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정사목 전국협의회, 불우수용자 자녀 지원금 1000만원 법무부 교정본부에 기부    한국 가톨릭 교정사목 전국협의회 회장 유정수 신부(오른쪽)는 지난 16일 11시 법무부 교정본부를 방문해 불우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전달했다. 법무부는 한국 가톨릭 교정사목 전국협의회(이하 협의회)회장 유정수 신부가 16일 오전 11시 법무부 교정본부를 방문해 불우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한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가톨릭 신앙에 기반해 전국 교정시설에서 성직자·

헌재, 韓 '재판관 지명' 가처분 평의...문형배·이미선 퇴임 전 결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에서 자동차산업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를 두고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헌재 재판관 후보자 가처분 신청에 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은혁 재판관이 이번 사건 주심

[로펌라운지] 화우·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세미나 성료..."AI 시대 핵심 키워드는 'AI거버넌스'" 법무법인 화우 이근우 변호사가 ‘기업의 AI거버넌스’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AI는 모든 산업, 영역에서 침투하고 있고 이는 법무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형적인 지식산업인 법률산업에서 AI의 도입은 파괴적 혁신을 가져 올 것입니다. 변호사의 업무 수행 방식은 물론, 로펌의 운영, 사내변호사의 역할 등 기존 프레임의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AI를 도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경찰, 대통령실·한남동 공관촌 압수수색...경호처·처장 공관 등 대상 용산 대통령실 대통령 경호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과 공관촌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16일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기자단 공지문을 통해 금일 대통령실 및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며, 압수수색 대상은 윤 전 대통령 및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관련 비화폰 서버, 대통령실 경호처 사무

대법, '국회 난입 방조' 조원진 벌금 500만원 확정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대법원이 20대 국회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며 지지자들의 국회 본관 진입 시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당시 새누리당 소속)에 대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법무부, '동포 지원 정책 간담회' 개최...현장에서 해법 찾는다 법무부 법무부가 동포 지원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6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전날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동포체류지원센터인 '사단법인 너머'를 방문해 사회통합중앙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동포 지원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회통합위원은 이민자 정착 및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법정이율 변동이율제 도입' 채권자·채무자 손실 최소화 법무부 법무부가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적용되는 법정이자율을 금리·물가 등에 따라 조정하는 방향이 담긴다. 16일 법무부는 법정이율에 변동 이율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시장이율이 지속적으로 변동하는데도 법정이율이 민법&m

공수처, '尹 석방지휘' 심우정 검찰총장 수사 본격화...고발인 조사 마쳐 심우정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시켰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15일 공수처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

대법, '오송 참사' 제방공사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지난해 7월 침수 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10월 31일 전면 개통되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 2023년 14명이 사망한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당시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을 받은 현장소장의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6년

'군형법상 항명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세미나 성료...항명죄 해석·입법 방향 논의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군형법상 항명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세미나 참석자들이 한데 모였다.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졌던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사건'과 '12·3 비상계엄' 에서 촉발된 군내 항명죄를 법적으로 고찰해보고 개선 가능성까지 타진해보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단법인 한국군사법학회가 공동으로

[로펌라운지] 세종, 국제 거래·분쟁 해결 전문가 알렉세이 스투카러브 외국변호사 영입 알렉세이 스투카러브 외국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은 러시아 및 구 소련 국가의 국제 거래 및 분쟁 해결 전문가인 알렉세이 스투카러브(Aleksei Stukalov) 외국변호사(러시아)를 최근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종전 협상 움직임과 함께 러시아에서 철수한 기업들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종은 이번 영입을 통해 러시아 및 구 소련 국가와의 교역 및 투자, 국제 분쟁 관

법정이자율 연 5~6％ 고정한 민법·상법...헌재 "헌법 어긋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당사자 간 합의나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채권의 법정이자율을 각각 연 5％, 6％로 고정한 현행 민법과 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헌재는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민법 379조에

내란 피의자 尹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혐의 부인...檢 "국헌문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정식 재판부터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내란죄 성립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며 정면으로 맞섰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

[로펌라운지] 원, 방사청 출신 법제·송무파트리더 이태휘 변호사 영입 이태휘 변호사 법무법인 원(대표 윤기원, 이유정)이 방위사업청 출신 법제·송무파트리더 이태휘 변호사를 영입하고 국방·방위산업팀을 재정비하여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제13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합격 후, 육군본부 법제과장, 법무과장, 고등군사법원 1부장군판사, 국방부 법무담당관, 방위사업청 법제·송무파트리더 등 다양한 직책을 역임하며, 26년간 국방과 방산분야 전문성을 쌓아

[로펌라운지] 지평 법정책연구소...'2025년 우수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지평 법정책연구소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우수 입법ㆍ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우수한 입법ㆍ정책 방안을 제출한 참가자를 선정하여 포상 및 격려함으로써, 관련 연구 활동을 독려하고 입법ㆍ정책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공모사업의 주제는 ‘DAO(탈중앙자율조직)의 법적 지위와 책임에 관한 입법 방안’으

[로펌라운지]  태평양,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발간...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담겨 법무법인(유한)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Q&A로 알아보는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근로기준법에 도입된 후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기업들도 직장 내 괴롭힘을 중요한 이슈로 바라보고, 예방과 문제 해결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유형이 다양한 만큼 업무처리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판단

내란혐의 피의자 尹…주소 묻자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형사 첫 정식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형사재판에 출석해 자신의 주소지를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라고 말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첫 정

[로펌라운지] 우주항공 핵심 트렌드부터 성장전략까지...화우∙KAIA 공동세미나 개최 '우주항공산업의 민관협력과 발전방향' 세미나 단체 사진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화우)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Korea Aerospace Industries Association·KAIA)와 함께 지난 11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우주항공산업의 민관협력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우주항공산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중앙지법 도착...첫 형사재판 시작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형사 첫 정식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전 10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