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불구속 기소 '노선 수정'…재판서 '승부수'

사진=허익범 특별검사.[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노선을 수정했다. 남은 기간동안 보강수사를 통해 범죄사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18일 법원이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후, 이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보강수사를 할 예정”이라며 “보강수사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게 아니라 법원이 '다툼이 있다'라고 한 부분을 보강해 김 지사를 재판에 넘기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는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되 재판에서 댓글조작 의혹을 규명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김 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이달 25일로 예정된 1차 수사 기간까지 추가 증거나 새로운 범죄혐의를 포착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다. 영장기각으로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특별한 수사 일정 없이 재충전의 시간을 보낸다. 다음주부터는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할 사건처리 보고서와 수사 결과 마무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의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뒤 사용을 승인했다며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영장실질심사를 마친뒤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