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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희정 재판 공개하기로…피해자 증인신문 등은 비공개
차량에 타는 안희정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대기장소인 남부구치소로 가는 차량에 타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불구속)의 정식 재판이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된다. 검찰 측의 '재판 전면 비공개' 요청은 받아들여 지지 않아 부분적으로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5일 오전 10시 피감독자 간음&
2018-06-22 17: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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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휴일근무는 연장근로 포함 안 돼"… 성남시 미화원 패소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참석한 모습.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대법원이 휴일에 일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무 수당과 연장근무 수당을 중복가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과거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이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당시 노동 환경에서 연장·휴일근무 수당을 다투는 유사 소송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성남시 환경미화원들
2018-06-21 18: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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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인, ICO 형사법 세미나 개최
[사진=법무법인 동인 제공]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다음달 13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14층 대강당에서 '사례로 본 ICO(가상화폐공개)와 형사법적 제 문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앞서 열린 'ICO 전면금지조치와 법적 이슈' 세미나에 이은 후속판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실제 ICO 업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실무자들에게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을 역임한 조주태 변호사의 '
2018-06-21 15: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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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위치정보 수집…대법 "정보유출 없다면 배상책임 없어"
[사진=아주경제 DB] 아이폰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애플에 대해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왔다. 관련법은 어겼지만 사용자들의 정신적 손해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7년 가까이 끌어온 '애플 위치정보 소송'은 애플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2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임모씨 등 국내 아이폰 사용자 299명이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8
2018-06-21 09: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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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회장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 꼭 참석하고 싶다" 법원에 호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에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곧 있을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주총회 참석을 위해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8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신 회장의 변호인은 그가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말했다. 현재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 회장의 해임과 자신의 이사 선임 안건을 제출해 둔 상태다. 신 회장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일본으로 직접 건너가 주주들의 설득
2018-06-20 17:31:05
'채용비리' 함영주 하나은행장, 내달 20일 첫 재판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함영주 하나은행장의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20일 서울서부지법은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 행장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을 내달 20일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연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를 인정하게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함 행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함 행장은 2015~2016년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 합격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불
2018-06-20 10: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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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연장근로' 소송…대법원, 21일 결론
[아주경제 DB]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최종결론이 오는 21일 내려질 전망이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1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2008년 제기한 소송으로,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가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이 주장이 맞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다. 대법원은
2018-06-19 15: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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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벌금 70만원 선고…행정관직 유지
'불법 선거운동' 벌금 선고, 심경 말하는 탁현민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행정관직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
2018-06-18 17: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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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귀갓길 사망…법원 "위법성 있다면 산재 불인정"
[아주경제 DB] 회식에 참석했다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무조건 업무상 재해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업무를 하던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6년 음식점 주인이 참석하는 저녁 자리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은 뒤 음식점 주인이 소유한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교통
2018-06-18 1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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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한 12개월 훈시에 불과…강행규정 아니야”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기한을 규정한 고용보험법의 조항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아닌 훈시규정이라는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강효인 판사는 금융감독원 직원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육
2018-06-17 14: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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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학습지 교사는 노조법상 근로자” 첫 판결
전국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조합원들이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에서 학습지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학습지 교사도 노동자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9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노조 활동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2018-06-15 17: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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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첫 재판부터 공방…"권력형 성범죄" vs "위력 없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불구속) 측이 첫 재판에서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법정에 불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공판준비기일을 15일 오후 2시 열었다. 검찰 측은 “본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공소사실 취지를 설명했다. 안 전 지사 변호인은 “강제추행 부분은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며 &
2018-06-15 1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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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와 업무협약
[사진설명=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지평ㆍ두루 및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관계자(왼쪽부터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김민찬 사무국장, 김기남 회장, 지평 김영수 변호사, 두루 강정은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은 사단법인 두루(이하 지평·두루)·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와 서울 서대문구 지평 회의실에서 전국 청소년쉼터에 대한 법률교육, 법률자문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가정 밖 청소년의 권리를 옹호하고,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2018-06-15 14: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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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진행될 경우 협조"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자 중 현직 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는 착수하지만, 전‧현직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 형사 조치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이미 이뤄진 고발에
2018-06-15 14: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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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뇌물공여 실형' 롯데 신동빈 회장, 법원에 보석 청구
[사진= 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롯데그룹 신동빈(63) 회장이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14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8부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오는 6월 말 예정된 일본롯데홀딩스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신의 해임안이 안건으로 올라온 것을 방어하기 위한 출국을 위해서다. 신 회장은 2015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이후 4번의 주총에 모두 참
2018-06-14 21: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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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 대통령 독대한 11개 기업 중 롯데만 구속"
[사진= 연합뉴스 제공]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뒤이어 뇌물을 건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판결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난 재벌 총수는 총 11명인데 이 중 제3자 뇌물공여로 기소된 기업은 삼성과 롯데 뿐"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삼성의 제3자 뇌물혐의에 관해 법원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됐
2018-06-11 18: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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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2000여명 시국선언…"재판거래 의혹 관련자 처벌·탄핵"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하는 변호사들(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 비상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변호사 2000여명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징계‧탄핵 등을 요구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 비상모임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해 △미공
2018-06-11 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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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업무정지 처분…법원 "당사자 사전통지 직접 받아야"
[사진=아주경제 DB] 행정기관의 업무정지 사전통지서를 당사자가 직접 수령하지 않았으면 그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8~2011년까지 경기도 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진료기록부를 조작,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미 해당 의원을 폐업하고, 다른 병원에서 월급을 받으며 근무중이라는 이유로 조사에 불응했다. 이에 복지
2018-06-11 11: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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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집사 변호사' 무더기 징계..."법조비리 근절"
박상기 법무부장관 모습 [사진=아주경제] 수용자와 접견하면서 말동무나 심부름 등을 해주는 일명 ‘집사 변호사’들에 대해 법무부가 징계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지난 8일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혐의자들의 이의 신청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변호사 징계는 일차적으로 변협 징계위가 하고, 법무부 징계위는 변협 징계위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 법무부는 심의 사건 중 정직 1명, 과태료 4명, 견책 1명 등의
2018-06-10 15:38:49
대한변협 "재판거래 의혹, 법원 차원의 특단의 대책 필요"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리 의혹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국정조사 혹은 수사에 대해 법원 구성원들이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이날 관련 의혹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2주가 지났지만, 사법부는 의혹을 해소할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 내부의 뼈를 깎는 자성과 반성 없이는 현 상태를 극복할 수 없다.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재판거래 파문 후속 조치로 미
2018-06-10 12:3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