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사상자 4명을 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은 조선(34)이 항소심에서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선의 변호인은 이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크다"며 "1심이 조선에게 선고한 무기징역은 너무 무겁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28)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씨는 이날 "지난해 8월부터 꾸준히 마약 치료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마약 치유·예방 관련 운동에 참여할 기회도 생겼다"며 "앞으로도 단약에 최선을 다해 이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2년형을 복역한 후 출소한 조두순이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장수영 판사)은 20일 열린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조두순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치안 행정에 미친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야간외출 제한 명령 위반 성범죄자 조두순 징역 3개월…법정구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운동을 이유로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강제 소환'을 거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9일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공판을 열었으나,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연기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가 반드시 출석하라고 해서 출마를 포기했는데, 피고인(이 대표)은 오지도 않았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결국 공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공동피고인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를 증인신문 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2018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백현동 사업의 전모를 이미 알고 있었는 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재판부가 백현동 관련 재판에서 다뤄질 문제라며 피고인 측을 진정시키자 이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8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 증인으로

무면허 의료 등 불법 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한의사가 면허 재교부를 불허한 보건당국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 취소 의료인 면허 재교부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의사였던 A씨는 의사 자격을 취득한 적이 없는 목사 B씨 등과 공모해 영리 목적으로 의료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2018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00

자동차에 업소명과 전화번호 등이 담긴 스티커를 부착해 광고하는 행위도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리운전 기사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리운전 상호와 연락처가 표기된 스티커를 부착해 광고를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옥외광고물법 3조는 '교통수단에 광고물 등

같은 구단 후배 선수들에게 가혹 행위를 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축구 대구FC 선수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원심 그대로 유지됐다. 오씨는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대구FC 선수단 숙소에서 후배의 옷을 벗기는 등 여러 차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수감자의 편지만으로 증상을 파악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가 면허 정지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7차례에 걸쳐 진찰 없이 편지만 받고 처방전을 발급해 교도소로 보냈다. A씨가 약을 처방해 준 수감자 중엔 마약사범이 있었고, 이들에게 마약성 의약품도 처방해 준 것으로

법원이 1980년대 초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와 가족 총 24명에게 국가가 1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A씨 등 2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1억25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선 A씨 등 피해자 7명에겐 900만~2억여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또 나머지 원고인 이들의 가족에겐 200만∼53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A씨 등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전국 의대 교수들 간의 갈등이 법정에서도 이어졌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정지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증원 통보는 절자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는 논리를 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의 주체가 아닌 교수들이 제기해 '당사자 적격'을 잃어 소송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mid

축구 선수 황의조씨(31·알라니아스포르)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명 국가대표 축구 선수인 피해자 황씨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돈봉투 살포' 사건의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주가 조작 의혹을 언급하며 "정치적 보복 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 관련 압수수색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거론했다. 송 대표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에 관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 나란히 출석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2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은 재판부 변경 이후 처음 열리는 기일인 만큼 재판 갱신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두 사람이 대면한 건 2018년 1월 16일 열린 1심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이다. 지난해 11월 비공개로 진행된 첫 변론준비기일에는 노 관장이 홀로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