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조은석 특검 체포영장 청구 반발..."절차 위반이자 방어권 침해" 조은석 특검(왼쪽)과 윤석열 전 대통령 조은석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25일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취재진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단 한차례 출석 통보도 없는 체포영장? 절차 위반이자 방어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조은석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조은석 특별 검사(왼쪽)와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이는 지난 18일 수사를 본격 개시한 지 엿새 만이다. 24일 내란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경찰의 출석

조은석 특검팀, 김용현 구속심문 재판부에 '증거인멸 우려' 의견 전달 김용현 전 국방장관   12·3 비상계엄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 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구속심문과 관련해 재판부에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추가로 전달했다. 24일 특검팀은 취재진 공지문을 통해 "금일 김 전 장관 구속 심문과 관련해 특검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출했다"면서 "금일 중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 기피신청에 대한 추가 의견

조은석 특검, 박안수·노상원 등 계엄군 지휘관들 추가 기소 주목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이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조만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주요 군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기소도 이

[로펌라운지] 율촌 이재근 변호사, '아시아지역 소송 전문 변호사 30인' 2년 연속 선정 이재근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이 자사 소속인 이재근 변호사가 아시아 법률전문지 ALB(Asian Legal Business)가 발표한 ‘아시아지역 소송 전문 변호사 30인’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율촌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이 변호사를 포함하여 3명만이 선정됐으며, 이 변호사는 2년 연속 선정으로 한국 소송 분야에서의 높은 전문성과 입지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 변호사는 2002년

'미아동 마트 흉기 살인' 김성진, 재판서 혐의 인정...유족 "저건 악마지 사람 아니다" 경찰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4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첫 공판에서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

서울고법, 김용현 직권보석 항고 기각 김용현 전 국방장관 서울고등법원이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에 반발하며 낸 항고를 기각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측의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는 김 전 장관이 1심 구속기간(6개월)

이명현 해병특검 "박정훈 재판 이첩 가능"...공소 취소 가능성도 순직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 출근하다 취재진과 만나 수사 방향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을 군검찰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4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 출근한 이 특검은 '박 대령 재판 이첩에 대해 법리 검토를

[로펌라운지] 지평, '2024 지평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법무법인(유) 지평이 ‘2024 지평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했다. 법무법인(유) 지평이 ‘2024 지평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지평은 2019년 국내 로펌 최초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법률 분야에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가치 실현 경영선언’의 추진 노력과 주요 성과 등을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의

[로펌라운지] 세종, 한국주택협회와 '분양계약 분쟁·층간소음 해법' 세미나 개최 (좌측부터) 안헌준, 남영수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27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주택협회와 공동으로 ‘분양계약 관련 분쟁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분양시장 침체와 소비자 권리의식 강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분양계약 해제·취소 관련 법적 분쟁 및 공동주택에서 새로운 유형의 하자로 등장하고 있는 바닥충격음 문제에

채해병 특검, 尹사저 '아크로비스타' 근처에 사무실 마련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0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 바로 옆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이 사무실을 마련한 곳은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근처의 빌딩으로 아크로비스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로도 잘 알려져 있다.

김건희특검, 8개 수사팀 구성 검토...민중기 "팀 배치 논의 중"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총 8개의 수사팀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특검은 곧 8개 수사팀을 구성해 팀별로 사건을 담당하게 할 것으로 전해졌다. 1개 수사팀은 부장

내란특검, 尹측과 법정서 정면 충돌...'신속 재판' VS '특검법 위헌'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처음 출석해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향후 헌법재판소에 문

법무부-국가기록원, AI 대전환 시기에 기록물 디지털화 협업 법무부 법무부 교정본부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종이 기록물 디지털화 사업을 협업해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기록물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록물 디지털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기록물이 인공지능(AI) 개발에 꼭 필요한 주요 데이터로 많이 활용됨에 따라 기록물 디지털화를 위한 사업 인력 및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의

[로펌라운지] 광장 성창호 변호사, '올해의 아시아지역 소송 전문 변호사 30인'에 선정 성창호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 분쟁해결 그룹의 성창호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가 ALB(Asian Legal Business) ‘올해의 아시아지역 소송 전문 변호사 30인 (Asia Top 30 Litigators)’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성 변호사는 1999년부터 24년간 법관으로서,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민사, 형사, 신청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 업무를 처리한

[로펌라운지] 로앤컴퍼니-렉시스넥시스 전략적 업무 제휴 체결 로앤컴퍼니와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 렉시스넥시스는 법률 AI 시장 확대를 위한 공동 전선 구축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앞으로 각 사의 높은 기술력과 시장 이해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업무 제휴를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공동 성장을 위한 협력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23일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와 렉시스넥시스(한국지사 이혁수 대표)는 지난 17일 협약식을 열고 AI 기반 법률업무 혁신을 위한 전략적

[로펌라운지] 지배구조 진단·경영권 분쟁 등 한번에 대응...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 출범 (좌측부터)'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 센터장 이동건 변호사 및 부센터장 이숙미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최근 상법 개정 논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변화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기업지배구조팀과 주주·경영권분쟁팀 등을 통합하여 '기업지배구조 전략

이명현 채해병 특검 "사무실 가장 시급…입주할 수 있는 상태 만들 것"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해병대 채해병 순직 외압 수사를 담당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특검 사무실 입주가 가장 시급한 업무라면서 빠르면 이날 중 입주를 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 출근한 이 특검은 취재진과 만나 "사무실이 확정돼야 파견 인원이나 향후 수사에 관한 행위 등

김건희 특검, 7월 1일까지 광화문 KT 빌딩 입주...내달 본격적인 수사 돌입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2일 점심 식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내달 1일까지 새 사무실 입주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22일 민 특검은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사무실 입주 계획이 다음달 1일 까지냐'는 취

[로펌라운지] 광장, 미국 로펌 스텝토와 오는 24일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렉스먼디(Lex Mundi) 파트너 로펌으로 미국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스텝토(Steptoe LLP)와 함께 오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미국 무역 및 규제 리스크 대응 세미나: 한국 기업을 위한 실무 인사이트'를 개최한다. 22일 광장은 스텝토와 미국 통상 규제 및 수출통제 관련 최신 동향과 이에 대한 실질적인 리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