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등 16개 창작자·권리자 단체 "AI 행동계획, 창작자 권리 침해" 공동 성명 문화 콘텐츠 각 분야의 창작자와 저작자를 대표하는 16개 단체가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정책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를 비롯한 창작자·권리자 단체는 지난 12월 15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 가운데 액션플랜 32번 ‘AI 학습·평가 목적의 저작물 활용 및 유통 생태계 활성화’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훼손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의 AI 행동계획은 사유재산권으로서의 저작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시도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AI 기업이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법적 불확실성 없이’, ‘사실상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법적 장벽을 제거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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