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삼성웰스토리 과징금 2349억 취소..."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몰아준 삼성그룹 부당지원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삼성그룹 계열사에 부과한 20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삼성전자·삼

종합특검, 심우정 '합수부 파견·항고포기' 수사 착수... 대검찰청 압수수색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계엄 관여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종합특검팀은 금일 피의자 심우정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압수수색 진행중"

변협, 변호사 합격자 증원 반대..."합격자 수 1500명 이하로 결정하라" 23일 경기 과천 정부청사앞에서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가운데)과 대한변협회원들, 서울지방변호사협회 회원들이 집회를 갖고 변호사 합격자 수 축소를 촉구했다. 제 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변호사 단체들이 합격자 수 축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23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협회는 법무부가 위치해 있는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정부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축소를 촉구했다.

檢, '헌법재판관 임명' 최상목 직권남용 고발 사건 각하..."헌법적 의무 이행"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 전 부총리 사건을 지난 13일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하는 고발 요건이 충족되지

[로펌라운지] 바른,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과 에너지·인프라 부문 업무협약 체결  (왼쪽부터)한수희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대표와 이동훈 법무법인 바른 대표 변호사가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지닌 22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대표이사 사장 한수희)과 에너지·인프라 부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발전5사 기능조정, 철도 분야 구조개편,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대응, 해외 에너

서울고법,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6선 주호영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당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황병하·한창훈 부장판사)는 주

법무부, 서울대와 공동으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토론회 개최 법무부가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인력 중심이었던 이민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가 전략적 인재 유치'로 전격 전환한다. 22일 법무부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서울대와 공동으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발표된 미래전략의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우수 외국인 인재의 유입부터 정착,

檢, '필리핀 마약총책' 박왕열 구속기소...필로폰 밀수 혐의 추가 기소 예정 박왕열이 3월 27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마약왕'으로 불리며 필리핀 교도소에서 국내로 약 130억원대 마약을 밀수·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왕열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수원지방검찰청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박왕열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합

서울고법, 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지연에 "전담재판부 규정·특검법 취지에 맞춰 신속 진행" 22일 유제민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가 서울고법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 기일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22일 유제민 서울고등법원 공보관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내란특검법상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20일에서 7일로 줄어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비조합원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 '화물연대 사망 조합원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대회'가 열린 2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 주변에 전날 발생한 차 사고의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 경찰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일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BGF로지스

[로펌 라운지] 세종, 김정수 전 해군참모총장 영입...방위산업 자문 역량 강화 김정수 고문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김정수 전 해군참모총장(예비역 대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 해군사관학교 41기로 임관한 김 고문은 약 35년간 해군,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및 청와대 등에서 근무하며 정책·전략·전력 및 작전 분야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방산·국방 분야 전문가다. 특히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제35대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하며 해군

'항공사 기장 살해' 김동환, 국민참여재판 신청...내달 19일 첫 공판 눈 감은 항공사 기장 살해범 김동환 항공사에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에게 불만을 품고 살해하려다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동환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을 담당한 부산지법 형사 7부(임주혁 부장판사)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와 함께 본인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배제할지 검토에 들어갔다.

[로펌라운지] YK, 한국시니어비전연합회와 맞손..."고령층·청소년 권익 보호 앞장" (왼쪽부터) 한국시니어비전연합회 이형걸 사무총장, 박성보 대표이사, 박영애 부회장, 차흥봉 회장, 법무법인 YK 권순일 전 대법관, 국고은 변호사, 강경훈 대표변호사, 김지훈 변호사 최근 기업 경영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을 위해 대형 로펌과 은퇴 지식인 단체가 의기투합했다. 일회성 무료 법률 상담을 넘어 시니어와 청소년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사회공헌 통합 모델

김건희, '쥴리 의혹' 재판 증인 불출석...法 과태료 300만원 부과 김건희 여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 재판에 불출석하자 법원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안해욱 전 대한초등

공수처, 박상진 특검보 소환 여부에 "출석 조사가 원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수사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상진 전 특검보 조사와 관련해 "출석 조사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정례 브리핑에서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참고인으로 출석하려 했으나 불출석한 박상진 전 특검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관계자는 박

檢, '부실 복무' 송민호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송민호 검찰이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 아이돌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에서 열린 송씨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병역법 제89조의2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로펌라운지] 태평양, 송국일 前 산업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장 영입 송국일 고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송국일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송 고문은 SK케미칼 엔지니어링 본부에서 석유·화학 플랜트 설계 및 시공 업무를 수행하며 현장 및 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이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자리를 옮겨 약 30년간 근무하면서 위험 기계∙기구 인증, 위험성 평가, KOSHA-MS 심사, 안전진단 등 다양한 산업안전 업무를

[로펌라운지] 율촌, 규제 대응 역량 결집한 '기업위기관리대응팀' 출범…M&A 자문 고도화 나선다 (왼쪽부터) 이정우, 문성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실질적인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위기관리대응팀'을 출범했다.   최근 기업 거래와 경영 환경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과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추진, ‘노란봉투법’ 발효, 근로자추정제

전성배 "尹, '국정원 댓글 수사' 징계 무렵 김건희 소개로 만나...대통령 될 것이라 예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 전 대통령이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로 징계를 받을 당시 김건희 여사의 소개로 처음 만났다고 증언했다. 2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는 전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법, 놀이가 되다"... 법무부, '2026 법페스티벌' 전국 솔로몬로파크서 개최 법무부 딱딱한 법전 대신 신나는 공연과 체험이 가득한 시민 참여형 축제가 열린다. 법무부는 오는 25일, 제63회 ‘법의 날’을 맞아 대전, 부산, 광주 솔로몬로파크에서 ‘2026 법페스티벌’을 동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법’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해 기획되었다. 단순한 이론 전달에서 벗어나 아이부터 어른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