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 돌입...수사4부에 사건 배당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을 앞두고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해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9일 공수처는 현재까지 접수된 시민단체들의 조 대법원장 피고발 사건들을 모두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인터넷매체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논란에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4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법원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례 없는 속도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하면서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열기로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

법무부,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검정고시 3회 연속 전원합격 법무부 법무부가 지난 4월 5일 교정기관 20곳에서 치러진 2025년도 제1회 검정고시(330명 응시)에서 총 261명(초졸 4명, 중졸 33명, 고졸 224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수형자들은 각 교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검정고시반에서 공부를 하거나 수용 거실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등 검정고시 합격이라는 꿈을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검정고시 준비에 매진해 왔

공수처, '채상병 의혹' 이틀째 비서실·안보실 압수수색...대통령실 협조로 완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을 들어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에 대한 이틀째 압수수색 시도에 나선 가운데 공수처는 대통령실 협조하에 압수수색을 순조롭게 완료했다고 밝혔다. 8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

변협 전 회장 9명, 조희대 특검법·청문회·탄핵 반대..."민주당, 사법부 흔들기 중단하라"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례없는 속도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연일 압박에 나선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전 회장 9명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별검사법 발의, 청문회, 탄핵 추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변협회장을 지낸 박승서(35대), 함정호(39대), 정재헌(41대), 천기흥(43대), 신영무(46대), 하창우(48대), 김현(49대), 이종엽(5

서울의소리, 윤석열 장모·처남 '요양원 노인학대 의혹' 검찰 고발 윤석열 전 대통령 처남이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진 경기 남양주시 소재 요양원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가가 운영한 요양원에서 입소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장모와 처남을 검찰에 고발했다. 8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사업가 정대택 씨는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처남 김진우 씨를 노인복지법 위반, 유기치사,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두

檢 '퇴직금 미지급 혐의' 류광진 티몬 대표 피의자 소환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찰이 티몬·위메프의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수사 중인 가운데 류광진 티몬 대표를 소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류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사를 위해 중앙지검에 출석한 류 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q

[로펌라운지] 로앤컴퍼니, 빅케이스Plus에 박영사 주해 시리즈 제공..."법률정보 서비스 중 유일" 로앤컴퍼니가 올해 초 예고했던 대로 박영사 주해 시리즈를 빅케이스Plus에 본격 탑재했다. 빅케이스Plus는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의 유료 구독 서비스로 이번 독점 콘텐츠 제공을 통해 서비스 차별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8일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박영사의 대표 주해서 24권을 빅케이스Plus에 독점 제공한다고 밝혔다. 추가되는 콘텐츠는 2만 페이지 분량으로 법률정보 서비스에서

[로펌라운지] 율촌, 기업지배구조 이슈 상시자문을 위한 CGC센터 출범 (좌측부터)오용석 센터장, 문성 부센터장, 위춘재 부센터장 법무법인 율촌이 연초 ‘경영권분쟁.기업승계 자문센터’를 신설한데 이어 이달 초 지배구조 취약기업에 대한 사전진단과 해법을 제시하고 기관투자자 등 외부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지배구조센터(Corporate Governance Center, 이하 CGC센터)를 출범했다고 8일 밝혔다. ESG 경영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배구조가

[로펌라운지] 세종,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선제적 대응전략 세미나 성료 서태용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7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선제적 대응전략'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월, 정부와 유관기관(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상장폐지 제

'깡통주택 전세사기'로 36명에 88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70대 주범 검찰에 구속 송치 서울 영등포경찰서 전경 경찰이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떼먹고 허위 계약서로 대출사기를 벌여 약 160억원을 가로챈 일당을 검거했다.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갈취하고 허위계약서로 대출 사기를 벌인 8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주범인 7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주범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4년여 동안 서울과 인천 등의 빌라

김학의 전 차관, 뇌물수수 무죄 확정...1억3000만원 형사보상 받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22년 1월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

공수처, '채상병 의혹' 압수수색...대통령실 비협조로 집행 6시간 만에 중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 들어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실의 비협조로 약 6시간 만에 집행을 중지했다.  7일 공수처 수사팀은 오전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대통

법원, 이재명 선거법 재판에 이어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로...6월 24일로 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어 대장동 사건도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사법리스크 없이 대선을 무사히 치를 수 있게 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7일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6월 24일로 연기했다. 당초 이 사건 재판은 오는 13일과

법무부,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 검사 임용…11월 배치 2025년 검사 신규 임관식 법무부는 제 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7일 법무부는 과천정부청사에서 '2025년 검사 신규 임관식'을 거행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에 검사 선발을 위해 실무기록평가를 비롯하여 조직역량평가 등 여러 단계의 엄격한 평가절차를 진행했고, 제1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90명(남성 49명, 여성 41명)을 검사

골프장 단전·단수 인천공항 전 사장 무죄...檢, 대법 상고 2023년 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당시 모습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욱 전 사장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김 전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자선 행사 모금 기부' 문다혜, 사기 혐의로 경찰 입건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지난달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근 음주운전과 미등록 숙박업소 운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이번엔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다혜씨를 사기 혐의 피의자로 지난 6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다혜씨는 202

공수처, '채상병 외압 사건' 국가안보실·대통령비서실 전격 압수수색 공수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실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7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전 이른바 '순직 해병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에

[로펌라운지] 화우, M&A 퀀텀점프 노린다...'업계 최고 딜메이커' 윤희웅 대표변호사 전격 영입 윤희웅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화우(업무집행 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지난 1일 기업자문과 인수합병(M&A) 분야에서 30년 넘게 활약해 국내 자본시장 업계에서 거물로 꼽히는 ‘M&A 구루’ 윤희웅 변호사를 대표변호사 겸 미래전략기획단장으로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 윤 대표변호사는 미래전략기획단장도 겸임하며 미래 성장전략 및 대기업 등 고객서비스 관리 고도화 등의 중책을 맡을 예정이다.

이재명 파기환송심 15일 첫 공판...대선 뒤로 미뤄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5일 경기 양평군 양평물맑은시장에서 열린 '골목골목 경청투어'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법원이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 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중을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 측 압박이 거세지면서 공판이 뒤로 미뤄질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오는 1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