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발제한구역 임시시설 부담금 인정..."이중 부과 문제 없어" 대법원 공사를 위해 임시로 사용하는 가도로나 적치장 부지라 하더라도, 본공사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사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전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보전부담금 면제 대상을 규정

[로펌라운지] 지평 , 2025년 주요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 발간...고객 초청 세미나도 성료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그룹은 3월 25일 ‘2025년 주요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을 발간하고, 이를 기념해 3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세미나는 사전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만큼 높은 관심을 모은 가운데, 기업 법무ㆍ인사노무 담당자 11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은 지

[로펌라운지] YK-서울대, '산업기술법률연구센터' 개소...산학협력 거점 마련 (뒷줄 왼쪽부터) 최회찬 변리사, 목성호, 박기영 고문위원, 이용승 센터장, 김동섭, 정우진 (앞줄 왼쪽부터) 김화진 고문위원, 서울대 박원호 기획처장, 강경훈, 배성범 대표변호사, 정은혜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소장   법무법인 YK는 지난 27일 서울대학교 135동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내에 ‘서울대 산업기술법률연구센터’(센터장 이용승 YK 경영전략이사)를 공식 개소하고, 국가 산업기술 보호와

헌재, 렌터카 대리운전 제한 합헌 판결..."공공성 우선 돼야" 헌법재판소 술에 취하거나 다친 경우에만 렌터카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는 플랫폼 운송업이 규제를 회피해 사실상 유사 택시로 운영되는 것을 막고 여객운송업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입법 취지로 해석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헌법재판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34조 2항 2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8대1 의견으

'출범 한 달' 종합특검, 인력·증거 확보 난항…6대 의혹 집중 수사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식이 열린 지난 25일 과천 특검 사무실 앞에 걸린 특검 현판.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에 이어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출범 한 달을 맞았지만 인력과 증거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9일 법조계

대법, 재건축 조합 취득세 과세 범위 확대..."토지매입 비용도 과세" 대법원 재건축 조합이 일반 분양용 아파트를 지을 때, 과거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도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 기각하고 원심의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토지 신탁과 매입에 들어간 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