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특검, 법정 최고형 사형 구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공판은 지난 9일에 이어 결심 절차가 재개된 자리였다.
박억수 특검보는 최종의견 진술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주도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무력화하고 권력을 독점하려 했다”며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