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호의 법정 1열] 헌재, 재판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0건...사전심사 주요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이 공표된 첫날인 지난달 12일 서울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관련 안내문이 비치돼 있다. 지난달 12일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면서 재판소원제가 도입됐다. 이후 그달 31일까지 256건의 사건이 접수됐고, 같은 날까지 심리된

[박종호의 법정 1열] 고인 향한 조롱 영상.…어떻게 규제해야 하나 21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안중근의사 순국 116주년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3·1절을 앞두고 유관순 열사를 조롱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영상이 나와 공분을 샀다. 유관순 열사가 일장기에 애정을 표현하거나 방귀를 뀌는 등의 영상을 제작했고, 20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지난달 26일에도 안중근 의사 순

[박종호의 법정 1열] 안전공업 화재 유사한 아리셀 사건 재판부 "안전 방치한 경영자에 책임 부과해야" 지난 20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대전 소재 안전공업 건물이 불에 훼손된 상태로 남아있는 모습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의 자동차 부품 공장 안전공업에서 큰 화재가 났다. 불은 오후 1시 17분께 1층에서 발생해 2~3층으로 퍼졌고, 10시간 이상이 지난 뒤에 불이 꺼졌다. 당시 170여명의 노동자 중 대다수 직원들은 빠르게 번진 불길로

[박종호의 법정 1열] 김소영이 쏘아 올린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 논란...어떻게 손봐야 하나 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다수의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살인을 저지른 일명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소영이 내달 9일 법정에 선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접근했다. 그는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남성에게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박종호의 법정 1열] 집단소송제 논의..."소비자 구제 효율성" vs "기업 경영 위축" 세계소비자권리의날(3월15일)을 앞두고 1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단체 회원들이 소비자 안전 및 소비자 권익 확보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집단소송제 지금 당장 도입하라."  지난 12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

[박종호의 법정 1열] 촉법소년 연령 하향되나…'범죄 예방' 기대·'낙인효과' 우려 공존 올해 1월 남성 세 명이 길거리에서 주운 신용카드로 금은방에서 1095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입했다. 이들은 또 다른 금은방에서도 팔찌를 구매할 것처럼 착용해 보는 등 범행을 모의하다 업주 신고로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지난해 8월에는 '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의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박종호의 법정 1열] 쿠팡 기소 성과 상설특검...관봉권 의혹 최종 판단 주목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가 6일 서초구 사무실에서 열린 특검팀 현판식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쿠팡 및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약 90일간 이어진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내달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