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대선 영향 미칠 우려" 김건희 여사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김 여사를 오는 14일 소환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김 여사는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서에는 '특정 정당의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공수처, 채상병 사건 'VIP 격노설' 수사 속도..."필요한 자료 확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을 들어가고 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VIP 격노설'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공수처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주 진행된 대통령실 압수수색 자료 확

대법,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무죄 확정  김형준 전 부장검사 대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사법연수원 25기)전 부장검사의 무죄를 확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법원, 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들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에게 중형 선고 우울증 갤러리 법원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을 내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

[로펌라운지] 지평, 태국 로펌 Kudun & Partners와 '태국 투자 세미나' 공동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태국 현지 로펌 Kudun & Partners(구둔 앤 파트너스)와 '태국 투자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급변하는 무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 기업은 다양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루트를 개발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태국은 K-컬쳐와 K-푸

尹 3차 공판 종료..."의원 끌어내라" 발언 놓고 진실공방 (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3차 공판이 종료됐다. 3차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국회로 진입해 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발언을

검찰,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에 평검사 2명 파견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기로 한 서울고검에 평검사 2명이 파견 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김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재수사를 담당한 서울고검 형사부에 평검사 2명을 파견했다. 이에 따라 사건이 배당된 최행관 고검 검사는 새로 파견된 검사 2명과 함께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 볼

[로펌라운지] 세종, 14일 'AI와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14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마이데이터 & AI 포럼과 ‘AI와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3월, 금융분야를 넘어 전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한 마이데이터 제도의 도입과 AI 기술의 적용으로 마이데이터의 양적·질적 고도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본 세미나를 통해

[로펌라운지] 태평양, 윤화랑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영입 윤화랑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윤화랑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를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변호사는 200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공군 법무관을 지낸 뒤 2008년 서울남부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했다. 윤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의정부지법, 광주지법 등을 거치며 다양한 유형의 민·형사 재판을 담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 시절에는 2년간 노동

[로펌라운지] 화우, 크로스보더 M&A 딜 '스타플레이어' 류명현 외국 변호사 영입 류명현 외국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8일 크로스보더 M&A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로 꼽히는 류명현 선임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를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 화우는 최근 윤희웅 대표변호사 합류에 이어 류 외국변호사를 영입함으로써 M&A를 포함한 기업자문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됐다.  특히 국내외 대형 M&

수방사 전 부관 "尹, 두번 세번 계엄하면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에서 오전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부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계속 계엄을 하겠다고 말한 내용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심리로

윤석열 전 대통령, 법원 첫 지상출입...아무 말 없이 포토라인 지나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원 지상 출입문으로 들어섰으나 포토라인에 멈춰 서지 않은 채 말없이 법정으로 입장했다. ​​​​​12일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5분께 내

[로펌라운지] 광장,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 영입과 동시에 노동 컴플라이언스팀 출범 안경덕 고문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행정고시 33회)을 고문으로 영입하고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장은 안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문으로 영입하면서, 점점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인사, 노무, 안전 관련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에 대한 통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했다. 안 고문은 지난 30여

법원 '지상 출입' 방침...尹 포토라인 서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선포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원 지상출입구로 입장하는 가운데 포토라인에 설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1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거세지는 조희대 사퇴 압박...전국법관대표회의까지 소집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해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 안팎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자진사퇴 요구가 빗발치며 조 대법원장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기로

법원, 김문수 '국민의힘 전당대회 금지·후보확인 가처분' 모두 기각..."중대한 위법 없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법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아울러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김 후보 지지자들의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

최근 5년간 가정폭력 임시조치 급증...미성년자 검거도 증가 지난달 27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젠더폭력 해결 페미니스트 연대 주최로 '2025 대선, 여성폭력 해결! 나중은 없다!' 다이인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가정폭력에 대응한 사법당국의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가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미성년자의 검거인원 증가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출동

법무부 교정본부, 경기대와 '수형자 교정교육 향상'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교정본부 신용해 본부장(왼쪽)이 경기대학교 이윤규 총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는 경기대학교(총장 이윤규)와 지난 8일 경기대학교 총장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범죄교정심리를 통합·연구하며 범죄심리학 및 교정학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쌓아오고 있는 경기대학교와 이루어진 것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류심사 제도 구축 △

'위장전입·리조트 접대 의혹' 이정섭 첫 재판서 혐의 부인..."허위 의혹 제기 있어"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장전입·청탁금지법 위반'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녀 위장전입과 범죄기록 무단 조회, 리조트 접대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박강균 부장판사)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 처남과 처남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