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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프리뷰] 밥이 안 넘어가는 '4398 김건희', 첫 조사 출석한다
남부구치소 생활을 시작한 김건희 여사가 특검의 첫 소환 통보를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4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사무실로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며, 구치소 측은 ‘김건희가 내일 출석 예정’이라고 특검에 통보했다. 12일 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첫 대면 조사로, 향후 수사 속도와 방향을 가늠할 분
0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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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프리뷰] 이재용·김경수·김태우와 조국의 차이점
“조국 전 장관의 고통이 너무 크다. 사면해 주면 좋겠다.”
6일 전북 김제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힌 발언이다. 지난해 6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사건 등으로 징역 2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사실상 특별사면을 요청한
010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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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프리뷰] 똑같은 '미공개정보 주식 매도'…왜 '하이브 직원'만 유죄인가
서울 용산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건에서 동일한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다. 회계감사 ‘의견거절’ 공시를 앞두고 회삿돈으로 대출을 갚은 에스디생명공학 대표는 무죄,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판 계열사 직
025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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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프리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서울교통공사 책임 인정된 이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후 사건 발생 현장인 신당역 여자 화장실 앞에 피해자를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됐다.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의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 “예측 불가능한 범행”이라며 책임을 부인했던
01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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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프리뷰] 예술작품 포함 종합용역, 가산세 면제 가능성 열려
예술작품 공급을 면세 대상으로 판단한 제작자에게 과세당국이 부가가치세와 가산세까지 부과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가산세 부분은 신중히 따져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예술성과 행정심의가 뒤섞인 계약에서 세금 판단의 정당성 여부를 다룬 법리적 쟁점이 핵심이다.
조형물 제작 계약, 단순 면세인가 종합용역인가
A씨는 2016년과 2
01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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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프리뷰] "수용지·잔여지 가치 따로 봐야" 대법, 수용 보상 기준 판단
대법원이 도시공원 조성 등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 시 남겨진 잔여지의 손실보상을 평가할 때, 수용된 토지와 잔여지의 이용 상황이나 용도지역이 다르면 이를 구분해 따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단일 필지라 하더라도 실제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가 다르다면 ‘평균 단가 일괄 적용’ 방식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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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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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프리뷰] 티몬 회생안 강제인가…오아시스 인수 본궤도, 남은 변수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티몬이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을 받아내며 회생국면에 접어들었다. 오아시스의 인수가 확정되면서 구조조정은 속도를 내게 됐지만, 낮은 변제율에 대한 판매자(셀러)들의 반발과 후속 이행 가능성은 여전히 주요한 관전포인트로 남는다.
회생계획 부결 뒤 ‘강제인가’&he
02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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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프리뷰] 아동학대살해 미수범도 '친권 박탈'…검사의 청구 의무화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돼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법적 분리 조치를 보다 신속하고 강제력 있게 시행하기 위한 장치를 담고 있다.
왜 개정됐나…“친권 유지한 채 접근 막지 못
12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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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프리뷰] 착오로 다른 마약 투약…"불능미수도 재활명령 가능"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경찰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마약과 대포폰 등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
투약하려던 마약과 다른 종류의 마약을 착오로 투약한 경우에도, 마약류관리법상 재활교육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단순한 형사처벌 여부를 넘어서, 실제 투약 여부 및 중독 가능성에 따라 재활 명령의 실효성을 중시한 판결
02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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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프리뷰] 보석 석방 결정에 왜 김용현이 반발할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법원이 1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허가했다. 그러자 보석 허가로 작년 12월부터 지내던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오게 된 피고인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단순한 석방 절차로 보일 수 있는 보석 결정이 왜 피고인 측의 거센 반발을 불렀는지, 그 배경과 법리적 쟁점을 짚어본다.
구속 만료 직
02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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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프리뷰] 사업 진행됐으면 계약 유효…대법, 조합원 뒤늦은 반환 청구 기각
지역주택조합이 작성한 환불보장 약정이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조합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돼 조합원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수년 뒤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12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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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프리뷰] "보이스피싱 몰랐다"는 현금 수거책…대법 "미필적 고의 인정"
보이스피싱 관련 이미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받은 거액의 현금을 제삼자에게 송금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사기 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외형상 단순 심부름처럼 보이는 업무라도 정상적이지 않은 정황이 분명했다면, 범죄임을 인식했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받아들였어야 한다는
02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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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프리뷰] "기업들, 속도전 대비해야" 주요 로펌의 이재명 정부 '미리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박수를 받고 있다. 2025.6.4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요 대형 로펌들이 앞다퉈 정책 분석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 세종, 율촌, 바른, 화우, 태평양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정책기조는 &
102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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