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 아주경제

2022 국정감사

2022 국정감사 2022.10.04 2022.10.21

[2022 국감] "GTX 개통하면 코레일 연간 1000억 손실" 광역급행철도(GTX) 개통으로 인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연간 수입 감소액이 1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연구용역 'GTX 등 장래 환경변화가 광역철도에 미치는 영향연구'에 따르면, GTX가 2030년 개통될 경우 코레일의 광역철도를 이용하던 1772만명의 여객이 GTX 수요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로 인해 코레일의 사업 수입이 약 2.26%(2030년 기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당시 코
- 2022-10-11
- 19:36:27
[국감 종합] '무난한 데뷔전' 치른 이복현...'2R 최대 격전지' 감사원 국감 與野 대립 최고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데뷔전을 무난하게 치렀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은행권 횡령 사건, 내부통제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지만 이 원장은 시종일관 낮은 자세로 공감을 표하며 답변을 이어갔다. 이날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이 원장이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분류되는 만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금감원의 역할과 이 원장의 입장을 내놓으라고 거세게 몰아붙였지만 이 원장은 '수사 중인 사안'임을
- 2022-10-11
- 18:08:22
[2022 국감] 국민연금 이사장 "연금 개혁, 소득비례 방점...출산크레딧 확대도 찬성"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계획에 관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 아닌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을 개혁 방향으로 제시한 셈이다. ◆ 김태현 이사장 "노후 소득 보장 강화 해야...사회적 합의 중요" 그는 재정건전성뿐 아니라 노후 소득 보장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연금개혁
- 2022-10-11
- 17:45:29
[2022 국감] 이재근 국민은행장, 채용비리 지적에 "책임 통감…공정 채용하겠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이 금융권 채용비리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은행에서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행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채용모범기준을 만들고 아웃소싱을 통해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공정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행장은 국민은행 채용비리로 들어온 입사자 규모를 묻는 민병덕
- 2022-10-11
- 17:41:38
[2022 국감] 4대 은행장, 저조한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지적에 "방법 강구하겠다" 시중은행장들이 11일 낮은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과 관련해 비대면 신청으로 신청 건수가 월등히 높아지면서 수용률이 낮아진 구조적 원인을 설명하며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진옥동 신한은행장·박성호 하나은행장·이원덕 우리은행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대상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은행들의 저조한 금리인하요구권 실적과 관련해 제도 개선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은행권이 기업 대출 관련 금리인하
- 2022-10-11
- 17:11:38
[2022 국감] 4대 은행장 줄소환…'내부통제' 호통에 "일벌백계 조직문화 정립" 약속 국내 4대 은행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나란히 증인으로 소환돼 여야 의원들의 호통에 고개를 숙였다. 4대 은행장은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방안,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 상향, 점포폐쇄, 금리인상기 이자 수익에 대한 사회공헌 등 최근 제기된 이슈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진옥동 신한은행장·박성호 하나은행장·이원덕 우리은행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대상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권준학 NH농협은행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출석해 임동순
- 2022-10-11
- 16:32:02
[2022 국감] 감사원 국감 '유병호 문자' 도마...與 "일반적 소통" vs 野 "대통령과 유착" 이번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메시지를 두고 여야 간 거센 공방이 오갔다. 야당은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은 '정상적 소통'이라고 맞섰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감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유 총장이 이 수석에게 보낸 메시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실과 감사원 유착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 2022-10-11
- 16:13:18
[2022 국감] 국민연금, 상반기 수익률 -8%...76조6600억원 적자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적자가 76조6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질의했다. 백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올해 상반기 수익률은 -8%를 기록, 적자가 76조6600억원에 달했다. 투자 실패가 뼈아팠다. 보유 주식과 채권 가격이 동반 하락하면서 주식은 65조1700억원, 채권은 20조5800억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백 의원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어려울수록 국민연금기금이 장기투자자로서 위기
- 2022-10-11
- 16:05:59
[2022 국감] 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금지 등 어떤 시장안정 조치도 취할 수 있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참여자들의 심리 불안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는 (공매도를 포함해) 어떤 시장 안정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매도 금지 검토 공감대는 어떤 상황에 형성되는지"를 질의하자 이같이 말했다. 최근 하락장이 이어지며 개인투자자들이 대통령 관저로 찾아가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금융당국 수장으로 적극적
- 2022-10-11
- 16:00:55
[2022 국감] 중기 1000곳 중 부설연구소 5.5뿐… "R&D 강화 지원해야" 전국 중소기업 1000곳 중 부설연구소는 6개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의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전국 중소기업 및 부설연구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중소기업 1000곳당 부설연구소는 평균 5.5개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및 부설연구소 수는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와 비수도권 시도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전은 중소기업 1000곳당 부설연구소가 8.4개로 가장
- 2022-10-11
- 16:00:42
[2022 국감] 버스 공공와이파이 무선 공유기 잦은 고장..."사후관리 강화해야" 버스 공공와이파이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버스 공공와이파이 3차 사업에서 AP 장비(무선 공유기) 장애로 인한 교체 건수가 5대 중 1대꼴로 발생했다며, 사후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버스 공공와이파이는 전국 시내버스에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무선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는 통신 접근성 강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11월부터 버스를 대상으로 장비 2만9100대를 도입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변 의원실에 제출
- 2022-10-11
- 15:43:50
[2022 국감] 정부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개편에 "글로벌 추세 역행" 비판 정부가 추진하는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제도 개편 방향이 디지털 주권 확보라는 글로벌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CSAP 개편 핵심 쟁점은 별도 서버를 구축해야 하는 '물리적 망 분리' 완화 여부"라고 짚고 미국·중국·유럽연합(EU) 규제 동향을 예로 들면서 망 분리 완화는 이런 세계 추세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미국은 2020년 자국 클라우드 기업이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해외 서버에 저장된 데이
- 2022-10-11
- 15:13:26
[2022 국감] 금감원 할일 태산인데… 횡령 잡을 검사국 4명 중 1명 빈자리 IT기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이 발달함에 따라 불공정 행위가 날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가운데 이를 감독‧적발해야 할 금융감독원 내 인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감원이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요구 자료를 통해 공개한 부서별 정·현원 현황에 따르면 금감원 정원 2160명 중 현원은 1983명으로 177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81개 부서 중 50개가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문제는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서비스와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의 대중화 등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날로 늘
- 2022-10-11
- 15:10:34
[2022 국감] 감사원 국감, 감사위원 배석하냐 마냐 놓고 '파행' 여야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 국감장 배석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위원들이 국감장에 배석해 질의에 응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감사위원을 상대로 한 질의는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10시 11분에 열린 감사원 국감은 최재해 원장이 업무를 하기 전부터 야당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면서 9분여 만에 중지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 증인 선서 이후와 업무보고 전 “회의 진행 이전에 진행될 일이 있다”며 의사
- 2022-10-11
- 15:01:12
[2022 국감] 문화재청 직원 4명 중 1명 청와대 개방행사 동원 문화재청 직원 4명 중 1명은 청와대 개방 행사(5월 10일~6월 7일)에 3일 이상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청와대 개방에 따른 지원인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7일까지 문화재청 직원 총 285명(공무원 231명·공무직 54명)이, 평균 3.1일간 총 870일 청와대 개방 행사에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윤덕 의원은 “지난 5월 2차례의 긴급 메모보고 형식을 통해 문화재청 직원에 대한 총동원령이 내려
- 2022-10-11
- 14: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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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제도 안착 넘어 실효성 확보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