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세종, Chambers Asia-Pacific Guide 2026 발표, 총 11개 분야 'Band 1' 선정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Chambers Asia-Pacific Guide 2026 발표에서 총 19개 업무 분야 중 11개 분야에서 최우수(Band 1) 등급의 로펌으로 선정되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세종은 17개 분야에서 Band 1을 획득한 김앤장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1개 분야에서 Band 1 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총 78명이 ‘Le

[로펌라운지] 바른, 아시아아트피아드위원회와 MOU체결 16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바른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이동훈 대표변호사(왼쪽)와 이희범 아시아아트피아드위원회 위원장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법무법인(유)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아시아아트피아드위원회(위원장 이희범)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6 대한민국 및 아시아 아트피아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전방위 법률 지원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nb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법원에 보석 청구...19일 심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평양 무인기 의혹' 여인형 구속 연장 될까...법원 심사 돌입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기간이 연장될지 기로에 놓였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법무부,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 시행 법무부 법무부가 외국인이 온라인으로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16일 법무부는 지난 2020년 9월 25일부로 시행된 외국인 취업정보 신고 관련, 국내 체류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편리하게 온라인 방식으로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사건 내달 16일 선고...尹 4개 재판 중 첫 선고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이 내년 1월 16일에 선고가 이뤄진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

경찰, '통일교 편파 수사' 김건희 특검 추가 압수수색…17일 한학자 접견조사 한학자 통일교 총재 경찰이 여야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편파적으로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 이틀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수사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통일교 관련 수사 자료가 방대해 전날에 이어 이틀째 자료 확보에 나선

내란특검 "김건희, 계엄선포 뒤 尹과 심하게 싸워…천공과 계엄 논의한 정황 없어" 박지영 특검보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5일 180일간의 수사를 종료했다.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김건

"尹 반대파 제거·권력독점 위해 계엄...김건희 리스크도 영향"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은석 특검팀(내란특검)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대파를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리스크 역시 비상계엄 선포에 영향을 줬지만 주된 요인은 아니라고 봤다. 우선 특검은 윤 전 대통

내란특검, 180일 대장정 종료..."尹, 반대자 비상계엄으로 제거하려 해"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5일 장장 180일간의 수사를 종료했다.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나선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

내란특검 "尹, 반대자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 통해 제거하려 해"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가 180일간의 수사를 종료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조 특검은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

백해룡, 주말에도 檢 저격…"마약단속 장비 부족은 거짓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뒤 연일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SNS를 통해 검찰 공개 비판에 나섰다. 14일 백 경정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글을 게재했다. 백 경정이 올린 글에는 관세청은 코로나19시기에도 인원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언제 항공수요가 정상화될지 몰라 정

내란특검, 15일 180일간의 수사 마무리...김건희특검 尹부부 추가 기소 총력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180일의 수사를 마치고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시작한 뒤 내란 사태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24명을 기소했다. 특검팀과 협업해 군검찰이 처리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총 27명이 재판에

김건희 특검, 17일 윤석열 재소환...공천개입 비롯해 제기된 의혹 전반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부부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오는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공천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해 공천개입 의혹을 포함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다. 이는 오는 28일 특검 수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시간적 여유가 없

관봉권·쿠팡 특검 , '수사외압 폭로' 문지석 2차 참고인 소환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상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문지석 검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안권섭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의혹을 최초로 폭로했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다시 불러 조사를 벌였다. 14일 상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9년간 근무로 백혈병 걸렸지만 요양급여 못받은 소방관...법원 "공무상 질병 인정해야" 서울행정법원 법원이 29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하며 1000건이 넘는 화재 현장에 출동하다 백혈병에 걸린 소방관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는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문지용 판사)은 최근 소방관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9년간 소방관으로 일하며 소방서 부서장, 당직근무 책임자, 소방서장 등으로 근

내란특검, '계엄 가담·김건희 청탁' 박성재 기소, 한덕수 추가 기소...이완규·최상목도 재판에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내란 가담·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기소했다. 11일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

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 상소 취하·포기 완료..."불법공권력 행사 국가가 깊이 반성" 법무부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상소(항소·상고) 취하 및 포기 조치가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11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월 초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하여

[로펌라운지] 태평양,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와 '미디어 AI 과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태평양은 오는 18일 '미디어 AI거버넌스 개편에 따른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제86회 정기 세미나가 열린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월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등 미디어 진흥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됐다.  또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대법원, '보좌관 성추행·명예훼손' 박완주 징역 1년 확정..."법리 오해한 잘못 없어" 박완주 전 의원 대법원이 보좌관 성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내려진 징역 1년의 원심 판결이 문제가 없다고 봤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금지 명령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