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최저임금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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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림길 선 文정부 경제정책]최저임금 1만원 인상, 통상임금 범위 확대 “기업하기 힘들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자료=고용노동부] “기업 못 해 먹겠다.” 요즘 사업주들이 모인 자리면 자주 듣는 말이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 들어 이른바 ‘반(反)기업’ 정책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다수의 고용·노동 정책이 노동계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규제를 강화하는 쪽에 정책의 추가 기울다 보니 경영부담만 키우고, 경제활력을 꺾는다는 목소리가 커
2017-10-10 19: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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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시
[이건우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정책연구소장)] 그동안 서울시는 2012년부터 비정규직 9098명의 정규직화, 청소용역의 정규직화, 생활임금 도입, 2016년 노동혁신 종합대책 발표, 근로자 이사제 도입 등 노동존중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왔다. 이에 더하여 서울시는 지난 17일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 7대 정책에는 고용, 임금, 노동권익 개선, 노동시간 단축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대책이 들어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인상적인 것은 시 투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한 정규직화 방침
2017-07-18 17: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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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사람답게 살 권리 상징"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주영훈 경호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사진=연합뉴스] 주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라며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
2017-07-17 15:24:22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땐 외식업체 인건비 40% 상승… 생존절벽 내몰려"
조득균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대로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외식업체의 인건비가 40% 가까이 상승해 생존절벽에 내몰릴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추진과 관련 '음식점업 근로시간특례 유지 및 근로자와의 상생 정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중앙회는 "외식 소상공인들은 생존절벽에 내몰린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는 공정사회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원해 왔다"고 전제했다
2017-07-14 15: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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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무산…7000원대서 결정 유력
최저임금위, 2018년 최저임금 전원회의[사진=아주경제DB] 원승일 기자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원을 요구해 온 노동계가 이보다 낮은 9570원을 타협안으로 제시, 적정 임금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불붙고 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47.9% 오른 9570원, 사용자 측은 3.1% 오른 6670원을 제시해 여전히 격차가 큰 상황이다. 그러나 대략 두 자릿수 인상률로 접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으로 10~15% 인상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액 면에서 최소 7000원 선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소 10% 인상률이 적
2017-07-13 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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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원 무산, 9570원 vs 6670원 1차 수정안..2차 수정 난항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무산된 최저임금위 10차 전원회의/사진=연합뉴스 이광효 기자=내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 무산됐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를 사실상 접고 수정안을 제시한 것.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있은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올해(6470원)보다 47.9% 상승한 9570원(월급 기준 200만원)을, 사용자 측은 3.1% 인상된 6670원(139만40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지금까지 노동계는 올해보다 54.6% 오른 1만원, 사용자 측은 2.4% 인상된 6625원을 제시하고
2017-07-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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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빨간불(?)…일자리 키쥔 중기‧소상공인, 개선목소리 높인다
지난 6월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관련 단체장들과의 정책간담회' 모습.[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송창범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최저임금 인상안 정책에 급제동이 걸렸다.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화 되면 중소기업들은 인력감원, 채용감소로 대응하는 한편, 소상공인들은 아예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5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각각 성명서 발표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저임금 인상’시 차등적용과 임금보전 등
2017-07-05 15: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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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당장 시행하라"… '6·30 사회적 총파업' 광화문 가득 메운 5만명 한 목소리
3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6·30 사회적 총파업' 대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이창환 기자] 아주경제 이창환 기자 = “최저임금 1만원, 지금 당장 시행하라.", "비정규직 철폐하고 노동3권 보장하라." 노동자와 사용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6·30 사회적 총파업’ 대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30일 열렸다. 이날 정오 총파업에 앞서 서울역 광장, 서울대병원, 여의도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사전대회가 열렸다. 오후 3시께 사전대회를 마친 노동자 단체와 전국에
2017-07-02 10:41:59
​‘최저임금 1만원’ 카페·레스토랑‧편의점 직격탄 ‘우려’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카페·레스토랑’과 ‘편의점’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다. 21일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전국 고용주 589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사장님의 의견’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크게 영향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업종’으로 카페·레스토랑이 34.6%, 편의점이 34.3%로 나타났다. 이어 ‘생산·기능(10.2%)’이 3위, ‘마트·백화점
2017-06-21 16: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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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30%, 최저임금 1만원 ‘우려’ 표명…1만원 미만 점진적 인상 기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그래프= 알바천국]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새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최일선 당사자인 알바생들이 100% 환영이 아닌 70% 긍정에 그쳤다. 특히 무조건적인 1만원 인상 보다는 점진적 인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알바생 및 사장님의 의견’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 알바생 69.3%는 ‘긍정적’이라 답했지만
2017-06-20 16: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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