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치 않은 중일 갈등, 외교적 긴장 넘어 경제적 압박 양상으로
중·일 갈등이 심상치 않은 양상을 띠면서 일본 내에서는 2012년 일본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국유화했을 당시와 상황이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국 간 설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일본 방문을 자제하라고 공식 권고하면서 사태는 외교적 긴장을 넘어 경제적 압박의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해협이 봉쇄돼 미군이 개입하고 중국이 전함을 이용한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이는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시작됐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밀접한 관계국이 공격받을 경우 일본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다고 판단되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개념이다. 일본 현직 총리가 국회에서 대만 문제와 집단 자위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연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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