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0개 국정과제 최종 확정…경제민주화 용어 부활

입력 : 2013-05-28 18:26
아주경제 주진 기자=박근혜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14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하면서 경제적 약자 권익 보호,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 등 경제민주화 관련 국정과제를 집중관리 과제로 선정했다. 이번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에 인수위 안에서 빠져 논란이 됐던 '경제민주화'란 용어가 부활해 주목된다.

확정된 추진계획에 따르면 140개 국정과제는 지난 2월 인수위가 내놓은 5대 국정목표, 21대 추진전략에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와 14대 추진전략으로 바뀌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인수위 안을 바탕으로 한 달여간의 검토·조정작업을 벌였다"며 "재원 소요와 정부 부처 업무보고, 입법계획 등을 국정과제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정부 3.0 등 주요 과제 세부내용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 안과 비교할 때 전체 과제 건수는 똑같지만 문화분야 과제를 3개 추가한 반면, 경제분야에서는 관련성이 높은 과제를 하나로 묶는 방식으로 건수를 3개 줄였다.

구체적으로 문화융성과 관련해 '문화 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협력 확대',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콘텐츠 산업, 한국 스타일의 창조'가 국정과제에 새롭게 포함됐다.

인수위 단계에서 개별 과제였던 '해양 신성장동력 창출'과 '수산의 미래산업화'는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 관리'로, '보건산업의 미래성장산업 육성'과 '고령친화산업 육성'은 '보건·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으로 각각 통합됐다.

'물류 해양 교통체계 선진화'와 '건설·원전산업 해외진출 지원'도 '교통체계·해운 선진화 및 건설·원전산업 해외진출 지원'으로 묶였다.

경제민주화는 경제부흥 분야의 3대 추진전략으로 제시됐고, 이 안에는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소비자 권익 보호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행위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등의 세부과제가 포함돼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인수위 안에도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만 당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없다는 이유로 오해를 많이 받았다"며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용어를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정과제의 실천을 위한 '종합입법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조만간 확정·발표할 공약가계부 내용을 반영해 140개 과제를 실천할 방침이다.

확정된 국정과제는 주관 부처 중심으로 추진하되 국무조정실이 과제 진도 관리를 맡아 문제 발생 시 이견조정, 예산·입법 지원, 현장점검 등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정책 우선순위가 높고 조기 성과 창출이 필요한 40개 집중관리 과제는 예정대로 우선 추진하고, 구조적·고질적 난제에 대해서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체계적인 국정과제 관리·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정상 추진 과제는 초록색, 문제가 발생한 과제는 노란색, 과제 완수가 곤란한 사안은 빨간색으로 구분, 관리하는 '신호등 체계'를 활용키로 했다.

국조실 측은 올해는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 학교폭력 대책,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3개 난제를 집중 해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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