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인플루언서 산업 법률 리스크 대응 나선다...원, 국내 최초로 '인플루언서 지원 센터' 출범 왼쪽부터 오지헌, 강서영, 임창국(센터장), 구창훈 변호사 법무법인 원(대표 윤기원, 이유정)이 국내 최초로 인플루언서를 위한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는 ‘인플루언서 지원 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 인플루언서는 이제 단순한 콘텐츠 제작자를 넘어,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로 브랜드를 형성하며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 저작권, 프라이버시, 계정 보안, 세무 등 다

김건희특검, '집사게이트' 투자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소환 조사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4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 부회장은 4일 오전 9시 47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로 출석했다. 조 부회장은 검은색 차에서 내려 포토라인을

[로펌라운지] YK·사내변호사회, 개정 상법 세미나 공동 개최   법무법인 YK는 한국사내변호사회와 함께 오는 11일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서 ‘개정 상법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개정 상법과 관련해 제도 변화가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에 미칠 전반적인 영향을 진단하고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에 관한 실무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세션에서는 김화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尹 계엄 배상' 전국적으로 확산...위자료 받아 낼 수 있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이후 관련 소송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시민들이 실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 이상민 구속 심사 PPT 160쪽 준비...우원식 의장 참고인 조사 예정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공모자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심사에 파워포인트(PPT)자료 160쪽 분량을 준비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로펌라운지] 율촌, 내달 5일 상법 개정 특별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율촌에서 개정 상법 대응을 총괄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센터(오용석 센터장)와 경영권분쟁/기업승계 자문센터(은성욱 센터장)가 오는 8월 5일,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상법 개정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2일 전격 시행된 상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 논의 중인 추

'내란 중요임무 혐의' 이상민 오후 2시부터 구속 영장 심사...오늘 밤 결과 나올 듯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尹수감으로 떠오른 '여름교도소' 재소자 처우...법무부 "에어컨 설치 쉽지 않을 것" 서울구치소 나서는 법무부 호송차량 최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름철 폭염 속 구치소 환경이 열악해 건강이 악화 됐다고 주장하며 특검의 조사와 내란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과 맞물려 역대급 폭염이라는 올 여름 교정시설에서 생활 중인 재소자들의 처우에도 자연스레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재구속됐다. 독방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진 윤 전 대

내란특검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부대사령관 승낙하에 이뤄진 것"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15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검이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하자 특검팀은 "부대사령관 승낙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30일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특검팀의 입장을 밝혔다. 박 특검보는 시

내란특검 "安, 특검 수사 정치적 이용 말라"...안철수 "협조할 생각 없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중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참고인 출석을 요청한 특검을 비난한 데 대해 "특검 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경고에 나섰다. 29일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회의 표결 방해 행위는 내란특검법상

[로펌라운지] 사단법인 올, 제11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 개최 사단법인 올(이사장 전효숙)이 제11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젠더와 법 아카데미는 사단법인 올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젠더법의 기본 이론과 실무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성평등 및 인권에 대한 관심과 저변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기획됐다.   제11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는 2025년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5주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Zoom을 이용한

내란특검 "이상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영장 청구...한덕수 압수물 분석 중"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중인 조은석 내란특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9일 박지영 특검보는 정례브리핑

[로펌라운지] 광장·대한산업안전협회 '중대재해 예방 안전지수 평가 공동수행' MOU 체결  법무법인(유) 광장과 대한산업안전협회 업무협약을 맺었다. 신정부 들어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 및 법률 통합 지원체계가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법무법인(유) 광장과 대한산업안전협회는 28일 오후2시 법무법인(유) 광장 대회의실에서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양 기관은 각사가 보유하고 있는 역

정성호 법무장관, 檢에 공직자·기업인 대상 수사 유의 지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성호 신임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에 공직자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수사시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는 등 책임있는 의사결정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29일 법무부는 정 장관이 오늘 대검찰청에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로펌라운지] 세종, '노란봉투법 대응방안' 내달 6일 온라인 세미나 개최 조찬영 (왼쪽), 김종수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6일(수) 오후 3시부터 ‘노란봉투법 대응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새정부 출범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노란봉투법은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경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청과 하청

李정부 첫 검찰총장 구자현·노만석 등 하마평...내달 초 후보 추천위 구성 대검찰청 이재명 정부가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이후 지난 25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차기 검찰 총장 후보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신임 서울고검장에 구자현(29기)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검찰 내 2인자인 대검 차장엔 노만석(29기)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승진 임명했다. 전국 검찰청의 특수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급

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행안장관 구속영장 청구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의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8일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후 1시 47분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 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