볼 때 적어도 100억원 이상의 자금을 거래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며 &q 2020-10-20 16:00:03
[2020 국감] 지난해 세무조사 10건 중 1건은 연장… 대전청 가장 빈번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세청 세무조사 10건 중 1건은 조사연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사업자 대상 국세청 세무조사는 모두 4602건으로 총 4조4590억원이 추징됐다. 4602건을 조사하는데 평균 42.9일이 소요됐다. 지방청별로 보면 서울청이 45.9일로 가장 길었고, 대구청 43.3일, 대전청 43.2일 순이었다.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화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조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2020-10-20 15:44:54
[2020 국감] 유상범 국정감사 질의... "사실관계 달라" 반박 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재판, 청와대 하명수사 등 재판에 대해 판결과 배당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야당 측이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이 잇따르면서 빈축을 샀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유상범 국민의힘당 의원은 "과거에는 법원에 이념적 색깔, 정치적 색깔을 씌우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코드 판결', '청와대 재판부'와 같은 용어들이 자주 들려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조국일가 입시비리 사건, 울산시장 선 2020-10-20 15:36:36
[2020 국감] 대부업체 연체율 8%로 상승 [질의하는 민주당 홍성국 의원. 사진=연합뉴스] 주요 대부업체의 대출 연체율이 올해 들어 8%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신용대출 잔액 상위 20개 대부업자의 연체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0.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대부 이용자와 대출잔액은 주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 대출심사 강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연체채권 규모도 줄고 있다. 20대 대부 2020-10-20 15:35:45
[2020 국감] 남세규 ADD 소장 "북한 고체 탄도미사일 기술, 남한 10년 이상 따라잡아"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이 북한과 남한의 고체 탄도미사일 기술 격차가 20년에서 절반 이상 단축됐다고 20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평가했다. 그러면서"저희 생각보다 북한이 굉장히 빨리(발전)하고 있다"며 "북한이 지난 5년 전보다 굉장히 실용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답했다. 북한은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선보인 열병식에서 총 24종의 무기를 공개했는데 이 중 11종이 신형무기였다. 덩치가 커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비롯해 북 2020-10-20 15:33:58
[2020 국감] 서울 161만원 전남 53만원…지역별 주택연금 큰 차이 [사진=유의동 의원실]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이 지역별로 많게는 3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서울은 161만 4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라남도는 53만 5000원으로 가장 작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연금 지역별 공급실적’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주택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113만 7000원이었다. 지역별로 서울이 161만 4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23만 7000원, 대전 100만 4000원 순이었다. 반면 전라남도는 월 2020-10-20 14:48:21
[2020 국감] 글로벌호크, 대북 정보 능력 강화...내달 영상 판독 장비 도입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RQ-4) 촬영 영상 판독 장비가 내달 도입된다. 방위사업청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글로벌호크가 수집한 영상정보를 판독하는 '영상판독처리체계'를 다음 달 미국에서 들여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미국 정부와 개발업체 간 협상 장기화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도입이 지연됐다. 글로벌호크는 지난해 12월 1호기를 시작으로 계획된 4대 모두 도입이 완료됐다. 공군은 임무 수행을 위한 비행 및 장비 성능 검증을 실시 중이다. 방사청은 또 글로벌호크용 피 2020-10-20 14:47:34
[2020 국감] 오영환 "현직경찰 4명 성착취물 촬영·유포 적발…2명 구속"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현직 경찰관 4명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n번방' 같은 디지털성범죄에 가담하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출범 이후 지금까지 경찰관 4명이 디지털성범죄 연루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n번방 사건이 불거진 후 현직 2020-10-20 14:43:13
[2020 국감] 박사방·n번방으로 공무원 149명 단속...軍 128명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A(38)씨가 지난 7월 검찰로 송치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n번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하는 등 혐의로 경찰에 단속된 공무원이 149명으로 집계됐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3월 출 2020-10-20 14:40:53
[2020 국감] 野, 조국 동생 '배임 무죄' 판결 꼬투리...법원 "재판 개입 우려"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오른쪽),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前장관의 동생이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야권이 문제제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서울고등법원과 수원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이 재판을 거론하며 '코드 판결'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절차나 전체적인 판결경향이 아니라 특정 재판 결과만을 국정감사에서 문제 삼는 것은 매우 이 2020-10-20 14:40:34
[2020 국감] 코로나19에도...방사청 "F-35A 24대 국내 도착" 공군이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 중 24대를 미국으로부터 인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사업청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며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일부 인도 지연이 있었으나 한미 관계 부처 간 협조를 통해 항공기 국내 인도가 조기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F-35A 수용시설을 짓는 2단계 공사는 올 연말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1단계 시설공사(1개 비행대대 등)는 2018년 12월 끝났다. F-35A가 실전에 투입되는 전력화 시점은 내년이라고 방위사업청은 밝혔다. 이와 함께 2020-10-20 14:38:49
[2020 국감] 4대 항만공사, 정직 받아도 급여 지급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4대 항만공사가 정직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도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정직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정직 기간 중 250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했으며, 특히 징계를 받은 해에 2억3000만 2020-10-20 14:32:38
[2020 국감]이재명 '국민의짐' 발언에 설전 오간 국감장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힘 당명을 ‘국민의짐’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이에 국감이 중단되기도 했다. 박성민 국민의 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 지사가 최근 SNS를 통해 국민의 힘을 국민의 짐이라 표현하고 조롱했다며 이는 공인으로서 할 말이 아니"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 지사를 향해 “제1야당의 당명에 ‘국민의짐’이 뭐냐. 너무 정치적이지 않나 2020-10-20 14:15:14
[2020 국감] 위성백 예보 사장 “손태승 회장 연임, 자율경영 존중한 결과” [국감 출석한 위성백 예보사장. 사진=연합뉴스] 우리금융지주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3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에 찬성한 것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과점주주체제의 자율경영을 존중한 결과라고 밝혔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예보 국감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지난 3월 우리금융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손 회장의 연임을 반대했다”며 “2대 주주인 국민연금도 반대표를 행사했는데, 예보는 찬성했다”고 말했다. 앞서 2020-10-20 14:12:29
[2020 국감] 제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버젓이 운영 제주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노상주차장 10개소가 버젓이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제주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10개소가 운영 중인 가운데 제주도는 행안부 불법 노상주차장 운영 실태조사 당시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지난해 7월 행안부는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지정하고 2019년 말까지 129개로 줄이고, 올해 말까지 2020-10-20 13:52:48
[2020 국감] 1억 마세라티 보유한 공공주택 세입자…서정협 "전수조사 철저…재발 막겠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잠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사진=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소득과 차량가액 등 자격 기준을 위반한 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 살다가 적발된 사례가 연 평균 4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부적격 입주 건수는 1896건이다. 주택을 소유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1108건으로 절반을 넘 2020-10-20 13: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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