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성년자 집주인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부의 대물림을 위해 증여의 수단으로 주택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산가 집안에서는 자녀에 대한 증여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다 보니 특이한 관행마저 발견된다. 미성년자 자녀가 부모나 조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주택을 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주택 지분을 100% 증여하지 않고 1%씩 남겨놓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난달 1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0월 동안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임대인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3236건에 달하는 것으

주식(株式) 거래와 채권(債券)을 비롯한 증권 투자가 대중화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는 나날이 새로운 종목이 상장하고 수많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이들 종목이나 지수와 관련한 상품을 끝없이 쏟아냅니다. '채권·주식 가치 탐구(권주가·券株價)'는 자본시장에 이제 입문한 기자가 종목, 시장, 산업을 공부하고 관점을 세워 가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편집자 주> IT서비스 업계에 국가·공공 행정기관의 중요한 전산 시스템 구축과 인프라 관리를 중소·중견 업체에만 맡길 수 없다는 메아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각장애인 재판에 제공되는 수어 통역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확대되고 있다. 여전히 수어 통역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고 통역사 처우 문제로 법정 통역의 전문성·신뢰성도 떨어질 수 있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대한 법률 용어 표현할 어휘 충분치 않아"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유관 단체 3곳과 법정 수어 통역 현황에 관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정지 장군 1383년 5월 해도원수(海道元帥) 정지(鄭地·1347~1391)는 나주와 목포항에 머물던 전함을 앞세우고 남해 관음포를 향하고 있었다. 왜구의 배 120척이 경상도 해안을 마구 약탈하고 남해를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출진하기 전날 밤 정지는 지리산 산신(山神)에게 기도를 올렸다. “나라의 존망이 이번 싸움에 달려 있습니다. 바라건대 하늘이시여! 우리가 필승하도록 도와주소서.” 비장하게 결심한다. 가까운 합포에는 이미 사졸을 징집해 부대를 편성해 뒀고 전함 27척도 갖췄다. 관

당정 "중처법 50인 미만 확대 2년 유예 추진...이달 지원책 발표" 정부와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 등 관련 지원책도 이달 내놓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당정은 내년 2월 예정인 50인 미만 기업에 중처법 적용에 대해 이를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속히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심상철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가 지난달 27일 아주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법리에만 매몰된 재판은 훌륭한 재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간에 대한 따뜻한 이해가 바탕에 있어야 설득력 있는 재판이 가능합니다." 37년 만에 법복을 벗고 지난 9월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로 제2 인생을 시작한 심상철 변호사는 요즘 시대에 필요한 '재판의 조건'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법관에게는 기본 덕목인 '공정성'과 재판에 임하는 '성실성'은

자동차 업계가 연간 판매 대수의 30~40%가 몰리는 '대목(10~12월)'을 맞아 분주해졌다. 현대차·기아는 물론 수입차 업체들도 속속 신차를 내놓아 소비자 선택의 폭을 늘림과 동시에 가격 할인이나 마일리지 상향 같은 솔깃한 구매 인센티브를 내걸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하반기 들어 제네시스 GV80 쿠페·GV80(부분변경), 기아 더 뉴 K5(부분변경)·더 뉴 카니발(부분변경) 등을 연이어 내놨다. KG모빌리티는 지난 9월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토레스 EVX를 선보였다. 수입차 업계

유튜브 채널 '다석의 생각 교실'에서 ‘천부경’, ‘도마복음’, ‘반야바라밀다심경’, ‘요한복음’, '도덕경'에 이은 6번째 특별한 시리즈를 공개합니다. 바로 '중용(中庸)'입니다. 중용은 공자의 손자인 자사의 저작이며 사서(四書)의 하나입니다. 다석 류영모는 유교 경전을 두루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중용'만을 우리말로 완역했는데요. 그 이유는 중용에는 노장사상이나 불경에 못지않은 형이상학적인 진리가 풍성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다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전경.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청년들이 기반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청년 대상 지원 정책이 있다. 주택도시기금이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도 그 중 하나다. 이 상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상품이다. 재형기능은 재산을 형성하는 기능을 뜻한다. 즉, 청년들의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강화한 '주택 청약 종합

교실 자료화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정치적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선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이렇게 막진 않아요."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A의원 보좌관은 "정치인이 지역에서 다양한 일을 해봐야 국민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떤 정책을 해야 하는지 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월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시작된 전국 교사들의 교권 보호 외침이 완전한 결실을 맺기 위해선 교사가 가질 수

전기자동차 시장은 글로벌 규모가 커짐에 따라 국내 시장도 빠르게 성장 중이다. 전기차 충전이 곧 우리 일상으로 다가올 것으로 관측되지만 전기차 소유자들 대부분은 아직 충전 원리와 방식, 배터리 용량 산정방식 등에 대해 생소하기만 하다. 초보 전기차주와 예비 전기차주들을 위해 알아두면 도움되는 '전기차 배터리 충전 꿀팁'을 몇 가지 모아봤다. 신형 폴스타2 원통형·각형·파우치형 등 골라 쓰기 가능 우선 전기차용 배터리 형태마다 갖춘 특징부터 살펴본다. 각 전기차에는 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미소금융 대출 규모가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가 금융권에 또 다른 서민금융 지원책을 요구하자 금융권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제도도 잘 활용하지 못한 채 금융권 ‘팔 비틀기’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0일 금융지주사, 27일 은행에 이어 올해 안에 보험사, 금융투자사, 여신전문금융

지난달 24일 오후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교사노동조합원들이 이 학교 A 교사에 대한 교권 회복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A 교사는 학생 간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책상을 밀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학부모에게 고소당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학교 측은 이날 A 교사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으로 시작된 전국 교사들의 교권 보호 외침은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월 &#

환경 단체 ‘청소년 기후행동’이 2020년 3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변화 소송’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청소년 기후행동 소속 청소년 19명은 정부의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이날 헌재에 제출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이를 법적으로 설명하자면 '돌봄·배려에 대한 헌법상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이재홍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후위기를

정부가 '전세금 차액'에 한해 대출 규제 완화를 발표한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전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다른 전세자금대출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상환 기간이 길다. 주택이 없는 청년들에게 부담 없이 대출 상품을 제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다. 전세자금대출은 크게 금융권이 운영하는 상품과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전세자금대출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