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용현 변호인 수사 본격 착수…"법정 소란은 헌법 질서 훼손하는 중대범죄"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모욕 사건을 두고 경찰이 엄정한 수사를 예고했다.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서초경찰서에 고발한 법정 모욕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했음을 밝혔다. 전날 법원행정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midd

한덕수 "비상계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일 결단코 없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을 동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재판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일은 결단코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아주Law포럼]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패널토론..."국민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도입돼야" (왼쪽부터) 정광병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노희범 HB앤파트너스 변호사, 정지웅 대한변협 부협회장, 박동복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박재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놓고 토론을 벌이고 있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왔다. 아주경제와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공동

[로펌라운지] 화우-베트남 최대 로펌 VILAF와 MOU 체결 화우-VILAF 업무협약 체결 사진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베트남 및 동남아 지역 업무확장을 위해 지난 25일(현지시각) 베트남 최대 로펌인 빌라프(대표변호사 보 하 쥐엔(Vo Ha Duyen), VILAF)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VILAF(Vietnam Int’l Law Firm) 내 한국 기업을 위한 ‘한국·베트남 업무전담팀’(Korea-Vietnam Prac

[아주Law포럼] "압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으로 기본권 침해 줄어들 것"... 제2회 아주 로 포럼 성료  (왼쪽부터)박재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김준술 ABC 대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지웅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박병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박동복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정광병 법무붑언 세종 변호사 아주경제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2025 제2회 아주경제 Law 포럼–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방향&#

[로펌라운지] 로펌공익네트워크,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주의 –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심포지엄 개최 25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로펌공익네트워크 심포지엄이 열렸다. 로펌공익네트워크는 지난 25일 화요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주의 –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로펌공익네트워크는 공익 활동을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결성된 12개 로펌의 연합체로, 매년 공익 활동 라운

[로펌라운지] 광장·ISS Corporate 기업 거버넌스 세미나 성황리에 마쳐 세미나 전경 법무법인 (유)광장이 글로벌 대표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의 100% 자회사인 ISS Corporate이 국내 최초로 기업 거버넌스 세미나를 지난 20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금번 세미나는 국내 최고의 로펌 중 한 곳인 광장과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이며, 여기에는 한국거래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실무 담당자도 발표자로 참여해 주목을 받았다.

법무부, 김용현 변호인 감치 석방 논란에 '감치 대상 신원확인 완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근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원정보 누락으로 풀려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단의 사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감치 대상에 대한 신원확인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26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내란특검, '검사 파견 의혹' 대검찰청·김건희특검 압수수색..."사실관계 확인차원" 대검찰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중인 조은석특검(내란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 파견 지시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김건희특검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압수수색 했고, 전날엔 김건희특검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최근 내란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계엄 가담 혐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용현 변호인들 법정모독·명예훼손으로 고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들을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 처장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법원행정처는 입장문을 통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행위로 법원의

文 측 '檢 트럭기소' 주장...법원, '문다혜 지원 내용' 증거신청 기각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 및 2025 한반도 평화주간 개막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던 전 사위의 급여와 관련해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문 전 대통령 측은 '트럭기소를 했다'고 주장하며 검찰 측과 공방을 벌였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

[로펌라운지] 광장, 27일 '기술혁신 시대 지식재산과 기술보호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IP&TECHNOLOGY그룹은 오는 27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기술혁신 시대 지식재산과 기술보호 환경의 변화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5년 시작돼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한 광장 IP&TECHNOLOGY 그룹의 고객 초청 세미나는 지식재산 분야

내란특검 "김용현 변호인 법정소란 관련자료 수집...변협에 송부할 것"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을 방청했다가 재판부의 퇴정 명령을 따르지 않고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관련자료를 수집에 대한변호사협회

한덕수 "尹 접견 후 가지고 나온 문건 기억 나지 않아"...法, 김용현 변호인단 감치 재집행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판 출석을 위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접견 후 집무실을 나온 뒤 들고 있던 문건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

여인형 "尹, 작년 5~6월 삼청동 안가서 계엄 언급…'대권 조치'라고 말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2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에 참여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계엄 전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대권과 계엄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

[로펌라운지] 화우-한국경제인협회, CVC 정책 관련 공동세미나 개최...금산분리 완화 논의 속 'CVC 시즌2' 논의 법무법인(유한) 화우(이하 화우, 대표변호사 이명수)는 내달 3일 오후 2시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인협회와 공동으로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제도 개선을 둘러싼 최근 정부의 정책방향과 기업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정부와 국회, 산업계에서 금산분리 원칙과 CVC 제도에 대한 조정 가능성이 논의되는 가운데, 외부자금 활용 범위·해외투자 규율·

[로펌라운지] 광장 IP·Technology 그룹, 한국사내변호사회 '특허 및 상표 세미나' 성황리에 마쳐 세미나 전경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사)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지난 19일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사내변호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표법과 특허법'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광장 김운호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사내 변호사를 위한 특허법과 상표법 총 2개의 세션 및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특히

공소청 전환 앞두고 올해만 검사 161명 사표...10년 내 최고치 대검찰청 이재명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검찰개혁안에 따라 검찰청이 내년부터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재개편되는 가운데 올해에만 160명 이상의 검사들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퇴직자 수 132명을 넘어선 수치고, 정권 교체기였던 지난

특검, '계엄해제 방해' 국힘 김용태 조사...'여론조사 의혹' 강철원·김한정 줄소환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이 지난 17일 광주 서구 화정동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1일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로펌 핫스폿] 기후변화 정책부터 분쟁 가능성까지 대응...지평 기후에너지센터 (앞줄 좌측부터 반시계 방향) 김이태 변호사, 김용길 변호사(부센터장), 고세훈 변호사(센터장), 김예지 외국변호사, 송경훈 변호사(부센터장), 서동천 변호사, 이행규 대표변호사, 박호경 변호사 글로벌 기후위기 심화 속에서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지평은 이에 대응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기후에너지센터(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