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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죄송하고 부끄럽다…많은 실망을 드렸다”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14일 오전 11시 15분께 자신의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서울서부지법 입구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부끄럽다. 많은 실망을 드렸다”고 밝혔
2018-08-14 12: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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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1심 무죄…“성적자유 침해 증명 부족”
14일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날 안 전 지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이번 사건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2018-08-14 1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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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송인배 비서관 참고인 조사 시작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2일 오전 서울 특검 사무실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드루킹 김동원씨를 소개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12일 특검은 송 비서관을 서울 강남역 인근 특검 사무실로 불러 그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범행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송 비서관은 특검 건물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특검이) 참고
2018-08-12 12: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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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3명 퇴임..."사법부 신뢰붕괴 막아야"
퇴임하는 대법관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고영한(왼쪽 두 번째)·김창석(오른쪽)·김신 대법관 퇴임식에서 김명수(오른쪽 두 번째) 대법원장을 비롯한 퇴임 대법관들이 기념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6년의 대법관 생활을 마치고 물러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은 대국민 사죄와 함께 사법 신뢰 회복을 당부하는 말을 남겼다.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고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저의 부덕의 소치로 법
2018-08-01 15: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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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형마트 '1+1' 판매는 과장광고…이번엔 이마트
[사진=아주경제 DB] 롯데마트에 이어 이마트의 ‘원플러스원(1+1) 판매' 광고도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1+1'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한 것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2018-08-01 10: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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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미공개 파일 196건 공개...후폭풍 예상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를 위해 확인했던 문건 전부를 31일 공개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한 410개 문서파일 중 공개되지 않았던 나머지 196개 파일의 원문을 사법부 전산망에 모두 공개했다. 당초 미공개됐던 228개 중 중복된 32개 파일은 제외했다. 공개된 파일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국
2018-07-31 16: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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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간부 취업비리'…전직 위원장·부위원장 구속
[사진=이경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대해
2018-07-31 1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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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사법농단' 비공개 문건 내일 공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으로 조사한 410개 파일 중 비공개됐던 나머지 228건의 문건 원문을 내일 공개한다. 법원행정처는 30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한 410개 문서파일 중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228개 파일의 원문을 31일 오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될 228개 문건에는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대한변협과 민변 등 변호사단체는 물론 국
2018-07-30 12: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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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희정 징역 4년 구형…“비서 약점 이용한 중대범죄”
법원 나서는 안희정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7일 1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서울 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
2018-07-27 16: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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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민희 전 의원 벌금 150만원 확정...5년간 피선거권 박탈
'선거법 위반' 최민희 전 의원 피선거권 박탈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2016년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선거권 박탈 형인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
2018-07-26 16: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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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410개 중 미공개 228건 공개 결정
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를 시도하고 법관을 사찰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정황을 담은 문건 410건 중 공개되지 않은 228건을 공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6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보고서에 언급된 410개 문서파일 중 공개되고 남은 나머지 문서파일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공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비실명화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2018-07-26 15: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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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집사' 김백준, 국정원 특활비 전달 혐의 1심 무죄
'MB국정원 자금상납 통로' 김백준 무죄·면소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2018-07-26 15: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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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1심 '무죄'에 불복…항소장 제출
[이미지=박근혜 전 대통령. 아주경제 DB]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 특활비 뇌물 사건과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모두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앞서 형사32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와 관련해 국고손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2016년
2018-07-24 17: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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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5000억원대 LNG탱크 담합 사건…항소심도 벌금형
[사진=아이클릭아트]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3조5000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입찰을 담합해 일감을 나눠 먹은 건설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24일 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에 1심처럼 각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한양건설엔 벌금 1억4000만원, 한화건설과 SK건설에는 각 벌금 9000만원, 경남기업과 삼부토건, 동화건설엔 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2018-07-24 13: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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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대법관·헌법재판관 인선에 대면 검증 필요”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농단' 문건 공개 여부는? (고양=연합뉴스) 이희열 기자 = 23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각급 법원 대표자 모임인 전국법관대표 임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임시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파일의 원본 공개를 재차 요구할지가 결정된다. 대법관 후보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들을 추천위원회가 추천할 때 대면을 통해 검증하는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제안했다. 법관대표회의는 2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회 임시회의를 열고 ‘대법
2018-07-23 17: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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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오늘 오후 2시 선고…TV 생중계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두고 20일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형사사건으로 판결 선고를 받는 것은 지난 4월 끝난 국정농단 사건 1심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TV로 생중계된다. 재판부는 공공의
2018-07-20 1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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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천헌금·뇌물수수' 이우현 의원 1심서 징역 7년
호송차에서 내린 이우현 의원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0억대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의원이 19일 오전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업수주 대가와 공천헌금 명목으로 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8200만원의
2018-07-19 18: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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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박상훈·전오영 대표변호사 선임
[사진=화우 제공. 신임대표변호사 (좌측부터 박상훈 대표변호사, 전오영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화우는 박상훈 변호사(연수원 16기)와 전오영 변호사(연수원 17기)를 각각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상훈 대표변호사와 전오영 대표변호사는 화우의 노동∙정부관계그룹과 조세전문그룹의 그룹장으로 각각 인사노동분야와 조세분야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박상훈 대표변호사는 ‘불법파견 근로자도 2년 이상 근무 땐 직접고용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과 ‘태아 성감별 사건’에서 의
2018-07-19 15: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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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에 배상책임"…희생자 1인당 2억
유경근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유족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유족들이 보상을 거부하고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낸 소송에서 2년 10개월 만에 승소했다. 법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로 2억원을 책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19일 전명선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
2018-07-19 15: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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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연루…최유정 변호사, 징역 5년6개월로 감형
[사진=최유정 변호사, 아주경제 DB] 법조 비리의 대표적인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43억 125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1심에서는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 2심에서는 징역 6년과 추징금 43억1000여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최 변호사는 2015년 12월∼2016년 3
2018-07-19 11: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