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특검에 최대한 협조...수사인력 2배 늘려야" 오동운 공수처장 취임 1주년을 맞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최근 출범한 3특검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수처 인력 확대와 관련해선 현재 인원에서 두 배 정도로 늘어나야 한다고 했다.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오 처장은 취임 후 1년간 소회와 향후 계획들을 밝혔다. 오 처장은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

'취임 1주년' 오동운 공수처장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일소라는 시대적 과업 수행할 것"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을 가졌다. 오 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일소라는 시대적 과업을 수행하겠다"며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오 처장은 취임 후 1년간의 소회를 비롯해 현재 공수처의 상황, 향후 과제 등을 밝혔다. 우선 오 처장은 언론의 관심에

[전문가 기고] 강제추행, 시대가 죄를 바꾼다 전형환 법무법인 메가엑스 대표 변호사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성범죄 수사의 패러다임이 급변했다. 특히 강제추행죄의 법적 해석과 실제 처벌의 기준은, 피해자의 고소 여부보다 '동의 여부의 인식'으로 중심축이 옮겨가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강제추행죄의 법리는 수십 년 전부터 존재했다. 대법원은 이미 42년 전 과거 판례부터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행위' 자체도 폭행으로 인정해 강제추

[리걸톡] 전형환 메가엑스 대표변호사 "한국과 동남아 연결하는 실질적 법률 허브 될 것" 전형환 법무법인 메가엑스 대표변호사 최근 K-팝, K-드라마 등 한류 문화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를 방문하는 관광객, 체류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동시에 이들을 상대로 한 각종 범죄 역시 성행하면서 각국의 외교·사법당국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경찰 출신이자 최근까지 법무법인 YK에 몸 담았던 전형환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메가엑스를 설립해 대표변호사가 된 뒤 서울과 태국 방콕에서 동시에 법률

김철진 "尹, '국회에 1000명 보냈어야지'라고 말해"...김용현 보석 결정 취소 항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보좌진인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 추가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

조국, 서울대 교수직 해임 취소소송 취하..."교수직 돌아가지 않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서울대학교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인 전종민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던 서울대 교수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금일 오전 취하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조 전 대

[로펌 라운지] 호암, 호암노동법률센터 출범   고명주 고문 신의철 변호사 (센터장) 법무법인 호암이 급변하는 노동환경과 높아지는 노무 리스크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호암노동법률센터’를 출범했다고 16일 밝혔다. 노동법 관련 다수의 소송과 자문을 수행하며 전문성을 쌓아 온 신의철 전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가 센터장을 맡았으며 기업 인사노무 분야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고명주 전 스마일게이트홀딩

법원, 김용현 전 장관 보석 석방 결정…"尹측 연락금지·출국 금지" 김용현 전 국방장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을 사전 모의하는 등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 요청 등에 따라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서 구속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