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지평, '차액가맹금 대처 방안·공정위 가맹 분야 법 집행 방향'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지평)은 오는 5월 12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A동 26층 대회의실에서 ‘차액가맹금 대처 방안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분야 법 집행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초 차액가맹금을 둘러싸고 식품 프랜차이즈 P사와 M사의 대법원 판결이 연이어 선고되면서 가맹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들 판결은 모두 차액가맹금이 핵심 쟁점이라는

국민 생활 불편, 법안으로 풀어내다...법무부, 제12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개최 대상을 수상한 연세대팀 실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법령 경연장이 펼쳐졌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8일 14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2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매년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민법 등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하여,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로펌라운지] 태평양, '재판소원의 절차와 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판소원 TF 김경목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28일 서울 종로구 본사 25층 세미나실에서 ‘재판소원의 절차와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그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법 시행 이후 한 달간 청구된 재판소원 사건만 395

헌재, '녹십자 백신 담합 과장금 사건'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결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녹십자 백신 담합 과징금 사건을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결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총 525건 가운데 1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본안 판단 단계에 들어간 첫 사례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주식회사 녹십자가 제기한 재판취소 사건으로 결정됐다. 해당 사건의 청구인은 녹십자고, 피청구인은 대

대한변협-로아시아, 2026 서울 총회 성공 개최 위한 MOU 체결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우측) 얍 티옹 리앙(Yap Teong Liang)로아시아 회장 대한변호사협회와 로아시아 (LAWASIA)가 '2026 로아시아 서울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얍 티옹 리앙(Yap Teong Liang)로아시아 회장을 비롯해 양 기관의

[로펌라운지] 대륙아주,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폐업·불공정거래 피해자 돕는다 김진동(오른쪽)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와 이왕재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업무협약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륙아주가 소상공인연합회와 손잡고 법률지원에 나선다. 28일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소상공인 디지털센터에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와 '소상공인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nbs

[로펌라운지] 지평,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ACP 시대의 기업 법무 전략' 세미나 성료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 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이상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가연 X(구 트위터) Korea 상무, 김진희 지평 시니어 외국변호사, 박승대, 장품, 한은지 지평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유) 지평(지평)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지난 27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ACP 시대의 기업 법무 전략 : 수사ㆍ조사 대응부터 글로벌 Best Practic

[종합] 법원, 넷플릭스 687억 법인세 부과 취소..."조세 회피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워" 넷플릭스 세계 최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인 넷플릭스가 한국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 1심에서 사실상 완승을 거뒀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전체 부과 세액 약 762억원 중 687억 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 넷플릭스 700억대 법인세 소송 일부 승소..."687억원 취소하라" 넷플릭스 법원이 세계적인 OTT(동영상 스트리밍)업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대한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 중 687억원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넷플릭스 측이 취소를 구한 전체 세액 약 762억원

[로펌라운지] 바른, 피에스앤마케팅과 MOU 체결..."실행형 솔루션 제공" (왼쪽부터) 피에스앤마케팅의 이지선 수석, 이건택 팀장, 김재환 교육사업담당임원, 바른의 이동훈 대표변호사, 이형진 변호사, 이준희 소장, 박상오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피에스앤마케팅 주식회사(PS&M)와 컴플라이언스·ESG 교육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공정거래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업을 둘러

[아주초대석] 김세진 세종 통상산업정책센터장 "완전한 탈중동 불가능…공급망 관리 체계 다시 설계해야" 김세진 법무법인 세종 통상산업정책센터장이 22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란 전쟁에 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비용 최소화 중심의 공급망 관리를 '자원·경로·계약'의 '주권 리스크'를 변수로 내재화한 체계로 바꿔야 할 시점이다. 지금까지의 공급망 관리가 '어디에서 싸게 사 올까'에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어느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박성재 징역 20년 구형…"법 파괴 기술자에게 경종 울려야"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특검이 중형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

[로펌라운지] 율촌, 2026 '율촌x온율 공익 페스티벌' 성료...임직원 참여로 완성한 나눔의 장 2026 ‘율촌x온율 공익 페스티벌’ 현장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율촌x온율 공익 페스티벌(율공페)’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율촌은 사단법인 온율과 함께 임직원 참여형 프로그램인 ‘율촌x온율 공익 페스티벌’을 통해 조직문화 활성화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수익금 기부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나눔의 가

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개시...재판부, 위헌제청에도 "재판 중단 없을 것"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7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당시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정성호 "檢, '지연된 정의' 반복해선 안돼...잘못 직시하고 바로 잡아야" 교정시설 현장 진단 나선 정성호 법무장관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벌였던 수사를 강도높게 비판하며 검찰의 자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26일 정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과거사위원 선출이 이뤄져 3기 과거사위원회가 출범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에 성찰과 변화를 주문했다. 정 장관은 "지난 2월 5일 공포·시행된 '진실・화해를

법무부, 인천 섬유업체 외국인노동자 폭행 현장조사…"행정처분 검토" 법무부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이 발생한 인천의 한 섬유제조업체를 현장조사하고 행정 처분을 검토하기로 했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인천 서구 가좌동의 한 섬유제조업체에서 한국인 직원이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인 이민자 권익 보호 태스크포스(TF)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과 함께 현장 방문 조

고유가 피해지원금 내일부터 지급 시작…취약계층 우선 지난 24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들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받기 위한 접수처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이 시작된다. 중동발 전쟁 여파로 인한 고물가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이번 주부터 지급한다

대법, 신탁사 책임한정특약 효력 부정..."수분양자에 설명 안했으면 무효" 대법원 신탁사가 분양계약에서 자신들의 책임 범위가 제한된다는 특약을 수분양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분양자에게 입주 지연 등에 따른 위약금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씨가 K신탁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갈등은 서울 금

노동부 직원, 쿠팡임원과 3만원 이하 식사...법원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 쿠팡 법원이 고용노동부 직원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임원이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한 것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 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9부 단독 조지환 부장판사는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지청 직원인 A씨와 쿠팡CLS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필요 없다고 결정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적발 통보를 철회한 A씨에 대해서도 과태료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

법원, '화물연대 돌진 사망' 운전자·경찰 돌진 조합원 구속..."도망·증거인멸 우려"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아 노조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비조합원 운전자 A씨(왼쪽)와 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돌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조합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이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트럭을 몰아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와 차량을 몰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조합원을 각각 구속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