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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 성공 가늠할 12월이 온다…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ㆍ3%대 경제성장률 안착 과제

이경태 기자입력 : 2017-11-22 13:38수정 : 2017-11-22 13:55
사상 최고규모의 슈퍼예산 427조원 12월 법정기일 내 처리 관건 경제성장률 3% 안착 예고되지만 마지막 수출 실적 등 막바지 총력 필요 불만족스런 내수 경기에 힘 보태줄 연말 소비시장 기대 높아 투자 안하고 이익만 늘리는 국내 사모펀드 행태 심각...투자 유도 방안 마련해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의 첫 성적표가 12월 한달 정치권과 경제분야의 움직임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내년 예산안의 국회 통과는 물론, 3%대 경제성장률 안착 등 굵직한 과제와 함께 내년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경제성장의 동력을 찾아야 하는 데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429조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슈퍼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심의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기조에 발맞춰 내년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복지, 중소기업 성장 등에 상당부분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의 조언대로 구조개혁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변화 없는 예산안 통과가 관건이다.

다만 일자리·복지·세수·SOC 등 사안별로 야당과 정부·여당 간 견해 차가 크다 보니, 정부예산안에 대한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합의가 불발됐으며 아동수당과 기초연금도 복지위 심의에서 난항중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탈원전 등 공약사업도 보류된 상태다.

이렇다 보니 김동연 부총리 역시 정치권 인사를 연이어 만나 예산안 통과를 설득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법정기일인 다음달 2일까지는 2주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예산안 결과부터 정부의 성과 평가에 우선 반영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둔 3% 경제성장률 달성에 대해서는 그나마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IMF가 3.2%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면서 정부 역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국내 민간 연구소들이 다소 보수적인 전망치를 꺼내들었지만, 대체적으로 3% 경제성장률 안착에 대한 기대치는 높은 편이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성 요인과 맞물려 수출 상승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재계 역시 분발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4분기 첫 달인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액이 지난 9월에 이어 역대 2위 규모를 보이면서 기대치를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달 ICT 수출액은 180억1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0.6% 증가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수출량의 이상 급감현상은 예상되지 않지만, 반도체 등 수출 품목의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 경제성장 분위기 속에서 아직은 부진을 면치 못하는 내수시장이 정부 성적표의 오점으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말·연휴 등이 있어 시기적으로 소비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내수시장에 때이른 봄바람이 불어오길 바라는 게 정부와 재계의 심정이다.

정부 성과를 평가하기 앞서 대기업의 투자부진은 향후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매출이 높은 대기업의 경우, 장기적인 목표보다 실질적인 이익만을 쫓고 있는 점이 민간으로부터 자금융통이 되지 않는 이유”라며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올해보다 다소 하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가 바뀌기 전에 정부가 대기업의 투자유도 방안을  찾아 전방위적으로 경기 활성화를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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