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도 '얼굴 검사'…보이스피싱 막을 구원투수 될까
정부가 명의도용과 대포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을 추가하는 본인 확인 절차를 23일부터 도입한다. 지난 3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범 운영은 내년 3월 22일까지 진행된다.
시범 기간 동안 이동통신 3사의 대면 채널과 43개 알뜰폰 사업자가 안면 인증을 우선 적용한다. 인증은 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해 진행되며, 얼굴 촬영을 통해 신분증 사진과 실제 개통 신청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패스 앱 미가입자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부정 개통을 묵인하거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통신사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까지 가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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