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감소, 3년 만에 하락세 전환...2030세대 60%차지 대검찰청 2년 연속 수사 당국에 적발된 마약 사범의 수가 2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 사범은 2만3000여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2023년보다는 줄어 3년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15일 대검찰청은 마약·조직범죄부(노만석 검사장)가 발간한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에서 작년 단속된 마약류 사범이 2만3022명으로 역대 최다였던 전년 2만7611명보다 16

김용현, 노상원 등 내란 피고인들 구속 만기 임박...보석으로 풀려나나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자(왼쪽 사진) 김 전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경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6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 석방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검찰과 법원은 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제도인 보석으로

3특검 본격 수사 준비 착수...검·경·과천 등 사무실 검토, 수사팀 물색 내란 특검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김건희 특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순직 해병 특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3대 특별검사 3인이 지난주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으로 각각 임명된 가운데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돌입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3특검은 주말도 없

법원, 유족급여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 처분 무효 판결 서울가정법원 법원이 사망진단서에 나타난 사망원인에 대해 사망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해야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공장에서 용해

[로펌 핫스폿] "사고발생 30분 이내 변호사 현장투입"…YK 중대재해센터 왼쪽부터 조인선 변호사, 정규영, 김도형, 한상진, 이진호 대표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차를 맞아 경영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마주하는 법률 리스크도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시 초기 수사 대응이 늦어지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산재 인정, 안전보건체계 구축 여부 평가, 작업중지 명령 해제 불승인 등으로 사후 파장이 길어질 수 있다. 단일 사건이 기업 전체 경영 안정성을 위협하는 사례도

[로펌라운지] 지평, '제7회 보험 실무 세미나' 개최...법률적 이슈와 해법 제공  법무법인(유) 지평(지평)은 지난 12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보험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7회 보험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평 보험팀은 반기별로 보험 실무 세미나를 정기 개최하며, 보험 관련 주요 법률적 이슈와 해법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박상옥 고문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배성진 변호사가 '감염성 질병과 상해사고'를 주제로 첫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혐의' 이성윤, 대법원 무죄 확정..."검찰 개혁 완수 할 것"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 합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14기)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되려 검찰로부터 기소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이종배 서울시의원, '차명대출 의혹' 오광수 민정수석 檢 고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사 시절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검찰에 고발됐다.   12일 국민의힘 소속인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오 수석을 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조세범 처벌법 위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이 시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차명 대출 의혹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범죄"라며

[오늘의 뉴스종합] 국정기획위 16일 출범...60일간 이재명 정부 밑그림 그린다 外 문재인 전 대통령, 울산지법으로 재판 관할 이송 신청 최근 뇌물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울산지법으로 사건 관할 이송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사건 이송신청서를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은 현재 거주지인 경남 양산 관할인 울산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

김동연, 李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환영..."남북 신뢰 회복의 첫걸음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지시를 내리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11일 김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북 확성기 방송이 마침내 멈췄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며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은 오물 풍선과 대북 전단, 확성기 소음으로 큰 불안과 고통을 겪으셨다. 저도 작년 두 차례, 대성동마을 주민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방음창 설치를 지원하는 등 경기도 차

'학벌 비하' 이단비 인천시의원 징계요구서 제출...시의원 14명 찬성  이단비 인천시의원이 사과문을 올렸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누리꾼과 원색적인 설전을 벌이다가 누리꾼의 학벌을 비하해 논란을 일으킨 이단비 인천시의원의 징계요구서가 제출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의원 14명은 11일 시의회 의사담당관실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인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시의회 재적 의원(40명) 5분의 1 이상이 찬성

美 북한전문매체 "김정은에 보낼 트럼프 친서 北 외교관들 수령 거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8년 싱가포르에서 가진 북미정상회담에서 만났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가 11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미국에서 활동 중인 북한 외교관들이 북미 대화채널 복구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의 수령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고위급 소식통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재개를 목표로 김정은

법원, '코인 불법상장 수십억 수수료 수임' 성유리 남편 안성현 보석 석방 결정 상장을 도와준다며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씨가 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이 가상화폐를 상장해주겠다며 수십억원대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씨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에 이성훈 국토부 국장 내정...李 대통령과 근무연  이성훈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 대통령실이 경제성장수석 소속 국토교통비서관에 이성훈 국토교통부 국장을 내정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지난 1996년 기술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직한 뒤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장, 부동산정책개발과장, 물류정책과장, 정책기획관 등을 거쳤다. 이후 2023년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에도 파견돼 친환경기후조정국장을 역임했고, 최근까지 사무처 기후정책국장으로 재

국정기획위 16일 출범...60일간 이재명 정부 밑그림 그린다 더불어민주당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6일 출범한다. 위원장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맡았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부위원장·분과장 인선을 마무리했다. 기획위는 이 위원장을 필두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

[내일날씨] 전국 대부분 여름 날씨...낮 30도 안팎 더위 계속 초여름 날씨를 보이는 8일 서울 광화문광장 터널 분수에서 시민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목요일인 12일 전국이 여름 날씨를 보이며 매우 덥겠다. 특히 중부 내륙과 전북 내륙,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무더운 날씨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14∼20도, 낮 최고기온은 23∼31도로 예보됐다. 낮과 밤의 기온 차는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전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 울산지법으로 재판 관할 이송 신청 문재인 전 대통령이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후 취재진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최근 뇌물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울산지법으로 사건 관할 이송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사건 이송신청서를 제출

'3대 특검' 文정부 검찰 고위직 물망...尹부부 소환 초읽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셋째)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된 지 하루 만에 여당은 특검 인사 후보 추천을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다. 이르면 이번주 내로 인선을 마무리 짓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후보를 추천하겠다는

[로펌라운지] 로앤컴퍼니, '로타임비즈텍' 인수..."법률 AI+업무 솔루션 융합, 차세대 법률 생태계 구축"   로앤컴퍼니가 로펌용 ERP 솔루션 선도기업 '로타임비즈텍'을 인수하며 법률 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한다. 법률 AI 기술과 검증된 업무관리 솔루션의 융합을 통해 모든 규모의 법률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법률업무관리솔루션 전문기업 로타임비즈텍 인수 계약을 최근 완료했다. 로앤컴퍼니는 로타임비즈텍의

[로펌라운지] YK, 최성수 변호사 영입...사모펀드 시장 공략 가속화 최성수 변호사 법무법인 YK는 국내외 PEF(사모펀드), 외국 투자 기업, 해외투자 자문 분야에서 20년 가까이 실무 경험이 있는 최성수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를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변호사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며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한 PEF 및 외국 투자 기업 자문을 집중적으로 수행했다. 신세계의 센트럴시티 인수, 여의도 파크원(Parc1) 개발사업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